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복 여부는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실장님 얘기하세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실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요 지자체에서 가입된 사람들은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 가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중복 가입 대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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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예, 전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아까 이쪽이 먼저 손……

어기구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소위원장 백재현
말씀하세요.

어기구 위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취직도 안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비싸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빚쟁이가 돼 가지고요 사회에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창 꿈과 희망을 펼쳐야 되는데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의 희망이 없는 나라, 나라의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년희망 이 프로그램은 청년빈곤가구의 탈수급,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어기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안 유지해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주홍 위원
저도……

소위원장 백재현
곽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곽대훈 위원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기존에 하는 것은 서울시나 경기도하고 중복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프로그램 돌려서,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 새로 하는 사업하고 기존의 서울시나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사업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배제됐을 때 정부가 하는 사업에 가입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것 간단히 얘기하세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탈수급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곽대훈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가 하고 있는 데는 걸러낸다는 것 아니에요, 중복 수혜를 받지 못하게?


곽대훈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는 사람이 더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저는 이 통장이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이게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 그러면 기존의 서울시나 경기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의 통장에 가입했던 사람이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나마 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할 거냐 이거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예, 선택권을 부여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게 이렇게……

곽대훈 위원
제 얘기는 기존에 지자체 두 군데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가입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선택권을 부여해 주든지. 또 한 가지 이 통장은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까, 지방자치? 전액 국비에서……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82.4%가 국고이고요 17.6%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면 지방비 부담에 관해서는 지방비 부담 관련된 재정협의회 이런 것 다 심의를 거쳤습니까?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예, 그것은 법에도 있고요.

곽대훈 위원
그것 87.7%……


곽대훈 위원
82.4%.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희망키움통장1 가입률이 내가 자료에 보니까 한 6%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최초에는 어땠습니까?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한테 가입을 시켜 주는 게 아니고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5만 명 중에서 지금 이 통장 가입자가 전체 한 12만 명 정도 되거든요, 누적적으로 매년 가입을 시키니까.

곽대훈 위원
저는 달리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키움통장1은 약간 사업의 차이는 있는데 그 가입률이 6%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만 명에 관해서 그게 또, 지금 현재 보니까 가입 가능한 사람이 한 2만 명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3년 동안 다 가입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그렇게 되겠냐 이거지. 내년도는 30% 가입률을 가상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동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1년에 30만 명이 새로 들어오고 이십몇만 명이 탈수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입대상이 조금씩 계속 발생을 합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키움통장1의 가입률이 6%밖에 안 되는데 새로 하는 사업은 30%를 가정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가입률 6%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려요.

곽대훈 위원
그래서 이 30% 가입률을 이렇게예상한 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추계 예측을 제대로 어느 정도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대충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따져 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소위원장 백재현
실장님, 잠깐만요.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6%는 뭐의 6%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잘 이해가……


곽대훈 위원
제 얘기는 30% 해 갖고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답변만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청년이 기존의 희망키움통장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게 근로능력자 비율도 높고 실제 일하는 사람 비율도 높고 해서,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수급자가 2만 명이고요 이 중의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사람이 1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30%를 가입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아니, 실장님, 지금 ‘실제 하면 6%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실장님은 ‘30%가 된다’ 이런 논쟁 아니세요? 그런데 그게 뭐의 6%이고 뭐의 30%예요? 분모가 뭐를 얘기하는 건지……

곽대훈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1이 있어요. 지금 현재 6%밖에 가입률이 안 됩니다.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가입률을 30%로 잡았거든요.

소위원장 백재현
뭐의 30%로 잡고 뭐의 6%로 잡았는지…… 그게 모수가 뭐예요, 모수?

곽대훈 위원
대상자 중의 가입률을 30%로 잡은 거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상자 수?

김도읍 위원
대상자, 대상자.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아마 위원님께서는 생계급여 조건이 부과되는 5만 1000명을 모수로 보고 총 누계 가입자를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6%는. 그런데 6%짜리는……

곽대훈 위원
아니아니야,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거고. 희망키움통장1이 있지요, 현재 가입률이……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6%다 이거지. 그런데 새로 하려고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예산에 지금 현재 가입률을 30%로 잡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1만 7012명 중에 약 5000명 정도 가입한다고 그래서 30%로 가입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1은 현재 상태는 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30%로 가입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110억 39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해서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한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생계……

소위원장 백재현
제가 우선 한 가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청년근로빈곤층 이것을 1만 7000명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백재현
거기에 곽대훈 위원님이 6%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곽대훈 위원
아니아니……

소위원장 백재현
아닌가요?

