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함진규 위원
오늘 이것 통과되기 전에…… 부대의견 달지 말고, 저는 부대의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금액 확정시켜서.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 건의드렸고요, 장관님께서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전해 듣기로는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토부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해서 말씀드렸으면 예결소위 때 국토부가 그것을 발언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위원님들이 뭘 어떻게 더 이상 해 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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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지가 있고요, 그때 소위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논의를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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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일단 예결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오늘 반영되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두 번째는요, 제가 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증원과 관련돼서 추계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의구점을 제기했고 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어떠한 보고사항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것 자료를 준비 중인데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공무원 예산 증액과 관련된 적정성은 아무도 검토 안 하시나요?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그것은 검토 안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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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그 부분은 특별히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안 보신 건가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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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본 자료가 요약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자료로서는 그 추계에 근거사항으로 명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저는 그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의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오늘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공무원이라는 게 한 번 늘리면 5년 뒤에 그만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 자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 그다음에 향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라는데요.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일단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나중에 예결위, 본회의 올라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무원 증원 계획과 맞물려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환(국) 위원
광주 월전동-무진로 간 도 로개설 사업 문제가 있어요. 이 도로는 내후년 19년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선수촌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인데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 18억 원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내후년 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서 공사가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래서 82억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정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돼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소위에서 2억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경환(국) 위원
이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하고 상의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이 착공소요를 실제 집행 가능한 최소한만 증액을 했습니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
이원욱입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이번 연말에도 결국은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 28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외에도 아마 한국도로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감면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것 또한 막대한 금액일 거고요. 사실 저는 이 제도는 굉장히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것을 또 실시할 것인지. 고속도로를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제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서민층이라면 이해되지만 거기에는 고소득자층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넣어 가지고 감면을 해 준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토부에서는 단호하게 안 되는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님,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명절 고속도로 감면은 도공의 재정상황 그리고 이용객 편의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공의재정상황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원욱 위원
민자는요? 민자 것은 보전해 주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민자는 저희들이 보전해 줍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니까요. 이번에 국감 때도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그동안 추석 명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통행량이 있다 보니까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요, 불편한 것이 야기돼서……

이원욱 위원
이번에 3일간 통행료 면제를 하면서 그 시간에 차들이 더 밀려 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왜 이것을 감면해 가지고 차를 더 막히게 만드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 사항도 꽤 많이 지적됐었습니다. 그 보도 보셨지요?


이원욱 위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해야 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국민세금을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박아야 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은 국민 이용편의 측면에서 정책을 시행한 거고요.

이원욱 위원
일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어 가지고 국가에서 충분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제도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정적인 면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소귀에 경 읽기네요, 이 문제는? 전혀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철도국장님, 잠깐만요.


이원욱 위원
일단 차관님한테, 인덕원-수원선이요, 동탄까지 오는 것. 그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지금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마무리하자고 계속 협의 중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개역 때문에 계속 협의 중인데요. 기재부에서는 역별 B/C 분석을 의뢰한 상태고요, 저희는 그냥 전체 사업비로 보자, 타당성으로 보자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그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니까 다 알고 있고 관련된 모든 위원님들도 다 공유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답보 상태를 어떻게 깨 나갈 생각이시냐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지난주에 제가 기재부 담당국장하고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타임테이블은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저희는 올해 내로 그것을 마무리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원욱 위원
국토부에서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기재부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견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다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어떤 방식이 됐든 올해 내에 발표가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이것 발표 안 되면, 올해 내에 발표 못 하면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또 못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총선 국면 들어가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아예 못 하는 사업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올해 내에 정말 이것 발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인덕원선이 말씀들으셨겠지만 동탄에서 서동탄으로, 기지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원욱 위원
거기다가 돈을 조금 더 넣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병점역에서 서동탄을 거쳐 가지고 1호선이 동탄까지 연장되는 그러한 선, 이게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주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 재정을 투입한다면 그러한 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에라도 용역을 좀 해 볼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예, 타당성조사 같은 것은 해 볼 수 있고요.

이원욱 위원
할 수 있지요?


