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 인도네시아 순방 수행으로, 손병석 1차관은 장관을 대신하여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승인해 주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국토교통부 소관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주택도시기금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10시08분)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종섭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종섭 위원
오늘 국토부장관께서 해외 출장 때문에 나가셨는데 저는 늘 평소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해 보면 알겠지마는 상임위는 차관이 와서 답변을 하고 꼭 장관이 와야 될 경우에만 장관이 출석을 하는 게 저는 평소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종전에 국회 관례가 그렇게 죽 왔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정말 이것은 제대로 해 보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실험을 해 봐서 장관이 출석을 안 하고 차관들이 와서 답변해도 되는구나 싶으면 이것을 국회 개혁의 차원에서 해 보는 게 어떠냐, 오늘 장관 없다고 그래서 회의가 안 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조정식 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완수 위원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장관이 출석했다고 해서 장관이 꼭 답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차관님도 있고 또 간부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실한 답변이나 상세한 답변은 장관이 아닌 차관이나 참모진영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더라도 듣는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 장관․차관․국장․실장이 다 와 있는데, 밖에 공직자들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실무진까지 복도에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지금 국장님들까지 앉아 계시는데 뭐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실무진까지 실무를 팽개치고 와 있는 것, 이것 정말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장님과 3당 간사들이 합의해서 앞으로 국토위만큼이라도 실무자 공무원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그 점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이우현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6일 회의를 개최하여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감액 및 증액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SOC 인프라 확충,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국민안전 투자 강화 등을 위하여 총 2조 365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구입․전세자금(융자)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 등을 증액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 관련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등 총 345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총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4984억 원, 철도 건설 5594억 원, 철도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3405억 원, 지방하천 정비 1483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75억 원,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373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전 280억 원 등 총 2조 3679억 원을 증액하였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18억 7900만 원, 도시건축연구사업 5억 원,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3억 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비 1억 2600만 원 등 총 28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주택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저소득 서민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을 50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000억 원을 증액 조정한 반면, 사업수요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융자금을 각각 1000억 원과 4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지원 예산 19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196억 원,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사업 15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업무이관 관련 예산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7억 원을 증액하였고,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은 남북도로 1단계 도로건설비 342억 원,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비 170억 원 등 총 7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기보다 교통안전계정 신설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취지에 맞는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등 총 7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우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헌승 위원님.

이헌승 위원
장관님 안 계시지요, 차관님.


이헌승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스크린 도어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일반열차 다니는 구간이지만 고상홈으로 설계된 동해선 부전-일광 구간 스크린 도어 설치비 78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심사결과를 보니까 부대의견으로 올라가 있어요. 국토부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까? 제가 승강장 추락사고 통계를 들면서 스크린 도어 설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승객들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국토부가 이렇게 스크린 도어 설치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철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지금 부전-일광 구간이 일반철도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철도는 스크린 도어 또는 펜스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외에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상홈의 경우에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헌승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대의견을 달 게 아니고 당장 우리 위원회안에 증액시켜서 예결위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위원님, 이 부분은 총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헌승 위원
지금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예. 이것은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헌승 위원
아니, 증액 예산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것을 증액시켜 주세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는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올리면 올려 주실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논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헌승 위원
예. 위원장님!

조정식 위원장
차관님.


조정식 위원장
지금 이헌승 위원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위원장님, 수용해 주시는 것이지요?

조정식 위원장
일단 쭉 다 얘기를 듣고요.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지난번에 천안 국도 1호선 청삼교차로 남천안IC 확포장하는 것 이것 제가 재예타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때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재예타하는 것, 예.

박찬우 위원
최종적으로 예산이 마지막에 조정하면서 빠진 것 같은데, 그때 동의하셨었지요?


박찬우 위원
맞지요? 그때 기억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재예타 신청인데요.

박찬우 위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다시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도로국장입니다. 그 선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난번에 국도 1호선 천안 청삼교차로 남천안IC 부분이 예타가 0.95가 나왔는데 제외가 돼서 다시 예타를 해 달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때 차관님이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비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들어가서 증액 요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이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그 사업은 집행 가능한 부분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면 또 다른 이월 문제가 생기니까요, 집행 가능한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1차관님 안 나오셨어요? 어디 갔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예결위 장관님 대신해서 갔습니다.

함진규 위원
아, 예결위. 내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흥광명지구 525만 평, 10년 전에 MB정부 때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했다가 지금 홀딩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다시 재지정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국가사업으로 산업단지, 유통단지가 예정 중이고 경기도에서 R&D 연구센터 등 해서 개발 중인데, 거기 천안-광명 간 도로 아시지요?


