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이주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헌특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총 17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헌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소위원회 차원에서 개헌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소위원회는 7차례, 2소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총 18차례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자문위원회에서는 무려 123차례의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 개헌특위보다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참석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우리 개헌특위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개헌 쟁점에 대한 토론이 분과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소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은 물론이고 또 소위를 달리하는 다른 위원들도 개헌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전체회의는 개헌특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개헌 쟁점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헌법개정안 기초 소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지금까지 분과소위원회 또 국민대토론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개헌 쟁점들에 대해서 위원들 간의 공감대를 이룬 사항이 무엇인지 또 이견이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서 논의되는 사항은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에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기국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로서 상임위원회 각종 활동도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성공적인 개헌 작업을 위해서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개헌 집중 토론회에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자문위원회의 기본권총강분과 위원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자문위원회의 분과별 논의 결과를 보고받으신 후에…… 배부를 해 드린 전체회의 논의 자료가 있습니다. 책이 2권이 있는데, 하나는 요약 자료이고 하나는 상세 자료입니다.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나갈 텐데 그것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좀 더 상세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라든지 또 논점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려면 상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개헌 쟁점에 대해서 전문가한테좀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위원님들도 계실 테고 단순히 그냥 자신의 의견만 말씀하시겠다 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유스럽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때에는 어느 분, 어느 분야를 맡고 계신 자문위원님께 질의한다 이렇게 말씀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자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의 건 (14시14분)

이주영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기본권분과 신필균 간사님께서 기본권분과 논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의 많은 부분들이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거나 사문화되어 있는 점 또 평등권․사회권에서 주체를 대상화하고 있는 점,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을 주시하면서 저희 분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본권에 관해서 오늘과 내일, 양 이틀에 걸쳐서 논의가 되는 관계로 오늘은 제가 전문․총강 그리고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총강에 있어서 헌법 전문에 4․19 혁명 등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4․19 혁명과 6․10 항쟁’을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추가하되 시대적 가치에 있어서 특히 법치주의를 명시하자는 의견으로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절을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또 미래지향적 목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에 관해서 우선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기본권분과가 중심이 되어 관심 있는 자 문위원들과 함께 합동회의를 여러 차례 별도로 조직하여 조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 보고서 41조부터 43조로 되어 있어서 57쪽, 59쪽, 60쪽에 담아 있습니다. 시간상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제1조 2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라고 국민주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3항에서 분권 원리에 대한 쟁점사항인데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를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 기본권분과에서는 의견을 모았으며, 지방분권 분과에서는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넘어가서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영토 조항을 개정하여서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라고 저희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다음 국가 정체성 규정에 관해서 수도를 명시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는 통일과 통일헌법 등을 고려하여 창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평화 통일에 관해서는 쟁점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자문위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전문에서 제안한 수정 내용과 일치시키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국제평화 유지에 관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5조 2항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국가의 안전보장’, ‘신성한 의무’ 등의 그런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준수된다’를 ‘준수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공무원 제도에 관해서 초기에 저희 분과에서는 공무원의 의무를 ‘국민통합을 위하여 행위한다’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나 재론한 결과 ‘국민통합을 위하여’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다시 모아서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관예우 방지 등과 관련된 조항 의견 도입도 있었으나 혹시 부당하게 기본권이 제한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더 이상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문화창달의 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전통문화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민족문화’를 삭제하고, 대신 다문화 존중 등을 고려하여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로 개정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기본권의 체계와 주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의 세 가지의 가치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평등․자유․사회권 등을 다루는 조항에서 국가의 의무가 강한 의지로 명시돼야 된다는 데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면서 기본권 체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변화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의 제목을 ‘기본권과 의무’로 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기본권과 의무’로 개정하고, 체계에 있어서는, 절 구분에 관하여서는 성질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권과 사회권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절 구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다만 체계 순서에 대해서는, 배치에 대해서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적 기본권, 다음으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위치시키고, 의무조항을 끝으로 넣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과 소수자 보호,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사법절차권, 제한과 한계 그리고 의무입니다. 기본권의 주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권 적용대상의 범위를 공동체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에도 맞는다고 보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되 다만 성격상 ‘국민’으로 남겨야 될 부분만 남겼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로서, 저희들의 보고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권 보장의 의무에 관해서입니다. 