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소위원장 이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토교통위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국토 분야와 교통 분야로 나누어서 오전에 국토 분야를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행복청 소관, 새만금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에 교통 분야를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부사업별로 한 개 사업씩 심사하여 정리한 후 넘어가도록 하고, 정부의견이 ‘수용’으로 표기된 사업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심사를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견이 ‘수용 곤란’이나 ‘일부 수용’인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토록 하되,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있어서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분야 별로 나중에 모아서 논의하고,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를 받은 후에 기관 또는 분야별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서 사용해 주시고 발언이 끝날 때는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국토교통부 소관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주택도시기금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10시13분)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께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기획조정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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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제1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SOC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SOC 예산은 이때까지 이월이 과다했고 집행률이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항목마다 하나씩 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교특에서 예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탁을 감액하고 도로부문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심사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아무래도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증액 정도를 봐서 예탁금도 감액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하시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손병석 차관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SOC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월금이나 주택도시기금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석이 지적한 대로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률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고, 공자기금 예탁 부분이 있습니다. 공자기금 예탁 규모는 국토위에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실제로 예결위에서 조정된 그 규모를 가지고 공자기금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국토위에서 일부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정부 측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위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많은 동료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앞으로 노후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통 혼잡 개선이라든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SOC 성장이 없는 국가 발전이라는 것은 그건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 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모든 기반이 갖춰져야만 시너지가 발생되고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SOC를 현상 유지도 아니고 17년도 예산 대비 18년도 예산을 이렇게 급격히 감축해서 편성됐다는 것은 재정당국의 일방적인 입장이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토균형 발전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위에서는 SOC 예산을…… 차관님, 지금 정부안이 얼마지요?3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위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많은 동료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앞으로 노후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통 혼잡 개선이라든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SOC 성장이 없는 국가 발전이라는 것은 그건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 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모든 기반이 갖춰져야만 시너지가 발생되고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SOC를 현상 유지도 아니고 17년도 예산 대비 18년도 예산을 이렇게 급격히 감축해서 편성됐다는 것은 재정당국의 일방적인 입장이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토균형 발전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위에서는 SOC 예산을…… 차관님, 지금 정부안이 얼마지요?3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SOC만 가지고는 15조 9000억입니다.

김성태 위원
정부 입장에서는 이 SOC 예산만 하면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다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정부 입장에서는 이 SOC 예산만 하면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다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진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좀 더 기간을 당기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걸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의원실에 접수되어 있는, 정부가 수용하지 못 하니까 전국의 광역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는 그런 SOC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입장만 하더라도 내년도 정부 편성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 SOC 예산을 2조 증액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김성태 위원
본 의원실에 접수되어 있는, 정부가 수용하지 못 하니까 전국의 광역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는 그런 SOC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입장만 하더라도 내년도 정부 편성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 SOC 예산을 2조 증액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이학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재 위원
저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국토부에서 SOC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 소극적을 넘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또 정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국토부 예산이 그런 정도밖에 할애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더 노력을 해 갖고 더 많은 국토부 SOC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가 맞지, 무슨 공직자가 ‘우리 예산 이거면 충분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국토부의 그런 입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차관님도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게 처음일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예산이 적정하다? 그런데 항목별로 죽 하다 보면 SOC 예산과 관련돼 갖고 수용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SOC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SOC 예산이 과소하게 책정됐다는 건데, 그러면 큰 틀에서 SOC 예산이 지금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맞지, 하지만 그 예산이 재정당국에서 다 수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국회에서 같이 노력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요. 수용 곤란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직자들이 일한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돈 주면 일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하겠다는 그런 안이한 태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입장을 정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홍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일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정부 입장도 아마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재정당국과 함께 고민한 흔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총액적으로 증액하자 말자, 거기에 동의해라 마라 이런 것은 저희들도 부적절한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또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심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박완수 위원
SOC 예산 감소된 데 대해서는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 정부에서는 그러면 SOC 예산 증액에 동의는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개별 사업별로 저희들이 좀 더 다루는……

박완수 위원
개별 사업 심의 후에 SOC 예산이 증액이 됐을 때 전체 동의……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산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박완수 위원
총액을 늘리는 데는 동의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결과적으로 총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여태까지 예년 계속 있어 온 일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박완수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금이 왜 이렇게 6000억 정도 작년보다 늘어났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공자기금 예탁규모는 실제로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박완수 위원
국토부 세입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국토부의 실제 지출예산이 많아지면 이게 적어지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취지가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다. 증액이 필요하면 2조가 아니라 20조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별 사업 항목을 보고서 증액 여부를 판단해야지 여기에서 지금 총액을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아귀를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심의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할 테니까 그런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종성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고요. 평창동계올림픽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SOC 사업, 대형 SOC 사업들이 많이 마무리돼 가기 때문에 아마 삭감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개별 사업 심의를 하면서 하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장으로서 SOC 사업 또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에 아마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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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페이지, 국토도시실 소관입니다. 정부의견이 수용곤란으로 나올 때까지 죽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화방조제 관리지원은 정밀안전진단 예산인데요. 지침에 따른 기준단가를 맞추려면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것이고, 2번 가야역사문화권특별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비 5억 원 반영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반영이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제정 후에 집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3번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2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정부의견은 다 수용이고요. 4페이지입니다. 4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에서 대구율하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업지원 융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19억 원 증액, 그리고 5번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에 있어서 17년도 사업수행 실적만큼만 하자고 해서 올해 내년도 증액분을 10억 원 감액하자는 요구가 있는데 정부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같은 사항에서 정책연구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수용하는데 이것도 얼마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듣는 순서입니다. 차관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증액의견 다 수용입니다. 다만 5번에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17년도 예산은 사실상 기관운영비와 사무실 임차비 정도밖에 없고 사업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산공원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와 또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정책연구비 한 10억 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 돈은 앞으로 용산공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
지난해 민주당에서 삭감 요구했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뀐 건가요?