함진규 위원
도로 한복판을 관통하는 도로, 일명 금오로라 그러는데 거기가 중간에…… 관통도로가 무려 한 1400억 정도 이상으로 투입돼서 거의 토지보상은 90% 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공사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맨 끝자락에 85m만 누락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결위에서 어제 부총리한테도 다 얘기를 했는데, 무려 14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관통도로인데 나머지 85m가 누락돼서 빠져 있는데 그것을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85m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어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2015년 4월 제55조 근거에 의하면 ‘최초 사업내역 외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총 사업비 관리 목적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 가지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구십몇%를 다 완료해 놓고 나머지 그 85m 때문에 이것을 완공 못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한 109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그거 부대의견으로 넣어 놨는데 나는 예결위 여러 번 해 봤지만 부대의견 달아놔야 안 해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14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해 놓고 85m 때문에 개통을 못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부대의견을 넣을 것이 아니지,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함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정해서 산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로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함진규 위원
예,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그 건은 광역도로 지정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함진규 위원
광역도로가 뭐가 우선해요? 여태까지 다 했는데 왜 그 부분만 별도로……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빠져 있어서 협의가 필요한……

함진규 위원
처음부터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도로를. 85m 때문에 1400억 이상이 투입된 도로가 그것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1400억 공사를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위원님, 밑의 LH 도로랑 연결되는 미싱 링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진규 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인지 몰라요? 저기 LH 하는 건 거기까지 끝나요, 사거리까지 끝나고 나머지 거기서부터 한인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있는 데 그 부분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예, 위로 올라가는 미싱 링크……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LH 구간이 아니라니까. LH 사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LH한테 부담을 줄 수가 없어요. LH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인데.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그러니까 그 미싱 링크에 대해서는 광역도로 지정이 우선되어야 돼서 기재부와 협의하고 난 다음에 반영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협의를 하고……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 공사를 그러면. 다른 데 다 하는데 그것을 몇 년 후에 할 거예요? 여기 듣는 사람 아무리 내용 몰라도 1400억 이상이 들어가 가지고 나머지 다 해 놓고 85m 구간 때문에…… 그 내용은 미리 협의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 85m 때문에 도로를 개통을 못 시킨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것 하여튼 예산 편성하고……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850m, 85m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예, 짧은 구간입니다.

함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09억을 산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하중역사, 철도국장 계신가요?


함진규 위원
하중역사 어제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안 만들 거예요? 검토하겠다는데 내년 상반기에 개통인데, 이게 유일하게 통일 대비해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간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걸? 개통시켜 놓고, 그게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물류유통 역사로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지금 다 만들어 놓고…… 부지는 다 만들어 놓고 지상에 올려 놓고. 갔었잖아요, 장관하고. 장관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415억 정도 들어가지요?


함진규 위원
이것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려고 그래요? 통일되고 나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요. 장래신설역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왜 장래신설역이냐고요. 사람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하중, 하상 동네가 있고 향후 추가택지개발 예정 중이고 구 염전에 100만 평이 개발 예정 중이고 통일 대비 화물역사로서 주변 땅값이 상승되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그것을 하는 김에 더 땅을 사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넓게 자리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휙 지나가요? 그 역사를 언제 만드려고 그래요, 화물역사는? 화물역사를 기왕 만드니까 사람도 내리게 할 수 있게끔, 사람이 안 사는 데 벌판에 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두 눈으로 다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는데 전철이 개통을 하면서 역사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만들겠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조정식 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우리 지역구예요. 시흥시 거예요, 시흥시.

조정식 위원장
그러니까 압축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함진규 위원
위원장님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만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아셨지요? 예결위에서는 내가 핸들링할 테니까 이번에 415억, 109억 이 두 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주변 지역 개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가시화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인데 그거 열차 지나다니는데 나중에 언제 거기다가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열차 다니는 것을 중단시키고 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위원님, 거기 부지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라는 소리예요. 부지가 없으면 하라는 소리를 내가 못 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그 돈을 다 주셔도 저희가 쓸 수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진규 위원
협의는, 내가 얘기한다니까요. 예결위에서 얘기했다니까, 이미.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만일에 저기하시면 필요한 최소한만 저희가 넣고요, 협의는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그 화물역사는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만들지 마시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사람 내리는 것이나 하세요. 한 절반 정도 집어넣어서, 200억 정도 집어 넣어서 역사 하나 만드시라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니까 그것도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함진규 위원
뭘 설계,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최소한만, 예를 들어서……

함진규 위원
금액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함진규 위원
화물역사 안 만들어도 돼요. 내가 관계없어요. 나라에서 안 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은 타고…… 전철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광명 가서 탑니까?

조정식 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질의 듣고 그다음에 협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함진규 위원
답변해 봐요, 빨리.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최소한의 수요가 어떤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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