기본권 주체는 ‘사람’으로 변경하면서 기본권의 총칙 조항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장 의무의 주체를, 여기에서 다만 보장 의무의 주체를 국가에서 공공단체, 지방자치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라항의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입니다. 기본권의 기준 및 절차 강화인데, 현행 제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률로써’를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또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소급입법금지 조문 위치의 변경은 참정권과 재산권 관련한 현행 제13조를 저희는 52조로 변경을 하면서 ‘참정권과 재산권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은 질서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개인에 국가를 우선시키는 사고의 확산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적법절차 규정에 관해서도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체를 사람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세 가지의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생명권과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그리고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신설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생명권에 대한 취지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다만 생명권에서 저희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명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체의 자유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권리로서 명시하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2항에서는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은 금지된다’를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에 대한 권리는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다음, 평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별금지 사유를 저희는 좀 포괄적으로확대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한 것을 인종, 언어, 장애, 연령, 지역, 성적 지향,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국가의 부당한 차별 시정을 위한 노력 의무를 3항으로 신설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그래서 이 3항으로 하여금 그다음 나열되는 평등 대상들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평등 조항 외에 남녀평등, 성평등 그리고 아동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물론 노인의 권리도 규정하여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여성 관련 조항은 아시다시피 34조 3항에 국가보호주의 규정으로 헌법 11조가 천명한 평등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들을 주체로 다시 승격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성평등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보고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노인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는 유엔 권리협약의 내용을 많이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4. 자유권의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가진 자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체의 자유에 있어서 새롭게 저희는 신설할 것을 의견을 모았는데요,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는 헌법 학설과 판례를 통해 헌법 제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함축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자유권 서두에 명문화함으로써 행동의 자유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원천임을 확인한다. 바로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하고도 관계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거주․이전의 자유와 망명권 신설에 관해서입니다.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하고, 이하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저기 신필균……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짧게 넘어가겠습 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영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간사를 통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들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 서면으로 좀 대체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이 각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 보고서는 그 정도로 하시고 서면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그러면 저희 보고서에 자세히 보고드린 바대로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나중에 질문은 앉으시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쟁점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 토론을 하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요약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요약자료는 그간 제1소위에서 토론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고 간단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두세 개씩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전문․총강 중 전문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헌법 전문에서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가치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3․1 운동, 4․19 민주이념을 명시하고 시대적 가치는 세계평화, 인류공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 내용으로는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가치를 추가로 규정할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이제부터는 전문위원 보고가 있으면 발언 순서에 관계없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균형 있게 발언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에 역사적 사실을 추가할지 여부를 보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전해철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은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쟁점에 한정해서 간략하게 자신의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전문에 대한 이야기 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물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논의했던 것은 위원들이 다 참여했던 결과라 아는데 자문위원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오히려 약간이라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위원장님 참고해서, 아마 간사……

이주영 위원장
나중에 논의를 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전해철 위원
그 이야기 하나 하고요. 전체적인 진행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회의도 했고 또 자료도 축적이 되어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그것은 저희들만 믿은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는 것과 다른 어떤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저희 정치권이든 또 책임 있는 분들의 말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을 위해서 다 함께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 관련해서 아까 자문위원분들께서도 일부 4․19와 나머지 6․10 항쟁 등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현대사 중요한 부분을 추가하자 또는 하지 말자는 부분이 굉장히 팽팽한 의견 대립인 것처럼 해서 제 의견 하나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는 역사적 사실 중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논거를 댄다면 일전에 유네스코 등재를 할 때 적절하게 그 사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첫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고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대상 보상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됐다고 하고요. 