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개소를 벌써 했네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니, 개소한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5개를 더 신규로 새일센터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예산으로……

김도읍 위원
지금 ‘사하새일센터 2017년 9월 개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이것은 2017년도 거고요. 증액된 예산은 2018년도 5개를 더 신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추가 예산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 9월 개소한 것은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이것 현재 운영비 1개소당……

김도읍 위원
그것은 작년에 편성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또 다른 의견,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
저도 여기 보니까 새일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보통 고용서비스 해 주는 거지요? 상담, 직업훈련.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사후관리까지도 해 주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런데 이러려면 프로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도 다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5개소가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또 여기 소에 직업상담 전문가라든지 이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취업설계사가 고용돼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다 고용돼 있습니까?


어기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커브를 보면 M자 커브잖아요. 이게 경력단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역U자로 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새일센터 같은 센터들이 좀 더 많이 생겨 가지고 경력단절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노동시장 참가율을 좀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찬성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김성원 위원님 어떠신가요?

김경진 위원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지원센터 있잖아요.


김경진 위원
이것하고 새일센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 새일센터는 주로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실 경력단절한 여성 중심으로 한 새일센터도 같이 협업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사실상 하고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특화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생애상의 주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와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김경진 위원
특화된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고용지원에 관해서는 고용지원센터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이라든지 체계적인 코워크(cowork)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코워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의 경우에는 새일센터 새로이 개소하는 5명 정도가 전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특히 농어촌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고용지원센터에 같이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광림 위원
차관님, 오시기 전에 여성가족부 계셨나요? 내부에서 죽……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면 어디 계셨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방 출연기관과 복지부 산하기관과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업무 숙지도가 굉장히 높아서 난 여성가족부 출신인 줄 알았어요. 새일센터가 150개에서 5개 더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광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연도별로 5개, 5개 더 짓는다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5개입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에는 147개에서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개가 늘어났고 올해도 내년에 5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적으로 예산상의 제한 때문에 저희가 3개에서 5개……

김광림 위원
목표가 예를 들면 몇 년까지 전부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는 가능한 시군구에 1개씩은 전부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이백오십몇 개 정도.

김광림 위원
경북 안동도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기 설립되어 있어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저희 지역처럼 작은 데도 있는데 없을 리가 없지요. 김성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
제가 제기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것도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산소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그 기준에 부합하게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전년 대비 증액분의 30% 감액할 것을 주장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30%면 얼마인가요?

김성원 위원
5억 정도 됩니다.

어기구 위원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깎으니까……

유승희 위원
그건 좀 심하다, 깎을 걸 깎아야지.

김광림 위원
20억 증액으로 깎는데.

어기구 위원
새일센터가 지역에 가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유승희 위원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야박하게……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러면 이럽시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득논리는 그만하고 액수로 수치로 얘기합시다.

어기구 위원
원안 유지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원안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깎아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원안.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재호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고.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한마디면 짧게.

박재호 위원
차관님,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박재호 위원
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아까 취업률과 취업알선 성공률 성과를 봤을 때 취업알선 건수가 상당히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정운천, 김경진 두 사람만 물어보면 돼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 수치로 얘기하세요.

김경진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하고 협업을 강하게 촉구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1억 원만 깎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럽시다, 1억 삭감하는 것으로. 정운천 위원님 마지막으로 낙점을 해 주시지요. 수치로 얘기해 주세요.

어기구 위원
원안 유지해요. 이것 깎으면 여성가족부 난리납니다.

유승희 위원
정말 현실을 모르는 얘기야. 여성가족부 1억은 다른 부처……

정운천 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주셔서…… 지금 여가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지요? 앞으로도 확대할 사업이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렇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부분은 지금 유일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감액되면 임금 자체가 동결이 되어서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정운천 위원
촉진 차원에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예, 꼭 필요하다면.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러면 1억 하고……

박재호 위원
원안대로.

유승희 위원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고 그랬어, 아까 이것을. 대다수가 원안이잖아요. 원안대로 해야지, 이것을 왜 깎아?

김광림 위원
1억, 5억, 원안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의 고용노동부하고……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1억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넘어 갑시다.

유승희 위원
아니, 잠깐……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윤후덕 간사도 1억에 동의합니다. 자, 1억.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고용노동부랑 협업이 안 돼요, 고용노동부가 안 해 준다고.

김광림 위원
여가부가 안 해 주는 것이지.

유승희 위원
그것을 아셔야지, 현실을 알아야지.

윤후덕 위원
유승희 위원님의 발언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제 말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그러고 이것은 넘어가야 돼.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유승희 위원의 소수 의견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소수 의견이 아니지요, 지금.

박재호 위원
다수 의견, 다수 의견.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중요한 의견. 다음.

유승희 위원
그것을 그냥 넘기면 어떡해, 1억이 얼마나 큰돈인데.

입법심의관 김상수
6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사업입니다. 법률에 근거를 마련 후에 예산을 반영토록 김성원 위원께서 7억 4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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