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부처에서 수용을 했으니까.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자, 다음 것.

김성원 위원
아니요, 저는 10억……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김성원…… 미안합니다. 너무 속도를 내려고 그랬네요.

김성원 위원
좀 지켜봐 주십시오. 차관님, 이것 전국적으로 확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전국 확대는 어렵고요 한 3개 권역 정도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성원 위원
3개 권역으로. 그러면 근로현장도우미는 한 몇 명 정도 필요할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현재 저희가 2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3개 권역 다 해서요, 아니면 1개 권역당?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1개 권역은 저희가 지금 현재 5명 정도의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은 부족할 것 같아서 3개 권역을 일단 지역의 청소년 인구와 비례해서 한 7~8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명에서 7명 정도.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전국 권역으로 확대를 한다는데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수정이유에도 냈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쪽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도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비교를 해 봤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이 근로권익센터에다가 상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그다음에 노무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이 노무사를 찾아가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이후에 체불임금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러한 법률적인 절차를 가기 이전에 편의점이라든가 주유소 등지에서 발생하는 아주 소액의 체불임금과……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해 봤을 때 1만 6000건 정도의 상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1400명 정도를 현장 지원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차별성이라고 하면 찾아가는 근로현장도우미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네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우리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말씀하시지요.

김성원 위원
여가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갖고 저는 삭감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실까요?

금광림 위원
아니, 추가로 세 군데 한다는 게 계획을 어디어디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일단 수도권과 충청․전라권 그리고 경상권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제일 마지막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경상권입니다.

금광림 위원
경상권은 어디에 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경상남․북도를 포함합니다.

금광림 위원
경상남․북도 포함하는 것은 알지요. 어디에 한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역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정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우선해서 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아니……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예,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청소년근로보호사업 운영 관련해 가지고 찾아가는 이런 업무들, 부당노동행위라든지 안전사고 피해 여기에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근절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니요, 청소년지도사가 갑니다. 청소년상담사가 갑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사는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청소년상담사가 현재 청소년근로교육 강의를 받고 있는 민간 자격 소지자가 가게 되고요.

김도읍 위원
그 교육은 어디서 받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이 상담사로 채용이 됐을 경우에 근로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김도읍 위원
어디서 받느냐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외부에서 받게 됩니다.

김도읍 위원
외부 어디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노동청과 관련된 노동교육 근로 기관도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법률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받게 됩니다.

김도읍 위원
그분들이 일용직이에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정규직입니다.

김도읍 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닙니다. 민간에게…… 민간 계약직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직 민간단체 어디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보세요. 지금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내용을 보면 이게 업무가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법률관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잘못 접근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게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신규 사업을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사들이 청소년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 그것을 인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상당수의 많은 내용이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한편으로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을 안 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담사들이?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일단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업주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노동부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 늘리겠다고 하면서 지난번 추경 때도 근로감독관을 엄청 늘렸어요. 이번에 또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근로감독관들이 할 일이에요. 늘어난 근로감독관들이 상시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주무 부처이고요, 근로보호에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특히 아동……

김도읍 위원
청소년만 걸리면 법률적인 문제, 형사적인 문제, 고용관계 문제, 노동문제 전부 다 여성가족부가 하려고 하니까 참……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사후 조치 잘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다음 가시지요.

입법심의관 김상수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5번,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새일센터 운영지원 175억 1400만 원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취업률과 취업알선 성공률의 실적이 저조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17억 9300만 원을 김성원 위원께서 감액 의견 제기하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정부안을……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수용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감액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
차관님, 우선은 이게 여가부 예산 중에 상당히 크네요. 513억에서 533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20억 늘어난 것은 뭐에 기인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저희 신규 센터 5개를 2018년도에는 신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개 센터당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2억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업 내역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특히……

김성원 위원
인건비성 경비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취업률이나 취업알선 성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구직 건……

김성원 위원
아니, 틀려요, 맞아요? 그것만 먼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수치상은 맞습니다만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짧게 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취업률과 알선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때 모수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 구직 건수가 거의 1년 사이에 한 10만 건 정도가 늘었고요, 취업알선 건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5만 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모수가 커져서 실제로 거기에 대응하는 실제 취업 건수라든가……

김성원 위원
그러면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건수는 어느 정도 증가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약 15만 건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1만 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원래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은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새일센터에서 취업알선을 받은 여성에 한해서 낸 통계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 대상자를 우선 넓힌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새일센터를 통해서 훈련받은……

김성원 위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늘리기보다도 우선은 내년도 증액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내실을 기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갖고 저는 전년 대비 증액분 17억 93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다른 의견 주시지요.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률, 참가율이 지금 십수년째 그렇게 많은 보육예산을 쓰고도 실질적으로 50%가 넘지 않은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새일센터와 같은 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일센터에서 지금 취업 프로그램을 굉장히 알차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수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턱도 없는 그런 예산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예산 갖고 운영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굉장히 주력사업이기도 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재취업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들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예산만큼은 절대로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혹시 이쪽에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고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도읍 위원
차관님.


김도읍 위원
지금 이 증액된 부분이 2017년 신규센터 여기에 운영비로 가는 것도 포함돼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1개소당 4000만 원입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참…… 위인설관, 위인설법은 들어봐도 예산이 되기 이전에 센터부터 만들어 놓고 예산 내놔라? 이런 경우가 이번 문재인 정부 예산의 특징이에요. 법과 예산이 미리 구비가 되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나올 걸 대비해서 센터를 만들고 이 센터 운영비를 내놔라, 국회의 예산 심사 확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차관님 생각할 때 이게 맞아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이야기하지 맙시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로 만든다고 할 때 이것을 12개월분을 전부 반영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 동안에 신규에 대한 수요와 타당성을 전부 확인하고 6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 센터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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