일부 학자는 이 민주화운동이 전환기 정의라는 과거 청산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다라고 해서 그 자체 희생이 민주화를 촉발시킨 의미뿐만이 아니고 이후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역사적 중요한 사실은 전문에 추가하자는 의견이 기왕에 제시되어 있고 또 자문위원님들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 먼저 말씀드리고 저도 헌법 전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개헌특위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져서 개헌을 위한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또 여러 전문가 자문위원,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누구 하나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개헌특위 위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개헌을 위한 마음을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의 가장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부터…… 우리가 역대 대대로 대통령이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혁파하기 위한 개헌이 지금 논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무시하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저는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러나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이런 방향에 있어서는 이런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지방분권, 물론 지방분권은 우리가 찬성하지만, 지방분권은 지금 헌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앞세울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총의를 모아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의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 제가 소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헌법 전문은 가장 기초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집약되는 하나의 결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전체 헌법의 내용과 방향이 합의된 이후에 확정적으로 전문을 논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이 결말도 안 됐는데, 6․10 항쟁이나 5․18 민주화운동이나 심지어 촛불혁명까지도 개별적 역사적 사실이 지금 역사적 평가를 받지도 않은 부분을 먼저 넣자고 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내용하고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헌을 하기 위한 주장인지 아니면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역사적 사실이 충분한 후대의 평가를 받도록, 전문에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 먼저 말씀드리고 저도 헌법 전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개헌특위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져서 개헌을 위한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또 여러 전문가 자문위원,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누구 하나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개헌특위 위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개헌을 위한 마음을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의 가장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부터…… 우리가 역대 대대로 대통령이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혁파하기 위한 개헌이 지금 논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무시하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저는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러나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이런 방향에 있어서는 이런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지방분권, 물론 지방분권은 우리가 찬성하지만, 지방분권은 지금 헌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앞세울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총의를 모아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의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 제가 소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헌법 전문은 가장 기초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집약되는 하나의 결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전체 헌법의 내용과 방향이 합의된 이후에 확정적으로 전문을 논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이 결말도 안 됐는데, 6․10 항쟁이나 5․18 민주화운동이나 심지어 촛불혁명까지도 개별적 역사적 사실이 지금 역사적 평가를 받지도 않은 부분을 먼저 넣자고 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내용하고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헌을 하기 위한 주장인지 아니면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역사적 사실이 충분한 후대의 평가를 받도록, 전문에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주영 위원장
전현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이태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헌법 전문 개헌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개헌의 논의가 태초에 시작하기는 지금 현행 대통령제인 헌법이 사실상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어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이런 게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여론으로 일어나서 개헌 논의가 촉발이 됐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 개헌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지적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약간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가 개헌 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각 당의 위원님들께서 각자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의 권력구조 개편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개헌특위에서 좀 더 표면적으로 앞으로 내놔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가진 헌법은 저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을 제왕적 권한으로 남용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번에 탄핵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헌특위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단정적인 용어는 저는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필요한 일이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개헌이 국민들과 너무나 유리된 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개헌특위 위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하셨는데요, 사실상 개헌특위 차원에서 개헌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여태까지 아주 충실히 있었다고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헌특위에서도 보다 더 심도 깊은 개헌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개헌에 관해서 전문가이신 자문위원님들께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서 이분들이 개헌 논의를 좀 더 주도적으로 심도 깊게 할 수 있도록 개헌특위에서 역할을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 논의를 국민들과 함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됐던 원탁대토론회라든지 국민들과 함께 개헌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열릴까 말까 하는 이런 개헌특위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 일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좀 더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위원장님께서 많이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전문가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헌법 전문에 구현하고 또 그것을담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18 민주화운동이 개헌의 전문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강력히 동의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말씀은 아까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최근에 최인호 위원님과 함께 부마항쟁에 관해서 개헌 전문에 담자는 많은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민주화항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을 여는 부마항쟁에 관한 정신을 개헌안에 담는 것 그리고 6․10항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개헌 전문에, 우리 민주화에 관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모멘텀에 대해서 전문에 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헌에 관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에 관한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규 위원님이신데…… 손 든 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손 드셨고 이재정 위원님 손 드셨는데, 그리고 의견 말씀하실 분들은 저 볼 때 표시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을 일단 