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위원 정수가 조정되어 위원님 한 분이 새로 우리 소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 하여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위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자료는 감액의견 사업, 증액․감액의견이 같이 있는 사업, 증액의견 사업, 부대의견 사업 이런 순서로 정리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연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소위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들어 본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부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부 소관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교육부 소관 (14시39분)

소위원장 송기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교육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사업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먼저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2016년 국정교과서 사업 내역 변경 등에 책임이 있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 20%, 5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울러 시간관계상 소위 자료에 담지는 못하였으나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통한 교육 현안의 심의 조정, 교육청에 대한 대폭적인 업무 이양 계획 등이 진행될 것이므로 향후 교육부의 기관운영 예산이 상당 부분 불필요해질 것이므로 20%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수용 곤란입니다. 2017년도 기본경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이미 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유로 인해서 2억 98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017년 기본경비가 책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보다도 또 1.2억 원이 사실상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더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너무 기관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국가교육회의 관련해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이나 그다음에 교육청 이양에 따라서 기관운영 예산 감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회의와 저희 교육부하고는 일단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 비전이나 중장기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그래서 저희 교육부와는 상 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이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법령 개정 등이 다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는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2017년도 자료에 보면 본예산이 21억 15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25억 7900만 원으로 4억 6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오히려 감됐다 그러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사 임차료가 5억 8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비, 기본 경비는 도리어 1.2억 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배 위원
여기에 관사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중요한 사항을 써 놓지, 왜 안 써놨어요?

이종배 위원
요즘 제 생각에는 교육부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맡기고 있고 또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결정을 낸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고등학교 교육까지 지방교육청에 이관할 그런 계획도 있고 또 빨리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로 볼 때는 한 2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우선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국가교육회의뿐만 아니라 기재부 산하에 북방경제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서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대통령 소속에 있는 자문기구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렇지요? 자문기구라고 돼 있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차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데 또 거짓말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은재 위원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규정에 자문위라는 얘기가 없던데……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니, 그게 저……

이은재 위원
자꾸만 뭐가…… 우리 것 내가 드릴게. 그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만 합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아닙니다. 자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심의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경우도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 절차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자문하는 기능에 필요한 예산만 남겨 두고 그다음에 심의 조정하는 기능에 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소위원장 송기석
국가교육회의 관련……

이종배 위원
그거는 국가교육회의고……

이은재 위원
국가교육회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거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이거.

김병욱 위원
이거 기본경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은재 위원
아니, 글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종배 위원
그건 이따가 또 얘기하실 거고.

이은재 위원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은재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종배 위원
아니에요. 다른 거 하는……

이은재 위원
아니, 아까 그것도 같이 설명했 잖아.

이종배 위원
제가 설명한 것의 보완 설명이니까……

이은재 위원
아니야, 가만 있어봐. 이거를……

이종배 위원
보충 설명 하시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수석전문위원님, 국가교육회의는 따로 연번으로, 다시 항목으로 15쪽에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15쪽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때……

이종배 위원
또 얘기하시기로 해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욱 위원
차관님, 이 기관운영 기본경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 편성의 25억 7900 중에서 5억 8000이라 그랬나요?


김병욱 위원
관사 임차료를 빼면 19억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보다 약 10% 감액된 거고요. 이 기관운영 기본경비라는 게 인쇄비라든지 직원들 출장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서포트하는 그런 경비를 말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국가교육회의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혀 별개이고 기존의 교육부 직원들이 쓰는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사 임차료를 제외하고는 또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별 논의 없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정부 조직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 위원님.

이철규 위원
관사 임차료는 누구의 관사입니까, 이건?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장차관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관사 임차료입니다.

이철규 위원
장차관의 관사 임차료가 5억 8000만 원이나 됩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어떤 관사를 쓰는데 이렇게 임차료가……

교육부차관 박춘란
전세 자금입니다.

이철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현재 장관은 관사를 안 쓰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쓰고 계십니다.

