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유승희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행을 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지자체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자체를 통해서 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입니까, 아니면 기초단체를 통해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대개 광역 통해서 저희들이 기초까지 내려가서 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쪽의 매칭펀드는 안 하는 겁니까?


유승희 위원
그냥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국고로 해서 컨설팅해 주는 것입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대략 얼마 정도씩 분배가 되지요, 50개 정도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승희 위원
아, 사오백만 원이요?


유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의미 있는 시도이기는 한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수행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새로 시도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서 책자 157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회서비스 선도산업 분야(예시)’ 해서 ‘돌봄’ 이래 가지고 공동 육아, 보육시설․지역사회 연결하는 융합 보육 네트워크 구축, 노인돌봄 주거공동체. ‘교육’ 이래 가지고 공동 방과후교실 등 마을형 육아 허브 사업 모델, 정서․심리 지원, 4대 중독(알코올․게임․도박 인터넷) 예방․상담 서비스, 인구․가구 구조 변화 대응, ‘기타’ 이래 가지고 ICT 융합서비스…… 보니까 다 잡다하게 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 느낌이 뭐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예산을 좀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세트들, 돌봄, 교육, 정서․심리 지원, 알코올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 세트에 예산들이 다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예시를 넣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필요하면 이것을 가지고 만능 키로 그냥 쓰겠다라고 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예산 집행하는 집행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읽혀져요. 그래서 예시된 이런 분야들이 사실은 각각의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항목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사회문제 해결 선도 서비스 육성․지원 이 7억 원의 예산은 사실은 너무 일반적인 키를 지금 집행부서에서 갖게 되는 예산의 형태로 보여서 제 입장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죽 예시로 늘어놓은 것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는 취약계층, 취약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과 제도로 보호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앉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R&D의 대상이지,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특히 사회적기업이 지금까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흑자를 내는 데가 거의 없다. 이런 데다가 이런 국가 중요 시책을 맡긴다? 마을기업에 맡긴다? 이것은요 거꾸로 된 거예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사회적 변화, 1인 가구 문제, 고독사 문제, 이것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갖고 일자리 만들자, 일자리 만드는 예산이지, 사회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전액 삭감입니다.

어기구 위원
정리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아니, 저도 손 들었는데……

소위원장 백재현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후덕 위원
복지부 담당 과장님.


윤후덕 위원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신설한 신규 예산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그런데 여러 부처에서 돌봄 서비스라든지 또 행안부에서 하는 것, 또 복지부에서 하는 것,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돌봄이나 또 가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금 주류사회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서 이것을 돌보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기업들이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소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를테면 복지부가 컨설팅해 주고 교육시키고 그러자는 것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좋은데, 누가 교육시키나요?

1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저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이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반한 수백 종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용부나……

윤후덕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컨설팅해 주고 교육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아닙니다. 일단 위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복지부의 지금 과장님이 어딘가에 위탁을 주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예, 맞습니다. 위탁을 해서 컨설팅과 교육을 시행합니다.

윤후덕 위원
위탁을 받는 기관이 어디예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어떤 기관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후덕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지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진흥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결론을 내시든지요.

김도읍 위원
결론 내시지요.

황주홍 위원
결론을 내려 봅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마무리를 하고 나서, 얘기하다가 결론 내릴 수는 없잖아요.

윤후덕 위원
명확하게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를테면 돌봄을 하고 있는 데나 인구나 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그 조그마한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코디네이팅이 안 되고, 컨설팅되고 교육되고 그러지 않고, 자생적으로 하는 것에 그저 사회적기업만 부여해 준 건가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그동안 뭐 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고용부에서 교육비와 컨설팅비를 약 33억 원을 가지고 본인들의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사회적기업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사회 서비스 관점에서 좀 더 키워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컨설팅과 교육을 하는 기능을 어느 부서, 어디가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고, 저희 사회서비스정책과에서 담당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가 너무 민간 영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일정한 변화를 꾀해 보자 하는 것이고……

윤후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의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13년도에도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 가지고 30분 넘게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전액 삭감.