곽대훈 위원
예산에 지금 30%로 잡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아니, 지금 적다는 얘기가요. 그리고 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30%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박재호 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백재현
모수를 정확히 정리해 놓고 해야 감이 나올 것 같은데.

박재호 위원
아니아니……

황주홍 위원
제가 먼저요.

곽대훈 위원
여기 먼저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저는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주홍 위원
곽대훈 위원님 말씀처럼 가입대상자 예상이 너무 과다하게 목표가 되어 있고,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과다 편성돼 있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3년 내에 탈수급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황주홍 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리하거나급격한 면은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산 삭감이 상당 규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사실 이 제도는 아주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국장님, 일어서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사실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사업 목적대로 제대로 방향이 가야 된다, 여기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희망키움통장하고 이 사업들이 3년간 수익에 관계없이 이렇게 수급이 유지되다가 탈수급을 시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3년간 통장에 지속적으로 가입을 해서……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가입을 하는데 그 당사자의 월수익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아니,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면 최대 2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돼 있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월수입이 얼마든 그것은 관계가 없나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그것은 저희들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기준 중위소득의 몇 %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득……

김도읍 위원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기준 중위소득의 지금 20%,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33만 원 정도 돼야지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월수입 33만 원이면 뭘 해서 월수입 33만 원 되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저희들이 자활근로 같은 일자리를 주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것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월 33만 원을 받고 10만 원을 저축한다? 이것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실제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저축은 없습니 다. 무기여 자산형성인데요.

김도읍 위원
청년희망키움은 올해 신상품이고, 내일키움하고 희망키움 1․2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그래서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평균적으로 33만 원을 매칭해 주는 게 희망키움통장 1이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이분들의 한 달 월수입에 관계없이 사업 대상자가 되느냐고?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실제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해야지 가입을 시켜 줍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상한이 없냐고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아니, 이 대상자는 많습니다, 가입할 사람들은.

김도읍 위원
아, 내가 참…… 월수입의 상한! 이 양반이 말귀를 못 알아듣나 모르는 척하는 거야?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생계비 지급선, 그러니까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한 백몇만 원 있는데요. 그것을 넘으면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수급을 해 버리니까.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근로능력이 있고 3년 내에 탈수급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 상당한 근로로 인해서, 쉬운 말로 삶의 재미가 느껴져야만 탈수급에 대한 유인이 있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통장에 넣어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입 상한액을 여쭈어 보는 거고…… 그럴 진데, 그러면 탈수급 이후에 대책이 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좋아요. 취지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조금 감액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복지부에서 잘 계산해 낸 것만 해도 평균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사업을 해서도 평균 80% 정도 집행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곽대훈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번에는 여기 대상자 수를 아주 넓게, 많이 이렇게 잡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지금 내일키움통장이나 이런 데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예산이 11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률하고 이런 것,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김성원 위원께서 54억을 주장하셨지만 기본적으로 110억의 80% 집행을 최고치로 잡아 가지고 20억 정도 하고,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한 30억 정도는 줄여 가지고 해 봅시다. 해 보고 성과가 정말 좋다고 그러면 내년에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현실을 아는 게, 예를 들어 중국집에 배달을 가려고 해도, 열심히 하면 백몇십만 원 받아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그 수입이 딱 노출만 되면 기초수급에서 빠져 버리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설계도 제가 볼 때는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내가 기초수급을 안 받아도 살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유인을 가져 줘야지, 지금 당장은 조금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유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월 삼십몇만 원 하는 이것은 돈만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는 삭감을 하고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윤후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지요.

윤후덕 위원
이게 2014년․2015년․2016년 불용이 꽤 났네요. 불용이 난 이유는 뭐예요? 실무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3년인데, 중도에 탈락하신 분이 계셔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를 다 못 찾아내서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집행률이 평균 80%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주로 이게 하반기에……

윤후덕 위원
알았어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돈 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윤후덕 위원
그리고 희망키움 1은 자료 보니까 2010년에 시작했네요. 그리고 희망키움 2는 2014년, 내일키움은 201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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