한 3분으로 해 놓고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마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3분에 꼭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이드라인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압축해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분씩 하고, 끊지는 말고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태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태규 위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개헌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일반적으로는 정부 권력구조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최고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해결, 이것이 결국은 개헌의 핵심이다…… 그래서 권력의 독점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권력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거북스러워하고 갑자 기 대통령의 책임정치나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저는 이것은 오히려 개헌이 촉발된 배경과 근본적 이유와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경우라도 권력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이번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현행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어쨌든 권력의 분산․분권 부분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된다, 그것이 개헌의 필요성이다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의 전문이라는 부분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자문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낸 것을 보면서 여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 경제․사회적인 불평등 구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경제․사회적인 불평등 구조를 배척하고 부정한다는 정신이 전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의 전문, 또 자문위에서 개정안을 낸 이 시안이 우리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지향점을 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 이 부분하고요. 이것은 제가 신필균 간사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명기하는 데 있어서 지금 6․10항쟁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10항쟁을 넣고 빼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의 5․18 문제, 6․10항쟁 또 동학혁명까지 넣고 또 촛불혁명까지 넣자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조문에 명기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6․10항쟁만 채택하게 된 기준, 배경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하셨으니까 신필균 자문위원님이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발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먼저 말씀 주신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논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복지국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회정의와 자치․분권, 기회의 균등과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는 헌법전문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6․10 항쟁에 대해서는 바로 4․19 다음으로 6․10 항쟁이 민주주의를 잡은, 또 공화국이 탄생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6․10 항쟁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옳다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부마항쟁이나 5․18 그리고 촛불혁명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을 최대한, 사실 초기에는 현대의 차세대들이 대단히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원안을 살리는 방향에서 가치만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입니다. 처음에 제가 개헌특위에 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독점, 집중 여기에서 나누어야 된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권력의 문제도 그렇고 정치권력도 그렇고 경제권력도 그렇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관계도 또한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 현행 헌법은 옷과 몸인데 몸에 맞지 않는다, 당연히 개헌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요구를 했지요. 비록 정치 하는 사람이지만, 정치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 개헌 문제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가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되게 어렵지 않나 이런 식의 느낌이 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은 권력구조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당이 내놓으세요. 아주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요구를 했어요, 우리 당의 당론을 내놓으라. 그리고 각 당의 당론을 내놓아서 여기서 치열하게 토론 붙고 국민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피하지 말고…… 권력구조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당이 내놔서 진지하게 하자고요.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당내에서 어떤 식으로…… 그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얘기합니다, 당론 빨리 정하자.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있고, 내놓으세요. 내놓아서 같이 토론하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의 뜻을 한번 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예민한 문제가 돼서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에서……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상징화라는 그런 용어를, 상징화나 표상화한다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우리가 근대국가가 아니라 현대국가로 이미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대의 가치가 헌법전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에 근대국가 때의 헌법이라고 했으면 동학농민전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전쟁을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헌법을 할 필요는 없고요. 현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 낼 때 뭘 넣어야 되느냐? 표상화된 우리의 역사, 사건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4․19 표상화돼 있어요, 상징화돼 있어요. 광주 5․18 돼 있습니다. 역사적 평가도 이미 끝났습니다. 6․10 항쟁도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근래 저기 6․10 항쟁으로, 4․19로, 5․18로 전부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화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너저분하게 모든 사건 다 집어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징화된 우리 한국 현대사의 아주 정점에 있는 그런 사건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헌법 전문에 시대의 가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 가치? 이 분권의 문제, 아까 우리 나누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방분권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경제민주화에 상응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복지 이 문제도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아까 신 위원장님께서는 복지 대신에 ‘사회 정의’ 이런 식으로, ‘공정한 사회’ 이런 식으로, 전부 복지사회라는 것을 내포한 그런 용어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전문에 시대 가치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헌법 전문을 보면 이 사회가 어디로 향할까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몇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개헌 논의가 좀 더 활발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 버리고서 미래의 백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저는 충분히 열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 정용기 위원님, 그다음 김종민 위원님,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정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논리적인 맥락하에서 쌍방 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거듭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지난 저희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했을 따름이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제도 자체를 명명하는 것은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수정한 정도를 넘어서서 제9차 헌법, 1987년 헌법의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을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 9차 헌법 당시의 개정권력인 국민께서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 연관성을 찾으면 옳다는 생각입니다. 