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7억 4000만 원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
물론 여성가족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야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갖고 법률에 근거한 예산을 짜야지 되는데 과연…… 그러면 차관님, 보십시오. 우선은 제가 수정 이유에대해서…… 법령 근거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현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김성원 위원
아니, 어떤 법안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부분에 성폭력 피해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국가 등의 책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3조의?


김성원 위원
제3조 제3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성원 위원
그것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이거든요.


김성원 위원
제3조 제2호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제3조제1항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신고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주거 지원 그리고 직업 훈련 및 법률 구조 등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김 위원님, 짧게 좀……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법 개정안 낸 것에 해당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디지털 성범죄,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정부 원안대로 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잠시만요.

김광림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유승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아, 그렇습니까?

유승희 위원
얘기하세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러면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고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광림 위원
나는 유승희 위원 뒤에 할래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먼저 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셔야 내가 그다음에 얘기를 하지요, 논리적으로.

김광림 위원
차관님.


김광림 위원
이것은 계획서에 보니까 중기재정계획도 없고 족보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것 7억 4000만 원 신규 사업인데 1년 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현재 1년 예산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젠더 폭력 방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폭력 방지 기본 계획과 하는 부분들을 수립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의 중장기 계획을 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앞에도 신규 사업을 그렇게 했던데, 신규 사업은 준비를 좀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해서, 전부 6개월분 정도 해서 50% 삭감하고 기재부도 모든 신규 사업은, 특히 임금이 들어가는 것은, 1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것은 나는 이것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인정하되 6개월분 해서 3억 7000만 원 삭감하고 계속 하도록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이것은 그냥 신규 사업의 성격보다는 정부 측에서 강력하게 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기왕에 대책을 세워서, 그동안에 피해가 아주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양상의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지금 불법 촬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매우 확산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정부적인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짧게 마무리하세요, 부처 의견은 충분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유승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 장의사 비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게 불법영상물,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불법영상물을 유포시킵니다. 그러면 이 피해 받은 여성들이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장의사를 고용해서 200만 원씩, 많게는 수천만 원씩을 주고 그것을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지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불법영상물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굉장히 시급한 예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긴급 구호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고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 상담사, 모니터링하는 이분들이 어디에 상주하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직 이분들은 어디에 상주는 하지 않으시고요, 이후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도읍 위원
상주하면 어디서 근무하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주로 저희가 생각……

김도읍 위원
아니, 채용을 하면 어디서 근무하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 인권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인권진흥원이 어디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마포에요 저희 기타 공공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허황된 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옵니까? 자, 인터넷진흥원인가 인권진흥원인가 있다. 좋다. 부산에서 피해를 당했다. 이 사업으로 그 피해자를 누가 접촉하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이 사업은 주로 동영상이 불법적으로 유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상담을 요구하면……

김도읍 위원
제가 이 사업의 시발점을 피해자 상담부터 시작한다고 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요 그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증거자료들을 다 수집합니다.

김도읍 위원
이 몰카에 대한 피해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든 어디든 이제 우리 여성들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인권 의식이 향상돼 있고. 이러면 바로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삭제도 빨리하고. 언제 여성가족부 모니터링하는, 상담사한테 상담하고…… 이게 또 관할 경찰서가 있어요. 그러면 또 관할 경찰서 찾아가서…… 이 시간에 바로 경찰서 가서 수사 요청하고 거기서 바로 절차 밟고 이렇게 계도를 하는 게 맞지 이 7억 4000만 원 있는데 나는 이것 안 맞아요,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꼭 맞지만. 이것은요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빨리 찾아내 주는 게 중요해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곽대훈 위원님 마무리하십시다.

곽대훈 위원
저는 김도읍 간사님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차관님, 조금 전에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여가부 산하의 인권진흥원은 또 뭡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가부 산하의 인권진흥원은 저희 산하기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이쪽에서 좀 관리를 하게 하고요. 인권진흥원을 통해서 인권진흥원이 여타의 다른 민간단체들……

곽대훈 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인권진흥원이 산하기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박재호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짧게짧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박재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시고요.

박재호 위원
아니,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재호 위원
이것은 그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래서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박재호 위원
아니, 들어보이소.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차관께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그것 길게 하지 마시고요.

박재호 위원
실장님, 이것 그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1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윤효식
예, 이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과 관계없이 이런 피해가 오면, 물론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님 말마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경찰에 신고해도 빨리 지울 수가 없어요. 경찰이 또 조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피해 때문에, 사실은 그 전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것을 빨리 삭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대책에서 나온 겁니다, 여자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전체를 다 살려서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것으로 피해 여성들이 엄청나게 큰…… 하니까 이게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다음 안호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안호영 위원
제 취지도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취지인데요. 새롭게 이 기관을 만들게 되면 이런 디지털영상이 있을 때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예를 들자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찰 찾아가고 그랬을 때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이게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이게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요 채증자료를……

유승희 위원
그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안호영 위원
잠깐만, 잠깐만 얘기 좀 하시게요. (「들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떤 점에서 이게 효과……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증거자료를 피해자가 수집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찰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거치는 게 지금, 그래서 신고해서 판단이 내려져서 거기에 삭제하기까지는 시간이 상 당히 걸리고요. 그것이 현재 방통위에서 하는 것도 적어도 10일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삭제인력이 바로 관련된 여러 가지의 동영상들을 수집하고 사이트를 검색하고 그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방통위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예, 말씀하세요.

김경진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경대수 위원
거기 마이크 좀 꺼 주시지요. 우리 조용히 들읍시다.

김경진 위원
이게 저도 김도읍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지금 여성가족부에 두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두면 경찰은 수사권이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강제로 서버를 들어올 수도 있고 IP 추적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까 방통위처럼 모니터링 전담기관을 둔다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을 차라리 경찰에 주게 된다면 경찰이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가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경찰이 미온적으로 늦게 대처를 해 왔으니 우리가 이 전담 조직을 가지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이 차라리 경찰에 가게 된다면 경찰이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이 그것을 못 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경찰한테 이 기능을 부여하고 이 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다음 정운천 위원님.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부까지 오늘 다 해야 됩니다. 새벽 한 2시까지 갈 것 같아요.

정운천 위원
여가부에서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새일센터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가부에 성범죄 문제까지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다 나름대로 전문기관이 있고 한데, 여기 사실상 교육부에서 청소년 성범죄랄지 굉장히 하고 경찰청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 하나 기구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A/S까지 하는 단계가, 굉장히 많은 일이 확대되거든요. 그런데 이 새일센터에서 청소년 새일 하고, 청소년 수련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있어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예, 마무리해 주시지요.

정운천 위원
이런 일을 집중해야지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광림 위원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보류합시다.

유승희 위원
아니, 저도 있어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아니, 이제 이럽시다.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한쪽으로 결론을 모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
아니아니, 잠시만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보류합시다.

유승희 위원
아니, 저도……

금광림 위원
한 가지씩만……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보류가 되면……

경대수 위원
한 번씩 발언한 분들은 자제를 좀 해 줍시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