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소위원장 백재현
장시간 수고하셨고, 치밀하게 잘 세워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6분 회의중지)(21시4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 남재철입니다.

기상청기획조정관 이우진
기획조정관 이우진입니다.

소위원장
앉으시지요. 먼저 심의관 보고 듣겠습니다.

입법심의관 김상수
기상청입니다. 자료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의 총수입은 2018년 예산안에 92억이고 총지출은 3970억입니다. 다음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아태 기후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PEC기후센터에 연구개발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 중에서 기후변화 위험관리기술개발 등 기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어서 9억 1500만 원 감액을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상임위안 받는 거지요?

소위원장
예, 이의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받겠습니다.

입법심의관 김상수
다음 2번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사업입니다.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5억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소위원장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 전체가 10억 5700인데 5억이 삭감되는 겁니다.


입법심의관 김상수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입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첫째 보험계약의 만료시기를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9개월분의 보험료 2억 원을 감액하고,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도입이 연례적으로 지연되어 드롭존대 구매 예산 3억 2100만 원 전액 감액 등 총 5억 2100만 원 감액의견을 이헌승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은?

소위원장
위원장님, 기상청에서는 감액의견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소위원장
거기에 ‘간곡히’가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정부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림 위원
원칙적으로 정부안대로 하는데 이것은 산수기 때문에 그런데 1번에 보험료의 만료시기를 회계연도와 일치시켜라 해 가지고 3개월만 해 주겠다 하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위원
예, 보험료를 3개월 하게 되면 우선 할인율이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현재……

김광림 위원
아니, 열두 달 치 보험료를 줘야 되는데 3개월만 주라 이런 얘기예요?

위원
금년 9월 달에 비행기가 들어와서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3개월 치 주겠다고 2억을 삭감했는데 내년 9월에 자동차……

김광림 위원
자, 정부안.

입법심의관 김상수
기상청 다 마쳤습니다.

김광림 위원
기상청,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포항 지진에 문자메시지가, 진짜 보니까 포항에 지진 나기 전에 우리 심의하는 중에 우리한테 들어오더라고. 작년에 국민안전처하고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이렇게 예산 넣고 해 가지고 첫 번 울산 때는 18분, 경주 때는 9분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23초 걸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진 관련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것을 기재부에도 말씀드리고 간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또 수석께서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각 부처에 지진 관련되는 예산 부분 그것을 별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모아 주십시오.

입법심의관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청장님,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우리가 인공지진파 계측하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데 그게 일본하고…… 지난번 6차 핵실험인가요?

위원
예, 6차 핵실험입니다.

경대수 위원
중국․러시아․미국 이런 데에서 측정한 것하고 우리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최소한도 50MWt인가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미국 이런 데는 100, 15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100이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게 장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위원
그게 아니고 초기에 관측된,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관측 자료를 분석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나 각국이 다른데 추후에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또 그것을 학계라든가 다른 기관하고 공동으로 해서 국가규모산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정하게 됩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수치가 낮아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나는 것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중국․일본이 한 것과 근사치로 나타나는 것 보면 그게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장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
현재 기술력은 아니고 관측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에 위원님……

경대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개선 좀 해 주시지요.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제가 한 가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단층지도와 관련된 일은 기상청 소관 업무예요, 어디 업무예요?

소위원장
단층지도는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각 속도 구조 해 가지고 전파되는 속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지진연구소를 만든다면 어디로 만들어야 돼요, 지진연구원을 만든다면?

소위원장
지진연구소는……

소위원장
어느 부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국가기관으로는 기상청이 주관 부처고요. 현재 출연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협업을 해서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인 기상청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지진연구원을 만든다면 기상청 산하에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저희들이 대구에 특화연구소를 경북대에다가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금년에 소규모로 출발은 했습니다.

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승희 위원
청장님,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제가 17대에 있을 때 기상청이 과기부에 있었거든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19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상청이 어디로 갔는지 한참 찾았는데 환노위로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 수행할 때 어디가 더, 친정으로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위원
말씀드리기 좀 저기한데 어쨌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측면에서 보면 환경부 쪽이 맞고요, 다른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상청……

김도읍 위원
아니, 청장님!

위원
예.

김도읍 위원
지금 울산 있고 경주 지진에 이어서 포항 지진도 일어났고 했는데, 지진연구원이 기상청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지요?

위원
예.

김도읍 위원
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진연구원이 어디에 위치하면 좋겠습니까?

김광림 위원
지진방재연구원.

위원
현재로서는 지진 쪽은 대구․경북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자, 기상청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입니다.

4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윤효식입니다.

1
소위원장
자, 심의관님 보고해 주시지요.

입법심의관 김상수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총수입은 3861억 원이고, 총지출은 7423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청소년지도사 정규직 전환 예산인 2억 5300만 원을 감액해서 청소년육성기금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회계․기금 간 증감액 연계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어떠신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된 2억 5300만 원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183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경대수 위원
답변은 수용 여부만 들으시지요.

김경진 위원
차관님, 결론만 짧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기재부 의견 어떠세요?


소위원장
이것은 육성기금으로 넘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소위원장
상임위 안을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심의관 김상수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실적이 없고 2018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개시될 예정으로 상임위에서 25억 28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께서 증액분 26억 2800만 원 감액과 황주홍 위원께서 12억 2200만 원 감액 그리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짧게 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는 상임위의 25억 28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입법심의관 김상수
다음입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101억 8300만 원과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59억 9400만 원이 2017년도 현재 집행률이 저조해서 상임위에서 생태센터 74억 5500만 원 그리고 산림센 터 9억 2600만 원 등 총 83억 81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김성원 위원께서 50억 원 감액 그리고 황주홍 위원께서 생태센터 30억 3000만 원, 산림센터 17억 5700만 원 등 47억 87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는 상임위의 83억 8100만 원의 감액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다음 가시지요.

김도읍 위원
잠시만요, 차관님, 이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집행률이 청소년산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봉화에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관리계획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에 이루어지는 청소년생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부 통과가 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5월 달이 되어야지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설계가 완료되고 그러면 이렇게 삭감되면 생태센터 이게 그대로 진행될 수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바로 공사를 진행할 때의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제가 애써 가지고 예산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여튼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좋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입법심의관 김상수
다음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운영 10억 원은 고용노동부 소관에 있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김성원 위원께서 1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는 상임위의 1억 감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됐습니다. 위원님들.

유승희 위원
차관님, 1억 상임위 감액안을 받아들이시긴 했는데 지금 청소년 근로자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로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충분한지 어떻게 한번……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일단 현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소액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는 근로현장 도우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매우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첫 시행이기 때문에 1억 감액을 한 상태로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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