이철규 위원
쓰는데 거기는 관사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전세로 세종시에……

이철규 위원
세종시에 쓰고 있는데 이게 인상분입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들어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철규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예산담당관 채홍준입니다. 장차관 임차료가 세종청사로 이전 때문에 전세자금으로 5억 8000이 잡혀 있고요. 2년 임대한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임대료는 국고에 반납하고 새롭게 세입에, 세출에 편성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2년이…… 그러면 금년에 5억 8000이 다른 세입 항목에 잡혀 있나요?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예, 그거는……

이철규 위원
세입 예산 잡혀 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가면…… 아니, 분명히 얘기하세요. 관사, 계속 사용하는데 그것을 세입 잡고 세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단 말입니까?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그게 2년마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5억 8000이 이번에 다시 계약할 때 세출예산 다시 편성하고, 또 지금까지 쓰던 임차료가 다시 세입으로 잡혀있다 이거지요?


이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히 해 주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산담당관님, 세입에 잡혀져 있다는 거 자료 확인해서 이철규 위원님께 제시해 주십시오.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제가 별도 보고드리 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저도 정부에서 오래 있었는데 기관운영경비를 잘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일도 잘 안 하고 이러는데 이런 비용이 필요하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고, 장정숙 위원님은 이 돈이 국정교과서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늘 얘기했지만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할 사항들을 그동안 교육부에서 충분히 연구해 왔던 것이고 또 교육부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국가교육회의라는 것을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법률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만든 그런 기관이 옥상옥 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교육부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활동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또 지방분권 강화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방교육청도 강화하고 이런 취지니까, 물론 차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일시에 다 옮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옮겨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발표했으니까 그만큼 교육부의 역할이 줄어들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국가교육회의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쪽에서 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은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민들 관심이 많은 아주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만 그쪽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교육 관계자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위촉되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론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것들에 더 호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공감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기본적인 안을 만드는 작업은 과거와 같이 똑같이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현안과제에 대해서라든가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과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역할 구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부가 하고 있던 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경비는, 적어도 올해 대비 기본경비만 따지더라도 지금 1.2억이 삭감된 상태기 때문에 더 감축하시는 것은 저희가 교육부의 기능 자체를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지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사실은 교육부의 일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교육 현안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하나하나 현안들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제기된 기관이 국가교육회의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구성을 빨리 해라, 이렇게 야당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성해서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기간이나 마찬가지인 과정이고요. 오히려 국가교육회의가 생기면 국가교육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경비는 국가교육회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교육부의 기본운영경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관이 말씀하신 임차료라든지 기왕에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동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삭감은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제가 예결소위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예산소위 처음이라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책정이 부처별로, 예를 들면 부처의 조직규모, 그러니까 인력이면 인력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책정되는 기본 룰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예산담당관 채홍준
기본경비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랑 관련된 숙직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비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기본적인 모태가 되고요. 또 기관 규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되면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정부 전체의 기본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 증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원칙하에 기본경비가 편성됩니다.

전희경 위원
설명을 해 주시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들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는 국가교육회의하고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교육청에 대폭 권한이양, 두 가지 축으로 전개가 될 거다, 그리고 차관님 설명에 따르면 국민 관심도가 높고 핫한 현안과제나 중장기 계획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한다…… 그러면 교육부는 사실상 기능이 공동화된다고 볼 정도로 핵심기능이 거의 다 넘어가는 걸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회의하고 실질적인 각급 교육청들에 의한 초중등 교육의 행정처리, 이런 식으로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기존 교육부를 상정하고 이만큼의 규모로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줄여도 무방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잠깐만요, 차관님. 그러니까 장정숙 위원님이 감액의견 낸 주 이유는 결국은 ‘국정교과서 사업 내역변경’ 이렇게 하니까 각 실국별로 기관경비 운영비를 일부 전환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요. 또한 이미 2017년 예산 대비 자체적으로 1억 2000 삭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필요가 없어서 말 그대로 과다 계상되어 있어서 1억 2000을 삭감한 것인지,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추진단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16년도 예산이 그렇게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적하셔서 17년도 예산을 할 때 2억 9800만 원이 이미 삭감됐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 기본경비 삭감으로 이미 페널티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17년도 대비했을 때 1.2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사 임차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제약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경비에 대한 것은 조직의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전체 정원이라든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내년까지 저희들 교육부의 조직이라든가 정원에 대한 감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중등에 대한 지방 이양을 위해서 도리어 행안부로부터 이 추진단을 임시조직으로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 경비가 더 늘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중등에 대한 이양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따라붙는 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이 도리어 하나 더 신설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기본경비가 도리어 감액보다는 증액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는 점을 과도기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우선 차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관사운영비로 4억 64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육부차관 박춘란
관사임차료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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