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심의관 김상수
기상청입니다. 자료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의 총수입은 2018년 예산안에 92억이고 총지출은 3970억입니다. 다음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아태 기후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PEC기후센터에 연구개발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 중에서 기후변화 위험관리기술개발 등 기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어서 9억 1500만 원 감액을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기상청입니다. 자료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의 총수입은 2018년 예산안에 92억이고 총지출은 3970억입니다. 다음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아태 기후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PEC기후센터에 연구개발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 중에서 기후변화 위험관리기술개발 등 기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어서 9억 1500만 원 감액을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입법심의관 김상수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입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첫째 보험계약의 만료시기를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9개월분의 보험료 2억 원을 감액하고,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도입이 연례적으로 지연되어 드롭존대 구매 예산 3억 2100만 원 전액 감액 등 총 5억 2100만 원 감액의견을 이헌승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입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첫째 보험계약의 만료시기를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9개월분의 보험료 2억 원을 감액하고,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도입이 연례적으로 지연되어 드롭존대 구매 예산 3억 2100만 원 전액 감액 등 총 5억 2100만 원 감액의견을 이헌승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김광림 위원
원칙적으로 정부안대로 하는데 이것은 산수기 때문에 그런데 1번에 보험료의 만료시기를 회계연도와 일치시켜라 해 가지고 3개월만 해 주겠다 하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정부안대로 하는데 이것은 산수기 때문에 그런데 1번에 보험료의 만료시기를 회계연도와 일치시켜라 해 가지고 3개월만 해 주겠다 하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위원
금년 9월 달에 비행기가 들어와서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3개월 치 주겠다고 2억을 삭감했는데 내년 9월에 자동차……
금년 9월 달에 비행기가 들어와서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3개월 치 주겠다고 2억을 삭감했는데 내년 9월에 자동차……
김광림 위원
기상청,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포항 지진에 문자메시지가, 진짜 보니까 포항에 지진 나기 전에 우리 심의하는 중에 우리한테 들어오더라고. 작년에 국민안전처하고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이렇게 예산 넣고 해 가지고 첫 번 울산 때는 18분, 경주 때는 9분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23초 걸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진 관련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것을 기재부에도 말씀드리고 간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또 수석께서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각 부처에 지진 관련되는 예산 부분 그것을 별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모아 주십시오.
기상청,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포항 지진에 문자메시지가, 진짜 보니까 포항에 지진 나기 전에 우리 심의하는 중에 우리한테 들어오더라고. 작년에 국민안전처하고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이렇게 예산 넣고 해 가지고 첫 번 울산 때는 18분, 경주 때는 9분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23초 걸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진 관련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것을 기재부에도 말씀드리고 간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또 수석께서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각 부처에 지진 관련되는 예산 부분 그것을 별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모아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중국․러시아․미국 이런 데에서 측정한 것하고 우리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최소한도 50MWt인가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미국 이런 데는 100, 15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100이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중국․러시아․미국 이런 데에서 측정한 것하고 우리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최소한도 50MWt인가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미국 이런 데는 100, 15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100이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위원
그게 아니고 초기에 관측된,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관측 자료를 분석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나 각국이 다른데 추후에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또 그것을 학계라든가 다른 기관하고 공동으로 해서 국가규모산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정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초기에 관측된,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관측 자료를 분석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나 각국이 다른데 추후에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또 그것을 학계라든가 다른 기관하고 공동으로 해서 국가규모산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정하게 됩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수치가 낮아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나는 것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중국․일본이 한 것과 근사치로 나타나는 것 보면 그게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장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수치가 낮아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나는 것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중국․일본이 한 것과 근사치로 나타나는 것 보면 그게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장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위원장
국가기관으로는 기상청이 주관 부처고요. 현재 출연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협업을 해서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인 기상청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으로는 기상청이 주관 부처고요. 현재 출연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협업을 해서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인 기상청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19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상청이 어디로 갔는지 한참 찾았는데 환노위로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 수행할 때 어디가 더, 친정으로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그런데 19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상청이 어디로 갔는지 한참 찾았는데 환노위로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 수행할 때 어디가 더, 친정으로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입법심의관 김상수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총수입은 3861억 원이고, 총지출은 7423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청소년지도사 정규직 전환 예산인 2억 5300만 원을 감액해서 청소년육성기금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회계․기금 간 증감액 연계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총수입은 3861억 원이고, 총지출은 7423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청소년지도사 정규직 전환 예산인 2억 5300만 원을 감액해서 청소년육성기금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회계․기금 간 증감액 연계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된 2억 5300만 원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183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된 2억 5300만 원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183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입법심의관 김상수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실적이 없고 2018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개시될 예정으로 상임위에서 25억 28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께서 증액분 26억 2800만 원 감액과 황주홍 위원께서 12억 2200만 원 감액 그리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실적이 없고 2018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개시될 예정으로 상임위에서 25억 28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께서 증액분 26억 2800만 원 감액과 황주홍 위원께서 12억 2200만 원 감액 그리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입법심의관 김상수
다음입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101억 8300만 원과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59억 9400만 원이 2017년도 현재 집행률이 저조해서 상임위에서 생태센터 74억 5500만 원 그리고 산림센 터 9억 2600만 원 등 총 83억 81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김성원 위원께서 50억 원 감액 그리고 황주홍 위원께서 생태센터 30억 3000만 원, 산림센터 17억 5700만 원 등 47억 87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101억 8300만 원과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59억 9400만 원이 2017년도 현재 집행률이 저조해서 상임위에서 생태센터 74억 5500만 원 그리고 산림센 터 9억 2600만 원 등 총 83억 81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김성원 위원께서 50억 원 감액 그리고 황주홍 위원께서 생태센터 30억 3000만 원, 산림센터 17억 5700만 원 등 47억 87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집행률이 청소년산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봉화에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관리계획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에 이루어지는 청소년생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부 통과가 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5월 달이 되어야지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청소년산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봉화에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관리계획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에 이루어지는 청소년생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부 통과가 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5월 달이 되어야지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입법심의관 김상수
다음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운영 10억 원은 고용노동부 소관에 있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김성원 위원께서 1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운영 10억 원은 고용노동부 소관에 있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김성원 위원께서 1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승희 위원
차관님, 1억 상임위 감액안을 받아들이시긴 했는데 지금 청소년 근로자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로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충분한지 어떻게 한번……
차관님, 1억 상임위 감액안을 받아들이시긴 했는데 지금 청소년 근로자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로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충분한지 어떻게 한번……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일단 현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소액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는 근로현장 도우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매우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소액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는 근로현장 도우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매우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