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1개 권역은 저희가 지금 현재 5명 정도의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은 부족할 것 같아서 3개 권역을 일단 지역의 청소년 인구와 비례해서 한 7～8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명에서 7명 정도.
1개 권역은 저희가 지금 현재 5명 정도의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은 부족할 것 같아서 3개 권역을 일단 지역의 청소년 인구와 비례해서 한 7～8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명에서 7명 정도.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전국 권역으로 확대를 한다는데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수정이유에도 냈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쪽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전국 권역으로 확대를 한다는데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수정이유에도 냈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쪽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도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비교를 해 봤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이 근로권익센터에다가 상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그다음에 노무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이 노무사를 찾아가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이후에 체불임금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러한 법률적인 절차를 가기 이전에 편의점이라든가 주유소 등지에서 발생하는 아주 소액의 체불임금과……
저희도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비교를 해 봤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이 근로권익센터에다가 상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그다음에 노무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이 노무사를 찾아가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이후에 체불임금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러한 법률적인 절차를 가기 이전에 편의점이라든가 주유소 등지에서 발생하는 아주 소액의 체불임금과……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해 봤을 때 1만 6000건 정도의 상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1400명 정도를 현장 지원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해 봤을 때 1만 6000건 정도의 상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1400명 정도를 현장 지원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청소년근로보호사업 운영 관련해 가지고 찾아가는 이런 업무들, 부당노동행위라든지 안전사고 피해 여기에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근절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차관님, 청소년근로보호사업 운영 관련해 가지고 찾아가는 이런 업무들, 부당노동행위라든지 안전사고 피해 여기에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근절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이보세요. 지금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내용을 보면 이게 업무가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법률관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잘못 접근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게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신규 사업을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사들이 청소년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 그것을 인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보세요. 지금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내용을 보면 이게 업무가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법률관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잘못 접근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게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신규 사업을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사들이 청소년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 그것을 인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상당수의 많은 내용이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한편으로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상당수의 많은 내용이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한편으로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일단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업주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노동부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업주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노동부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 늘리겠다고 하면서 지난번 추경 때도 근로감독관을 엄청 늘렸어요. 이번에 또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근로감독관들이 할 일이에요. 늘어난 근로감독관들이 상시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 늘리겠다고 하면서 지난번 추경 때도 근로감독관을 엄청 늘렸어요. 이번에 또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근로감독관들이 할 일이에요. 늘어난 근로감독관들이 상시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입법심의관 김상수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5번,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새일센터 운영지원 175억 1400만 원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취업률과 취업알선 성공률의 실적이 저조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17억 9300만 원을 김성원 위원께서 감액 의견 제기하셨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5번,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새일센터 운영지원 175억 1400만 원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취업률과 취업알선 성공률의 실적이 저조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17억 9300만 원을 김성원 위원께서 감액 의견 제기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저희 신규 센터 5개를 2018년도에는 신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개 센터당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2억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업 내역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 신규 센터 5개를 2018년도에는 신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개 센터당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2억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업 내역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취업률과 알선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때 모수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 구직 건수가 거의 1년 사이에 한 10만 건 정도가 늘었고요, 취업알선 건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5만 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모수가 커져서 실제로 거기에 대응하는 실제 취업 건수라든가……
취업률과 알선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때 모수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 구직 건수가 거의 1년 사이에 한 10만 건 정도가 늘었고요, 취업알선 건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5만 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모수가 커져서 실제로 거기에 대응하는 실제 취업 건수라든가……
김성원 위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늘리기보다도 우선은 내년도 증액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내실을 기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갖고 저는 전년 대비 증액분 17억 93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안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늘리기보다도 우선은 내년도 증액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내실을 기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갖고 저는 전년 대비 증액분 17억 93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안합니다.
유승희 위원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률, 참가율이 지금 십수년째 그렇게 많은 보육예산을 쓰고도 실질적으로 50%가 넘지 않은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새일센터와 같은 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일센터에서 지금 취업 프로그램을 굉장히 알차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수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턱도 없는 그런 예산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예산 갖고 운영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굉장히 주력사업이기도 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재취업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들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예산만큼은 절대로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률, 참가율이 지금 십수년째 그렇게 많은 보육예산을 쓰고도 실질적으로 50%가 넘지 않은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새일센터와 같은 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일센터에서 지금 취업 프로그램을 굉장히 알차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수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턱도 없는 그런 예산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예산 갖고 운영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굉장히 주력사업이기도 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재취업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들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예산만큼은 절대로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참…… 위인설관, 위인설법은 들어봐도 예산이 되기 이전에 센터부터 만들어 놓고 예산 내놔라? 이런 경우가 이번 문재인 정부 예산의 특징이에요. 법과 예산이 미리 구비가 되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나올 걸 대비해서 센터를 만들고 이 센터 운영비를 내놔라, 국회의 예산 심사 확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차관님 생각할 때 이게 맞아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게 참…… 위인설관, 위인설법은 들어봐도 예산이 되기 이전에 센터부터 만들어 놓고 예산 내놔라? 이런 경우가 이번 문재인 정부 예산의 특징이에요. 법과 예산이 미리 구비가 되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나올 걸 대비해서 센터를 만들고 이 센터 운영비를 내놔라, 국회의 예산 심사 확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차관님 생각할 때 이게 맞아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이야기하지 맙시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로 만든다고 할 때 이것을 12개월분을 전부 반영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 동안에 신규에 대한 수요와 타당성을 전부 확인하고 6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로 만든다고 할 때 이것을 12개월분을 전부 반영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 동안에 신규에 대한 수요와 타당성을 전부 확인하고 6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