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윤후덕 위원
저는 키움통장은 정말 잘 만든 걸로 파악을 하고 또 지난 정부 일 중에서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생산적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 탈수급할 수 있는 임계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소득과 연계돼서 지원을 함으로써 탈수급을 시키자고 하는 게 정책의 목표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그래서 그게 기존의 세 가지 상품에서 탈수급률이 67%에 이르렀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기록만으로도 상당한 성과와 또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렇게 탈수급한 분들이 탈수급자로서 정당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신상품이 나왔네요. 청년희망인데 이게 하여튼 조건은 탈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겠다는 거지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니까 전수가 파악이 되어 있는 거네요,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청년 1만 7000명.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예, 청년은 2만 1000명인데 그중에서 일해서……

윤후덕 위원
근로소득의, 탈수급의 임계치까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청년이 1만 700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 1만 7000명을 2018년 예산으로 다 가입시킬 거예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아니요, 그래서 3분의 1만……

윤후덕 위원
그것의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예, 그래서 5000명 가입시키는 것으로.

윤후덕 위원
원안대로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계획한 것의 80% 정도가 실집행률이라고 하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도 이 제도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있으시고 그래서 조금은 삭감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네요. 저는 김도읍 간사님 말씀의 금액에 동의합니다.

어기구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것 담당 국장님이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지 마시고 기초수급을 유지하면서 수익으로 인한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한계치,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최저임금 수준이라든지 여기 까지 한 3년을 해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여유를 둬야만 탈수급 의지가 생기지 지금 월 33만 원, 40만 원 해 가지고는 탈수급 안 됩니다. 설계를 치밀하게 한번 해 가지고 내년에 신상품 한번 내 보십시오, 차관님.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신규는 좀 감액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하는데요. 기존 사업은 이미 내년에 집행률 감안해서 45억을 줄였거든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청년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이것 여기 110억 중에 30억 삭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 치밀하게 설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당장은 우리가 수급도 나가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소위원장 백재현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청년실업에서 30억을 삭감하는 게 좋은지 퉁으로 쳐 주는 게 좋은지를 의견을 주세요. 30억 삭감하는데 지금 김도읍 위원님은 신규에서 하자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집행률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해서 통으로……




소위원장 백재현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통으로 30억을 삭감하는데 적절하게 사업량을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7쪽 보건복지콜센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내용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6억 원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는 원안.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성원 위원
세부사업 이것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는데 기재부차관님, 이게 각 부처에, 청에 콜센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 강도 그다음에 그들의 급여 이런 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데 전 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으로요.


소위원장 백재현
이것 철회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요. 그다음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8쪽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의료수출 전문기관 육성에 11억 5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헌승 위원께서 기관의 실적부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5억 7500만 원 감액의견 내셨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상임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1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의 잠정안을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전액 삭감하는 데 보건복지부 동의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복지부……

소위원장 백재현
전액 삭감?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상임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위원장 백재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사업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내역사업에 11억 5000을 다,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9쪽에 6번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관리활동 사업인데 이것도 표에서 보듯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다 하셔서 김성원 위원께서 1억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과 관리활동에……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철회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집행률 좀 신경 써서 하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0쪽에 7번 아동수당 신설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예산 1조 1009억 300만 원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곽대훈 위원
이건 보류합시다.

김광림 위원
이것은 2분씩 조금 조금씩 얘기하고 보류시켜야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오른쪽에 계속 연관된 사업이 있어서 11쪽에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2051억 5900만 원 감액의견 내셨고, 김종석 위원께서는 제도 홍보비 예산 14억 원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건 제가 시간을 딱 재겠습니다. 10분만 토론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반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제38조4항에 의거해서 국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자녀장려세제와 중복성 해소 및 정확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예산 전액인 1조 1000억 원에 대해서 전액 감액을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전액 감액 주장. 아동수당 도입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준비가 덜 됐다. 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일단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자체 매칭하는 비용이 있지요, 이 부분이?


