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김기선 위원
아니, 국민안심진료서비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료기기나…… 환자들이 낙상 사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즉 민간의 제품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 있는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거나 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만성질환이니 여러 가지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 이런 것 등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국민안심진료서비스 이것은 무슨 과제를 여기서 집어넣어 가지고, 10개 과제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과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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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낙상 환자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민간전문가들한테 이미 한 118개 과제를 받아 봤습니다. 그때 안심진료라는 게 환자확인시스템, 즉 수혈이나 여러 가지 약제 투여 시 워낙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제대로 환자 안전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 환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 것 그동안에 연구과제로 쭉해 온 것들 아닙니까?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위원님, 간호․간병서비스는 최근에 시작돼서 사실은 그러한 새로운 수요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한 R&D 영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김경진 위원
차관님,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일몰 했는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그러면 사실 각각의 사업이 제대로 연구와 사업이 이루어졌느냐는 사후의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업그레이드 수요는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사업 자체를 편성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실은 아무런 알맹이 없는 깡통만 남았다 싶으면 이것은 예산이 헛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라이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추후에 감독․결산․평가가 엄정하게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게……

소위원장 백재현
유승희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유승희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승희 위원
구체적으로 이 R&D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100억이 넘는 R&D인데요. 그러니까 합쳐서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이런 새로운 R&D를 통해서 이것을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서 어떤 보건예방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최근에 저희가 고혈압․당뇨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지만 고혈압 컨트롤 또 당뇨 컨트롤이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 국민건강, 생애주기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제가 한 가지…… 여기 문건에 ‘다’하고 ‘상’이라고 표시돼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다․상 8개 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상’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다년도, 상반기’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년도, 상반기?


소위원장 백재현
상반기는 이해가 가는데 다년도라면 여러 해 해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년, 4개년 그런 다년도 사업이고……

소위원장 백재현
아, 다년도에……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상반기 중에는 사업 시작을 하기로……

소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요.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차관님, 일몰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신규로 시작한다는데 일몰된 사업명이 무엇이고 얼마짜리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일몰된 사업은 2017년 보건의료서비스 R&D하고 사회서비스 R&D가 각각 일몰이 됐습니다. 따라서 2개를 합하게 되면 약 70억이 됩니다.

금광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억짜리 끝나고 114억짜리 새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광림 위원
70억이 2017년도 한 해에 70억이에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2017년도에는 약 30억……

금광림 위원
없어진 사업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30억 정도 되고요.

금광림 위원
그러니까 30억짜리 줄이고 114억짜리 하는 거예요.


금광림 위원
‘그런데’가 아니고 재원적으로 그런 거지요?


금광림 위원
30억 원어치 사업 끝내고 114억 원어치 신규사업 올리는 겁니다.차관님,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기초연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면서 얼마 들지요? 1조 7000억 들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금광림 위원
아동수당 10만 원씩 주면서 얼마 들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1조 1000억 정도, 내년에는……

금광림 위원
1조 1000억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복지부 예산에 계상했다가 교육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닙니다. 누리과정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금광림 위원
아니, 어디에 계상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교육부 예산에 들어가 있고 복지부는 아동수당과 이런 곳에……

금광림 위원
그러면 복지부가 하던 것을 계상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1조 200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재정, 21억, 적립금 10조에서 꺼내 쓴 것 말고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그것도 한 4500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충 보면 7~8조가 보건복지부에 신규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 큰 것 들어갈 때는 이런 신규사업들은 좀 줄여야 되는 겁니다.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소소하게 다 챙겨서 하고 이것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완공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한 100억짜리 정도 끝나고 114억짜리가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30억짜리 끝나고 114억짜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완공사업이. 그런데 이것은 하면 좋지요. 이게 전부 돼 가지고 치매, 장애아동 또 그다음에 국민건강, 평생 살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서비스해 주고, 생애주기별로 여하튼 따라가면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큰 것, 집을 새로 지으면 그 속에 넣는 가구는 1~2년 늦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 삭감, 그러니까 30억 정도의 완공사업이 끝났으면 한 50~60억 정도의 신규사업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내역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다른 의견……

황주홍 위원
저도……

소위원장 백재현
예, 말씀하시지요.

황주홍 위원
여기 이 사업들이 다 2019년 일몰 사업들인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일몰했다가 다시 신 규, 사회현상 변화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을 감안해 가지고 새롭게 편성한 겁니다.

