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소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 세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앞으로 남은 것까지 한 네댓 개 남아 있는데 이게 전부 신규 사업들입니다. 잘해서 논의 짧게 하시고 어차피 결론을, 여기는 다 깎겠다고 하고 여기는 살려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차수 변경이 되었으니까 행안부는 끝나고 손을 털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늦었어도. 그러니 그 점 참작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내놔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결론 유도형으로 진행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결론이 나질 않잖습니까?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일을 못 하게 발목 잡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정부부처에서 다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위원회를, 이 사업 시행 주체를 행정안전부로 뒀거든요. 행안부장관이 대한민국 전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이걸 총괄한다? 저는 이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요. 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차관님, 눈을 닦고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알맹이가 없어요. 44억 중에 인건비 7억 8500, 운영비 22억,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라고 10억 원 있네요. 그런데 알맹이를 찾다 찾다 보니까 일반수용비 안에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회의체 운영비가 4억 3400이고 국정과제 홍보비가 4억 5000이에요. 알맹이라고 딱 사업이라고 보이는 게 회의 운영하는 데 4억 3400이고 국정과제 홍보비 4억 5000이야. 알맹이 치고 제일 큰 거예요. 행안부에서 적어 놓은 그대로입니다. 국정과제 홍보예요. 100대 국정과제 관리하라고 만든다면서 국정과제 홍보에 4억 5000만 원, 알맹이 중에 딱 하나 발견되는데 이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인건비, 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조직을 과연 예산안 심사하면서 그냥 넘어가겠다?

황주홍 위원
보류하시지요. 보류합시다.

김도읍 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 전액 삭감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어기구 위원님.

윤후덕 위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어기구 위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이 정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회의입니다, 회의.

김도읍 위원
저한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김도읍 위원
저한테 설명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사업 주체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정부 산하의 위원회들을 보면……

김도읍 위원
아니, 다른 데 저기 차관 보고 이야기하세요, 차관 보고.

어기구 위원
보고 싶어서 그래요.

김도읍 위원
아니, 저는 맥을 짚어 가지고 주체부터 해 가지고 죽 나열을 했잖아요, 논리적으로.

어기구 위원
정부 산하 위원회가요, 회의하는 겁니다, 회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모여 가지고 전문가들도 모셔 오고 자문도 받고 또 각 부처 의견도 듣고, 위원회가 하는 게 회의예요, 회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차관님? 그렇잖아요?


어기구 위원
정부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러려고 정책기획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이 위원회의 존재 목적은 회의입니다. 의견 수렴하고 자문 듣고, 뭐가 있습니까? 더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 회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운영할 수 있는 소량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이. 그게 다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소위원장 백재현
김경진 위원님 짧게, 내용은 보류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네요.

김경진 위원
예. 차관님, 김영삼 정부에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때 예산이 연간 대략 얼마나 편성이 됐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 당시 예산 금액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김경진 위원
김대중 정부 때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었지요?


김경진 위원
그것은 행안부 산하에 있었어요, 아니면 어디 있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행안부에 옛날 그게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때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금액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사십몇억 정도 되는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금액은 제가……

김경진 위원
노무현 정부 때도 정책기획위원회 있었지요?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는 비슷한 성격의 미래기획 및 국가경쟁력위원회 이런 게 하나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게 한 50〜60억 정도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50〜60억. 이건 통과시켜 주십시다.

어기구 위원
맞습니다. 이게 심장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심장.

황주홍 위원
보류합시다.

금광림 위원
이것을 보류하는데 그냥 보류하면 안 되니까, 특정 위원회를 뽑아서 금액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때 정권이 탄생하고 난 뒤에 새로운 위원회를 몇 개 만들었고 돈은 전부 얼마나 썼느냐 이걸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말로 해서 과거 정부도 이렇게 많이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자고요. 하는데 특정 하나이름 비슷한 미래 무슨 위원회 한 것을 국정기획위원회라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정부에다 그 자료를 받도록 하고. 오늘 이것 마치기 전에 차관님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를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내년이 무슨 해입니까?


금광림 위원
예, 2018년이에요?


금광림 위원
2018년이지요, 그냥?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여하튼 여러 가지……

금광림 위원
참고로 눈 닦고 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예산은 1원 한 장 안 보여요. 다른 데는 보니까 무슨 100주년 해서 50억씩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70주년 행사비 이것은 주무부를 찾으면 행정안전부의 소관인데 이 예산을 여기 안 넣더라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이 정부 수립 관련해서 10주년, 50주년은 했어도 10주년 단위로 뭐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행사를 키워서 한 경우도 있고 또……

금광림 위원
차관님 개인 의견입니까, 이런 논의를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10주년, 50주년만 있었고……

금광림 위원
아니, 이번에 18년도 그것 할 때 정부에서 그런 논의를 거쳐서 70주년은 없다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 기억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현재 저희 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70주년 사업을 계획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광림 위원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도 내일 회의할 때 와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이런 어젠다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다 논의하고 그다음에 야당도 참여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고요, 이런 것들도 다. 논의하시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백재현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
오늘 행안부 죽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한데 아까 제일 처음에 주 민자치회 의욕적으로 계획한 것을 전체 삭감을 전제로 보류했는데 지금 정책기획위원회를 아예 없애려고 그러면 모르지만 있다고 하면 반쪽 낼 수도 없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한다고 하는 그 기획위원회가 과거에도 사례가 충분히 있었고 그렇다고 보면 계속 보류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만큼은 좀 잘 어울러서 상임위 의견 1억 감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아까 어기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 회의를 진행해서 국정방향을 제대로 잡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따지자고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마음에 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여튼 마무리……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소위원장 백재현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또 논의를 하십시오.


소위원장 백재현
보류하라고 하니까 보류합시다.

김광림 위원
보류하는데 그 자료를 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위원회가 어떤 게 됐는지……

황주홍 위원
보류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다음에 7번 혁신 읍면동 추진단 운영 이것도, 아까 혁신 읍면동 사업과 관련해서 보류가 됐으니까 논의를 해 봐야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보류하는 게 어떻겠어요, 제 생각은?

황주홍 위원
추진단도 물론 보류지.

윤후덕 위원
예, 이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건 보류해야지요.

5
김도읍 위원
보류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주홍 위원
예, 보류.

소위원장 백재현
설명 안 듣겠습니다. 보류를 해야지요, 추진단 운영이니까. 전자정부 지원과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8번입니다. 국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년에 신규로 140억 원이 반영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신규사업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는 원안 달라고 하실 것이고요.

윤후덕 위원
보류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것 논의 않고 보류시켜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주홍 위원
예, 보류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여러분 다시 논의할 시간 없습니다. 재생사업하고는 달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주홍 위원
예, 좋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한 번은……

소위원장 백재현
논의를 좀 하고 가요. 그래야지 참고라도 하시게.

김도읍 위원
한 번은, 얼기설기 하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9번 전자정부 지원입니다.

윤후덕 위원
또 넘어가시지요.

유승희 위원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원래 고유사업 아니에요?

윤후덕 위원
전자정부까지는 아직 안건이 안 왔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자정부 지원에 작년에 1263억이 반영됐는데……

소위원장 백재현
국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소위원장 백재현
보류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곽대훈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알고 보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위원
차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제가 사업계획서 봐도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

소위원장 백재현
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고 또 직접 해결해 가는 그런 문제 해결의 공모사업입니다.

곽대훈 위원
문제 해결은 누가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거기에 참여하는 공모 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전문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 역량을 활용해서……

곽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기획형 프로젝트에서 115억이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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