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곽대훈 위원
공모형 프로젝트 25억 이것도 행안부가 요구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기재부에서 넣은 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형 프로젝트 보면 사업비가 한 과제당 23억인데 이 중에 혁신 코디네이터 12명 해서 인건비가 5억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리어카 리폼하겠다, 컨테이너 제작하겠다, 재활용품 수거 비용이다, 이게 뭘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시를 이렇게 해 놨는데,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나눔 컨테이너 프로젝트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결국 이것은 시민단체나 여기 활동가들한테 인건비 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정 국민이 안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 제 의견은 전액 삭감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또 박재호 위원님.

김광림 위원
이 정도 하고……

박재호 위원
저도 한 번 합시다, 한번 했으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재호 위원
요즘 시민들의 참여 욕구가 무슨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사회문제, 집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요?


박재호 위원
젊은 층에서 SNS에도 내고 저희 방에도 참 많이 와요, 또 문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에서 한번 모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 이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관님께서 잘 설명하시고 이 내용도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이 말씀하셨기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3․1 운동 100주년 그 사업하고 보통 10주년․50주년․100주년 이래야지 광복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주기…… 몇십 년, 10년․20년․30년 이런 단위로 하는 행사는 일반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재호 위원
그 예산도, 일반적인 행사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백재현
국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는 이 정도 논의하고 보류합시다. 어차피 결론을 못 내릴 사업이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전자정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자정부, 아까 보류하신다고……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요, 말씀하세요. 전자정부는 계속사업이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자정부에 올해 1263억 반영돼 있는데 내년에 914억이 반영될 예정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년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관련 사업비의 한 5~10%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이것은 이미 금년 예산보다 349억 감액돼서 편성돼 있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어기구 위원
원안 유지하지요, 하던 것이니까.

유승희 위원
원안 유지합시다.

박재호 위원
전자정부는 역대로 다 해 왔지, 역대로.

유승희 위원
전자정부 사업은 행안부의 고유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고유사업이잖아요.

어기구 위원
계속사업이잖아, 계속사업. 줄었어요, 줄었어.

안호영 위원
줄여 가지고 왔으니까 이건 원안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요, 원안 유지가 아니고 또 들여다봐야지요.

유승희 위원
전자정부 사업은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고유사업이고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백재현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시고.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전자정부 관련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고유사업이기도 하고 법정사업입 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줄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른 의견, 원안 유지에 동의하시나요?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
차관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종료된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곽대훈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고향사랑 기부 시스템 구축 ISP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5억을 계상해 놨지요,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지금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해서 확정이 돼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지금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서 심의단계에……

곽대훈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국민참여플랫폼 구축에 16억 2500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것은 국민 참여 문제 해결 사업에……

곽대훈 위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보조적인 어떤……

곽대훈 위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새로운 사업으로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곽대훈 위원
위의 청와대 업무 관리 시스템 고도화는 뭡니까? 이것도 새로 하는 것이지요?


곽대훈 위원
그것도 15억인데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전에 청와대 업무 관리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새롭게 복원시켜서 정부의 업무 관리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곽대훈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신규사업 15개 다 합치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신규사업 228억……

곽대훈 위원
그런데 228억을 안 보고 그냥 건너가자는 얘기입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전자정부 사업은 10년이 넘게 오랫동안 죽 해 왔던 사업이니까……

유승희 위원
아니, 차관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곽대훈 위원
아니, 여기에 신규사업이 있다니까요.

유승희 위원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64조에 보면 전자정부법에서 전자정부 사업 자체가……

소위원장 백재현
계속 진화․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승희 위원
행안부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도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맞습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비식별화 체계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자정부에 필요한 서버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용 아니에요?

소위원장 백재현
계속 사업을 만들어 가니까요.

유승희 위원
그렇게 법령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이것은 전자정부법 64조에 의해서 오랫동안 계속된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역만, 종료된 것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유승희 위원
ICT가 발전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계속해서……

곽대훈 위원
차관, 그러면 계속과제로 넣어 놓지 그러면 뭐하는데 국정과제…… 신규 과제로 해서 228억을 뭐하는데 계산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스템을 개발……

곽대훈 위원
그러면 진짜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볼까요?

유승희 위원
그러면 따져 봐요.

곽대훈 위원
보류합시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게.

유승희 위원
이것 따져 보면 돼요.

김광림 위원
아니, 이렇게 하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김광림 위원님이 정리해 주시지요, 사항을 아시니까.

김광림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법 64조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 논란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다 못 쓰고 낙찰차액 남으면 그 돈 가지고 다른 것 하고 이렇게 해 온 거예요. 2014년에 42억, 2012년에 209억, 2011년에 168억, 2009년에 130억 이렇게 해 오니까, 이렇게 못 해 가지고 낙찰차액 해 가지고 또 다른 것에 자꾸 쓰고 하는 것은 짚어 보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1000억씩 넣어야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일정하게 서버 구축이나 기반 구축하고 나면 운영비가 몇백억 든다 하는 것은 몰라도 연년세세 이렇게 1000억씩 넣어야 될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집행잔액 남겨 가지고 계속해서 낙찰차액 가지고 다른 것을 계약해서 하는 것 이 정도는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인정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뭐 따져 가지고 계산 맞추고 하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현행 되어 있는 데서, 현재 914억에서 5%~10%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5%만 감액하고 갑시다.

유승희 위원
좋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지요.

유승희 위원
뭐 하나라도 해결하고 가야지요.

김광림 위원
5% 감액하고 가요.

소위원장 백재현
괜찮겠어요, 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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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이 사업 자체는 항상 낙찰차액은 나오는 겁니다. 사업 감액을 하면 또 낙찰차액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사업 자체가 부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럴 때 5% 그냥 하고 가요. 다 알지 우리가, 전자정부 이것은. 과기부에서 있었던 것……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런데 5%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설명자료를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로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과기부 예산심사 할 때 인공지능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개발도 안 된 것을 여기 지금 하겠다고 써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뻥이좀 있어요.

박재호 위원
우리가 정부에 물을 것 없고 그냥 갑시다.

김광림 위원
이것은 5% 삭감.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일부도 아니고 전체에서 5%를 다 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5%가 아니고 이것은 아직 결정도 안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고향, ISP하고.

김광림 위원
5% 해서 한 40억……

곽대훈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대수 위원
빨리 결정하세요, 위원장님.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5% 정도로 해서……

김광림 위원
빨리 5% 하고 갑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45억만 삭감하고 갑시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계속사업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획일적으로 5% 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김광림 위원
5%하고 계산은 따로……

유승희 위원
5%면 얼마야?

소위원장 백재현
45억이잖아요, 45억.

김도읍 위원
아니, 잠시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좀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그게 논리적 설득력도 있고 논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류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럽시다.

김도읍 위원
다시 한번 차관께서……

소위원장 백재현
보류하지요.

박재호 위원
예, 보류합시다. 보류해서 다시 다 추려봅시다.

유승희 위원
이것까지 보류를 하면 뭘 해, 예산을.

김광림 위원
아니, 이것은 보류할 게 없는 게……

소위원장 백재현
자, 보류. 오케이.

김광림 위원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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