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소위원장 백재현
다음에 27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들어갈 차례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저녁식사를 하고 그리고 8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20시1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27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인데요. 윤소하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45억 6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 여건 및 센터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우수시설에 대한 차등지원 예산 35억 원은 감액하고 전체적인 운영비 인상을 위해서 기본운영비 지원에 35억 원을 증액시키자 해서 내역사업 간 연계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감액하고 증액…… 그런데 증액 심사는 지금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아예 통째로 빠져 버릴 수도 있어요.

곽대훈 위원
기재부차관님한테 여쭤 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는 우 선 인센티브를 감액하는 문제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센터별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금 깎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부 내에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것과는 별개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기선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는 제반 여건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을 하더라도 아까처럼 증액할 때 이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심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대로.

소위원장 백재현
운영비하고 이것은 내용이 다른데.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게 내역사업이 다른데 연계가 가능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연계는 일단 안 되고요.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운영비가 잘리면 이게 되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감액은 감액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별개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통한 차등화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지만 그 자체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는……

김도읍 위원
감액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는 의견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감액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사실 저희 생각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백재현
이것은 운영비라는 말이에요, 기본운영비인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감액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또 심의를 하면 되니까요.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안대로 그냥 합시다.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을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김도읍 위원
원안대로 갔으니까……

유승희 위원
그런데 256억 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김도읍 위원
증액은 나중에 해요.

경대수 위원
나중에 증액을 논의해야지 여기서 지금 할 건 아니니까요.

유승희 위원
나중에 논의하는데 꼭 좀, 이 부분은 너무 열악하니까…… 간사님!


유승희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너무 열악해서 진짜 너무너무……

경대수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유승희 위원
아시지요?

경대수 위원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데 하여간 증액은 그때 논의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5번, 정부가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정부 예산안에서 신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13억 5700만 원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현재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로 지원하지 말고 바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이 사업비를 이관해서 증감액연계로 의견을 남인순 위원께서 내셨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남인순 위원님과 똑같이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는 13억 5700만 원을 책특회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회계 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 우선 복지부 의견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용합니다. 저희 복지부 실무자의 착오로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13억 5700만 원 이건 확정을 시키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는 거니까, 기재부가 동의했고.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는 것 이것 몇 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증액은 90쪽에 있는데 안 보시고 그냥 그렇게 의결만 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책임운영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30쪽에 사회문제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지원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7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김성원 위원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이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또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다 하시면서 7억 원 전액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위원님들 나눠 준 그걸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는 2억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2억은 삭감하고요, 거기 동의……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복지부도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고용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첫 사업으로서 2억을 감액하는 데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요, 의견 있습니다. 차관님, 우선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것 계속 진행을 할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일단 올해 해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더 진행할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김성원 위원
평가의 지표는 뭐로 생각하시는데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성과지표로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교육컨설팅 실적하고 만족도 그리고 지원한 기관의 사업수행 실적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1년을 해 보면서 더 보완된 지표를 넣을 계획입니다.

김성원 위원
차관님, 제 생각에는 이것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회문제 해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회문제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관련 이런 문제 해결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 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별도 세부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세부사업은 저는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경대수 위원
위원장님,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사회문제라는 게 뭡니까? 사회문제해결 선도 사회서비스라는데 사회문제가 뭔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는 뭔지 개념을 알려 주세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경대수 위원
아니, 사회문제가 우선 뭔지만……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문제는 고령화라든지 1인 가구 증가 같은 최근에 생기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큰 예산으로 적절히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먼저 소규모 예산으로 시험적으로 시작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회문제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요. 그것과 연결돼서 그걸 해결하는 사회서비스라는 개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기업의 참여가 낮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사․간병이랄지 노인 돌봄이랄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범부처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한 240개 40조 정도의 프로젝트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 7억 원의 예산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의 협동조합이나……

경대수 위원
잠깐만요, 중앙부처 차원이라는 게 복지부 차원……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그러니까 복지부를 포함해 가지고, 복지부가 가장 포션이 큽니다만 복지부, 고용부 그다음에 국토부, 여러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약 한 243개 39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7억 정도의 이 사업예산은 뭐냐 하면 고용부의 사회적기업이나 기재부의 협동조합 그리고 행안부의 마을기업 같은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사회서비스랑 연결을 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복지부에도 이런 사업이 없고요.

소위원장 백재현
우선 설명을 듣고, 죽 얘기하다 말아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그러니까 고용부가 사회적기업을 하지만 사회서비스 쪽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주로 일자리 제공 중심으로 하고 있고 컨설팅비나 교육비로 고용부가 가지고 있는 게 총 33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기재부는 약 한 8억 정도의 교육․컨설팅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들이 다 잘해 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관점에서 이런 조직들과의 연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고, 특히 사회서비스는 지역에서 자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를 풀어 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관점이고요. 유사 사례로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협동조합 컨설팅․교육비로 7.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김기선 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지역에 어떤 사회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뒷받침을 한다 예를 들어 보세요.

1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이 컨셉은 기본적으로 공급체계를 좀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김기선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예를 들면 1인 가구랑 고독사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고독사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공급체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지는 잘 못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에서 고민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보면 100%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이건 사업비나 운영비를 주는 직접지원이 아니고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간접지원이고 이것의 수혜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김기선 위원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라니까요? 현장에 있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담당해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교육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고용부나 기재부는 이걸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주고 있고요.

김기선 위원
고용부, 기재부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김기선 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럼?


김기선 위원
대상도 없고 내용도 없고……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대상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김도읍 위원
가만있어 봐, 누구세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제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실무 과장이 대상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교육과 컨설팅의 대상은……

김도읍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무슨 여기에 주입하러 왔어요? 강의하러 왔어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교육과 컨설팅이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곳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 혜택이 가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듣고.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앉으시고요. 차관님, 제가 보니까 이 사회문제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은 새로 도입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역에 보면 의료생협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뭐랄까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는 지역의 자생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의 역사적인 기여도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의료의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의료생협 이런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네트워크,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자체를 통해서 전달 체계가 진행되는 것이겠지요?


유승희 위원
그러면 차관께서 그런 전달 체계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활동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아까 말씀하신 생협이랄지 이런 데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때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공모로 진행이 되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대략 몇 개 정도 사업체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들은 한 50여 개 정도……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