황주홍 위원
여기 예정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일몰제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 시에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과정에서 잘못이 있거나 어떤 행정의 과오가 발생한 셈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예측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규모면에서 이게 적정한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여러 과제들이 우리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발주를 하면 가장 많이 용역을 받은 데가 대개 어느 기관들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주로 대학병원이고 그다음에 기업,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장애아동 통합케어서비스 개발은 이게 하나의 사업 아니에요?


황주홍 위원
그런데 치매환자하고 장애아동 이건 통합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 명칭은 그렇게 돼 있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면 각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대상자․장애아동.

황주홍 위원
별도인데 이걸 하나의 대학병원이라든가 연구기관에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저희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공모를 받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공모를 해 봤더니 저희가 과제가 64개인데……

황주홍 위원
대부분이 대학병원 쪽에 많이 간다 이거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주로는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저는 규모를 확정은 못 하겠는데 신규가 너무 의욕적인 것 같고 지난날 설계 자체의, 뭐 꼭 보건복지부의 착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징벌의 의미도 좀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규모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줄여야 된다는 데는 전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얼마의 규모냐가 문제인데, 이 사업이 56개지요? 55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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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6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64개 항목? 여기 있는 건 지금 56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산출 근거는. 어쨌든 과제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전액으로 전체적인 규모로 봐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잘 따져 가지고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하시는데, 아까 김광림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작년도 삼십몇억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늘어난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50% 요청을 하는데……

김광림 위원
그냥 50% 요청을 해 버리십시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상은 40억 정도가 신규 증액된 겁니다. 왜냐하면 두 해에 일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2017년 또 금년 일몰을 합하면 약 70억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신다면……

소위원장 백재현
그게 무슨 얘기지요?

김도읍 위원
아니, 전년 대비해야지 2년 치 합해 갖고 대비하는 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내년도에는 이 예산 전혀 안 들어온다고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약 한 사십…… 이게 지금 114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그래서 50억을 삭감할 테니까 64억을 가지고 적정하게 안배해서 우선순위를 놓고 하십시오. (「인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한 말씀 좀 드리면……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6쪽의 3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54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안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는 현재 예산안 현안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제가 수정 이유 냈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례적으로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서 제가 당초 의견은 전년 대비 증액분 54억 원 감액 의견을 냈는데 부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삭감 규모 좀 조정하겠습니다. 예산 한 3억 원 정도 감액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역사업 중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관련해서, 이게 일정 소득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가지고 3년 이내에 탈수급했을 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청년통장과 비교했을 때 지원 연령이나 사업 수행 방식은 유사합니다. 또 특정 지역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저소득층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소득과 수급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근로를 하기보다는 수급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별 청년통장 등 가입자에 대한 중복 수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 110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게 858억짜리 사업인데 110억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인가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오.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백재현
예, 의견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규로, 110억 정도가 새로 책정이 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기존에 있었던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IDA 제도라고 하나요, 이것을?


유승희 위원
이 경우에 효과가 더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 부분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특히 생계수급 청년, 15세에서 34세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형성해서 3년 내에 탈수급 할 때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생계수급자 등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적정하게 보수를 받으면서 수급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가지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없다면 저희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동안의 성공 사례라든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대상은 물론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빈곤을 탈피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 기반을 형성하는 말하자면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복지정책관 배병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114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18%가 근로능력자이고 그중에서 근로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에 오래 머무를수록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는 이 사람들을 수급자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빨리 탈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고요. 그래서 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그것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 1 같은 경우에 2010년에 도입되었는데 가입을 3년 하면 탈수급 조건으로 근로장려금을 3.3배를 주거든요. 그래서 2만 7000가구가 가입을 해서 3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64.8%가 탈수급을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오히려 정부 재정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존의 희망키움통장하고 다른 게 청년이 자산 형성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 무기여로 4배까지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제 저축이 없이 소득의 10%를 근로소득 공제를 해 주고, 그만큼 정부 예산에서 따로 10%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생계급여 예산에. 그리고 여기의 3배에 해당되는 11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청년 1만 7000명을 앞으로 3년 내에 이 통장에 다 가입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탈수급 하기 때문에 실제로 110억을 투입하면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유승희 위원
어느 정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실제로 수급하게 되면 생계, 의료, 주거, 모든 지원을 계속 받는데 3년 지나서 탈수급 하면 정부 재정이 훨씬 절감되는 것이지요.

유승희 위원
저는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백재현
어기구 위원님이 전문가답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하시지요.

어기구 위원
전문가는 아니고요.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에요?

어기구 위원
요즘 청년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건국 이래 스펙이 가장 좋은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청년 실업 때문에 거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까? 얼마나 중복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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