민홍철 위원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아마 서울시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하고는 의견이 합의가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와는 부시장, 차관 레벨에서 계속적으로 이 용산공원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난개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 난개발 논란이 다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정상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10억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완수 위원
아니, 그동안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굉장히 이견이 많았잖아요. 그것 다 합의가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 진행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완수 위원
충분히 합의가 안 됐다면 지금 이것 삭감을 하고 다음에 합의 후에 다시 추진하는 게 어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부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최초에 이견이 많이 있었잖아요,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소위원장 이우현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국토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거의 안 하고 그냥 공원만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무슨 정책용역비를 이렇게 10억씩 더 들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고요. 서울시와의 이견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난개발 논란이었습니다. 그 난개발 논란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용산공원에 집어넣는 시설의 종류나 규모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 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이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사고 논란이 증폭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해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종성 위원
이게 관리방안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하고 또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든지 반대하든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규백 위원
용산이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예전에는 이견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공원 내 모든 다양한 집합체의 건물들이 들어가니까 국가공원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의견 상충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해소돼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용되는 그런 분위기 같으니까요, 평소 이우현 위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일단은 이것 보류를 했다가 이따 추후에 다시 SOC하고 같이 하지요.

안규백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 할 것은 빨리 해야지, 큰 쟁점도 아닌데.

박완수 위원
조금 보류해 놓고……

안규백 위원
큰 쟁점도 아닌데 평소에 하시던 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셔야지.

소위원장 이우현
만날 이 부분에 잘못됐다고 민주당에서 했던 부분을 지금……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까지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토위 차원에서 이번에 용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진짜 용산이 정상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 지금 하면 정부에서 확실하게 서울시하고 분명하게…… 협의 과정에 서울시 의견만 다 들어준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 건은 지금 서울시 의견만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건은 용산공원이 앞으로……

소위원장 이우현
부대의견 달아 줘도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나가되 이게 각 전문가들……

소위원장 이우현
서울시가 계속 국토부하고 안 맞았잖아요, 여태까지. 이 용산공원 가지고 계속 서울시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못 했던 사업이너무 많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니까 기초조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이것을 부대의견에 이 지적사항 다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갈등이 많았는데 이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우리 차관님이 워낙 깐깐한 양반이라서 서울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분도 아니에요, 저분이.


이학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내셨고 또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도 다 검토한 결과물인데,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지나가고……

소위원장 이우현
예. 지금 수용은 설명 안 하고 지나가고 수용 곤란하고……

이학재 위원
수용이 안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예.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를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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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정책연구비 얼마를 수용하는지 액수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10억이 기 반영됐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액수가 얼마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것은 그냥 지금 현재 정부안으로 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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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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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러면 6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정부 수용으로 넘어가고요. 5페이지입니다. 9번, 도시정책 종합연구 용역비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국토부가 요구한 안은 5억 원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과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수용 곤란하다고 하고 또 농촌정비 필요지역과 함께 도심지역 공동화․슬럼화를 예측 등등을 위해서는 연구용역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이 도시정책 종합연구는 여러 위원님들 수없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난개발을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우리가 축소도시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도시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느냐 또 규제 개선이나 포용적인 도시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은 수용이 곤란하고 오히려 여기에 지금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용으로 5억 원 증액하는 그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면 5억이니까 정부 측 의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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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1번 사항,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에서 대부분의 요구안은 정부가 다 수용을 하고 다만 대전 지역의 주차장 조성사업비 그리고 8페이지에 부산 지역 그다음에 서대구 및 제3산단의 주차장 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차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여기 수용곤란으로 이 건과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산 지역, 대구 산단 이렇게 3건에 대해서, 대전․부산․대구에 대해서 수용곤란으로 당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다시 저희들 정부 내에서 논의해 본 결과 일단 수용하고 다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들은 총 사업비 협의가 완료된 노후산단재생에 대해서 신규항목 추가나 신규사업 반영에 해당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그 절차 이행하는 조건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수용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이 3건, 지금 11번과 노후공단 대전, 대구 이게 부산인가요?


소위원장 이우현
여기 세 군데는 정부 측 의견대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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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3번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계속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해 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수준이 너무 높다고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 수준을 좀 내리든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도 증액분 15억 4200만 원은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은 지금 당면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온실가스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이자지원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이자지원율을 이미 기존 2~4%를 1~3%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하향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홍보가 잘 되어서 사업 건수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18년도 예산안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것을 수용곤란으로 했는데, 정부 측에서 18년도에는 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금액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실 위원님 쪽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현재 3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게 한 12억 정도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견 제시된 바가 없어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런데 지금 17년도에도 이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항상 예산 다 집행되고 끝에 오히려…… 그러니까 연말 쪽에 한 10월 이후에 신청되는 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됩니다, 그 다음해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많이 증액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했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보류하고 이따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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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다음은……

안규백 위원
이게 다른 용도가 아니고 이자 아닙니까? 이자 내는 것인데 이자는 더하고 빼갈 수도 없는 것인데, 시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사업비라면 보류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자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처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우현
어떻게, 정부 측에서 꼭 필요한 증액 부분이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꼭 필요한 증액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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