이원욱 위원
이것 용역하는 데도 긴 거리가 아니어서 한 2, 3억이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용역을 한번 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일단은 인덕원-수원선부터 확정을 하고……

이원욱 위원
아니, 그것은 용역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이원욱 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또 넘어갈 거니까요, 용역만.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지금 기본계획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인덕원-수원선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이원욱 위원
내년에 해도 충분합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예, 문제없습니다.

이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도로국장님, 국도 21호선이 예산에 빠져 있는데 국도 21호선 중에 순창 인계-쌍치 간 밤재터널이라고 1960년대 이후에 50년간 방치된 도로고요. 거기는 눈이 많은 지역이라 겨울철만 되면 사실상 ‘통행 불가’ 해서…… 글쎄요, 1960년이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도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밤재터널, 1.6㎞ 터널을 뚫으면 사실은 새만금에서 지리산으로 부안, 정읍, 순창, 남원이 연결돼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막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2차 국도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기본설계가 10년 전인 2007년에 만들어졌었는데 올해도 이게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지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전라부도 지역의 내장산, 강천산, 지리산을 연결하는 내륙 관광벨트를 만드는 의미도 있고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또 주민 교통복지 차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급성이 요구되는데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게 해발 한 500m 산맥을 달리는 도로여서 하여튼 눈만 오면 거기는 교통이 마비되는 곳인데요. 일단 이번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설계비로 10억을 지금 올렸는데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김선태 국장님?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예, 인계-쌍치 국도사업 신규 설계비 10억 반영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이라고 16년부터 2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좀 밀려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 다시 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때 반영해서 저희들은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이미 2차 계획부터 반영이 되어 있고 10년 전에는 기본설계도 해 놨었는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또 5차로 미루지 말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노력해 볼 테니까 그걸 국토부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철도국장님, 새만금 내부철도가 신항만으로, 그러니까 방조제가 30㎞인데 새만금 철도가 30㎞ 중에 군산에서 15㎞ 구간에 있는 항만까지 되어 있어요.


정동영 위원
2023년에 국제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30㎞ 남단 쪽에 관광레저용지가 1000만 평 넘게 있는데 그 지역이 잼버리 개최 지역이고 또 기왕 새만금 철도가 제구실을 하려면, 방조제 30㎞ 가운데 15㎞ 구간에 있는 항만까지만 되어있는데 항만에서 남단에 있는 홍보관, 거기가 관광레저부지예요. 그쪽까지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 기왕 SOC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서 지금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만금-대야가 반영이 됐는데……


정동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잼버리도 어쨌든 세계대회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금방 말씀처럼 제방 30㎞ 중의 그 중간지점으로 멈추는데 거기서 밑에 남단까지 연결하게 되면 기왕 철도 투자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윤영일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18호선을 타고 진도로 들어가는데요. 진도읍을 바로 질러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진도에서 건설해 놓은 공설 운동장이 바로 있고요. 그다음에 진돗개 테마파크가 따로 있고요. 진도군청이 있고 한데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 구민들이 또 주민들이 다 대규모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바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가려면 다른 샛길로 빠져서 다시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동해교차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도로가 뚫렸을 때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곳 중의 가장 절실한 곳이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진도읍으로 들어가는 초입구입니다. 그게 동해교차로인데 그 부분이 국도 병목지점 6단계 개선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높게 꼭 들어가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의 경우 그러한 걸 놓친다고 한다면 뚫었으되 효율성이 전혀 없는 도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거기를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진도군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도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6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윤영일 위원
그렇게 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지금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남과 진도를 바로 지르는, 소위 말해 거기 통과해서 팽목항까지 가는 도로인데 팽목항까지는 아직도 지금 2차선이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저희들이 여러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같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다. 예년과 같이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2550억이 삭감이 됐어요. 차관님,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게 됐나요?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존경하는 이우현 간사님과 윤영일 간사님 또 민홍철 간사님과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권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간사 간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예, 어차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들이 많아서 잠시 정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리고 차관님, 분당선 청량리역 출발의 경우에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강남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인 걸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또 한편 외대앞 역사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면서 또 이 역사가 너무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 경우에 국민적인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노후한 철도시설 개량하는첫걸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 역사, 다른 기타 지역도 노후 철도시설 개선하는 단초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드립니다.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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