유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광역지자체마다 좀 다르지요, 매칭 비율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기본은 40․70인데 평균적으로는 72% 수준의 국고 지원……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72는 국고 지원이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유승희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5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국고보조율이 76%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국 평균을 따지면 71.8%가 되는 것은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50%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차등화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서울시를 대변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요가 굉장히 많을 광역자치단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리과정도 사실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담률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은 총리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정부부처 내에 지방 부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 간에 TF가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명년 예산에……

유승희 위원
지금 몇 %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은 TF 활동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최소한 국고보조율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서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안 나도록 이 부분을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재정당국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 비중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

유승희 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유승희 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건 지금 현재 기준에서 파악한 게 있고요. 더 추가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음 황주홍 위원님. 위원님들, 만약에 좀 늦게 들었더라도 당을 달리함을 양해해 주시지요.

황주홍 위원
저는 2051억 5900만 원 감액의견 냈는데요. 자녀세액 감면을 받는 기준소득 1.5배 이상의 고소득자의 아동은 제외시키는 쪽으로 해서 2051억을 감액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가구 중에 1명이라도 최대 88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아동수당과 세제혜택 중에서 택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아동수당과 아동 세제지원 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1.5배 이상 가구의 아동들은 제외시키는, 그래서 2051억을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어기구 위원
지금 0~5세 아동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25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253만 명에 월 10만 원이지요?


어기구 위원
이 아동수당 도입하는 건 좀 늦었다고 저는 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보통 언제 들어왔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영국은 1930년도.

어기구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력을 생각할 때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요즘에는 초저출산국가를 맞이해서 민생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기구 위원
그래서 아동수당 10만 원 주는 것…… 저도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면서 아이 둘한테 월 한 30만 원 정도씩 받았어요. 그게 아이들 키우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소득자 제외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따지시는 건데 고소득자가 세금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걸 제치고 주는 것도, 그러면 세금 받지 말아야지요, 고소득자들한테. 그래서 똑같이 아동은 다 소중하다 해서 10만 원씩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몇 가지에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소득형 예산입니다. 내부적으로 네댓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예산편성이 다 끝난 뒤에 8월 21일 날 국무회의에 슬쩍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건복지위에서 근거법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현재 잘사는 3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중위소득의 150% 이상은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위 30%는 제외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유한국당은 6-18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0-5세로 하는데, 오히려 할 바에야 기존에 주고 있는 0-5세의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외할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엄마가 키우는 집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 주고 있는 그것을 오히려 키워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뒤에 나오는 양육수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대통령 사업이니까 밀어붙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상위소득 30%를 제외하고 이런저런 계산을 잘 해 보고 적어도 새로 시작하는 해에는 7월 1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시작하는 흔적만 남기면 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국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 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안호영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안호영 위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러 각 정당에서도 아마 다 공약으로 냈던 것으로 봐서는 취지에는 아마 다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첫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된 법률안이, 10개의 아동수당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고, 또 지난번에 각 정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기한 것으로 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 각 정당에서도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봅니다. 그리고 가사 이런 부분이 당장 예산안 심의 의결 전에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기초연금의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예산안 통과 이후에 법률 제정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법 제정 전에도 예산안을 의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예타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타 제도상으로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면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8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예타 면제 결정을 8월 24일 날 하고, 8월 25일 날 상임위에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기타 여러 가지 쟁점이 또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정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예산안 의결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제가 토론을 10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분 47초를 했거든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을……

유승희 위원
아니, 제가 조금만 얘기를 마저 하고……

소위원장 백재현
김도읍 위원님 하시고……

윤후덕 위원
이쪽에서 하셔야 돼요.

유승희 위원
아까부터 손들었잖아요.

소위원장 백재현
두 번 했어. 조금 기다려. 이것 하고 드릴게.

김도읍 위원
대통령 공약은 최대한 지켜지는 것이 맞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분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 공약은 법적 절차를 또 법적 기반, 프로세스를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조 10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충분히 거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이후 에 ‘아차, 예타를 안 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국무회의에 올려 가지고 예타를 면제를 했어요. 이게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복지부에서 기저귀 문제가 한창 문제가 되었을 때 기저귀 이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0억이 안 되었어요. 예타 했거든요.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이것도 얼마 안 돼요. 이것 예타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해 가지고 법적 근거 없이 또 재정준칙상 반드시 치러야 할 예타라든지 이런 것 없이 하는 것은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쓰는, 예산 심사를 하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법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법 만들어라’, 이것은 아닙니다. 자, 대통령 공약이 전가의 보도다…… 지금 2022년도 SOC 사업, 16조 원대로 낮춘다고 공언을 하셨거든요,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지방 SOC 사업 공약한 것 보면 수백조입니다.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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