곽대훈 위원
간사님도 삭감이라고 하니까 전액 삭감.

경대수 위원
여당 간사님이 전액 삭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소위원장 백재현
진작 얘기했으면 30분 세이브하는 것이지.

곽대훈 위원
진작에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30분 세이브했을 거예요.

소위원장 백재현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솔직하게. 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나는 이해는 가. 그런데 내가 주장할 일이 아니어서 내가 얘기를 않는데……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저희가 예결소위 하면서 각 부처 차관에게 예산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조실장에게 도움을 받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담당 실․국장 뒤에 배석하게 해 가지고 도움을 좀 받게끔 이렇게 일종의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과장급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결정하는 거지 저희가 과장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점은……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차관, 실장 그다음에 국장 정도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저희가 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의가 없으면.

소위원장 백재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지금 일반회계는 다 끝났는데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복지소위 합의 잠정안을 한번 봐 주시지요. 거기에 일반회계 중에 한의학산업 육성하고 공공조직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의학산업 육성이 30페이지에 있기는 한데 거기는 증액사업이고 여기 보시면……

김도읍 위원
아니, 30페이지 아닙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이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복지소위 합의 잠정안……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심사 책자에 몇 페이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36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증액인데요. 증액은 설명 안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복지 소위에서 12억 감액에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 감액 사유를 보시면 당초 사업 규모를 설정할 때 예측했던 부산․울산․경남지역 수요 예측이 불확실한 것과 그다음에 원외탕전실이라 해서 한약을 조제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밖에다 설치하는가 봅니다. 그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12억 삭감으로 잠정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오케이, 12억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윤후덕 위원
25번이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여기 증액사항에 안 들어가 있는 소위 합의 잠정안 보시면 공공조직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소위원장 백재현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아니, 그것은 책자에는 없습니다. 증액도 안 들어가고 감액도 안 들어갔는데 소위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 심사하면서 사업명이 공공조직은행 운영인데 4억 3900만 원 감액에 잠정 합의하셨는데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자정노력 차원에서 예산 일부를 감액한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액 여부를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복지부 받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산업 육성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부산․울산․경남지역으로 우선 한정해서 원외탕전실에 대한 표준탕제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12억 감액하는 데 정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조직은행 운영은 최근에 이를 테면……

소위원장 백재현
짧게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얘기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용을 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음, 93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인데요.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게 한의학산업 육성은 216억에서 12억만 삭감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백재현
일단……

김광림 위원
아니, 이것은 일단 상임위에서 한 것은 삭감하고, 이게 80억이 늘었는데 12억 삭감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내용 모르고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한 30억 늘었는데 12억 삭감하고 간다고 하면 그냥 갈 수 있지만 80억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역을 봐야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지, 옛날 책자 갖다 놓고 봐야 되는데……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12억은 일단 삭감하고 추가 삭감에 대해서는 이 내역에서……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지금 저희들이 자료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추가 삭감은 보류.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9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의 1번 사업은 김성원 위원께서 철회하셔 가지고 93쪽의 2번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 얘기도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내년에 213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각의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은 저희가 표로 만든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함진규 위원께서는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고 황주홍 위원께서는 1299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김성원 위원께서는 146억 44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복지부는 어떤 의견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뒤에 가시면 또……

소위원장 백재현
많이 있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94쪽에 다른 내역사업인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함진규 위원께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 후에 추진하라 해서 39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 표에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내용을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658억 1100만 원 감액하고 다른 내역사업인 기존 센터 47개소 기능보강비로 225억 7500만 원 등 총 226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서 그 증감액을 합치면 순수히 431억 9300만 원 감액에 잠정 합의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치매관리체계 구축 전체를 묶어서 우리 소위에서는 658억 1100만 원 삭감하고 226억 1800만 원을 증액하라 그랬는데 증액은 놔두고라도 감액은 일단 받……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순수한 숫자로 해 가지고?

김도읍 위원
상임위가 658억 감액이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