9차 개정헌법은 6․10 항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5․16으로 이야기되는 독재,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5․18이 이루어진 그 역사적 현상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5․18과 6․10 항쟁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9차 개정헌법 당시의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가치를 담고 있는 현재의 전문으로부터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바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이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양쪽에 균형을 갖추었다라고 해 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9차 개정헌법인 현행 헌법상의 4․19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승만 국부론 등으로 해서 다른 현대적 해석을 하고 있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상 4․19가 헌법 전문에 들어갈 정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 전문 역시도 또 다른 일각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방식의 역사 해석을 하고 있는 견해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헌법적 사건, 헌법적 정신의 명기가 부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이념적으로 다르다가 아니라 역사적 평가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미 합의해 온 30년 전의 헌법 전문에서 유추할 수 있으며, 6․10 항쟁 또는 5․18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건의 명기가 아니라 당해 정신을 이미 담고 있는 제9차 개정헌법에서 우리는 승계받아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명기할 따름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경과를 가지고 우리 간사님하고 좀 의논한 결과 이렇게 전문 가지고 다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뭐 다 하시고 싶기는 한데 너무 또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서 효율적인 그런 회의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쟁점만 ‘큰 차이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만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하시면 되지 않겠나…… 오늘 회의가 여기에서 끝장토론 해 가지고 결론을 내자,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전문까지는 지금 또 발언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듣고 그다음 기본․총강 부분부터, 오늘 본래 예정된 게 요약자료 27페이지 정보기본권 신설하는 여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대충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담론들을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들, 꼭 달라야 되는것은 아니겠지요. 대체로 의견이 같다 하면 ‘대체로 이 부분은 이견 없이 같이 의견들이 모아져 가는구나’ 이렇게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님…… 그리고 김경협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손을 드셨는데 하시겠어요? 전문 가지고 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또……

김종민 위원
저는 다음에……

이주영 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하시지요. 그러면 정용기 위원 정도까지 하시고, 전문 가지고 김경협 위원님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또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용기 위원
정용기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차원에서 전문과 관련된 것, 직접적으로 전문의 문장과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총괄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문위원회 보고서 첫 페이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문 취지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진정한 의의를 살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표현에 일단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촛불시민혁명, 일단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치학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과연 지난 겨울에 있었던 것들이 혁명이었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통의 인식이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보고요. 지난 겨울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는데 이게 헌정 중단으로, 말 그대로 혁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 헌법적 고뇌가 엄청 컸고, 엄청난 헌법적 고뇌 끝에 이게 광장에서 분출되는 저런 요구들을 국회 안으로 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 헌법적 장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된다라는 이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런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말 그대로 혁명을 막고 혁명이 아닌 헌법의 테 두리 내에서의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것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 헌정 중단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인식 자체, 자문 취지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제만이 아니라 이미 논의과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미국의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런 정치학계에서의 논리 전개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 인식이 권력을 가진,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발점에서 최대한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안타깝게도 그런 면에서 대통령한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결과가 불행하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쓰지 말자 내지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이 사람만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출발 전제와 맞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제가 또 하나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개헌특위의 일정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정해…… 사실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에 대한 생각도 한번 다시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묶어서 한다면 현실정치에서는 선거공학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짜여져서 헌법 문제가 다뤄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헌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 그리고 저도 작년부터 정국의 혼란 속에서 개헌의 필요성,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분권, 분산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강조해 왔던 사람이지만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가려야 할 일이 있는데 이 개헌에 관련한 국민투표는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와 묶어서 할 문제가 아니다, 헌법 문제만 따로 떼서 국민들이생각하고 판단하실 기회를 드려야지 다른 선거와 묶어서 하게 된다면 그 선거와 개헌의 문제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헌법에 관한 진지한 국민적인 고뇌와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을 방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헌법 전문 관련된 얘기 하기 전에요, 개헌 시기 관련해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각 4당의 후보가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공약을 공통 공약으로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헌특위에서 이미 합의가 돼서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다른 선거하고 같이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우리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출발해서 아직까지 논의했던 과정까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 내부에서 전혀 제기가 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헌 시기의 문제 가지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면 이게 지금 개헌특위 일정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이 될지도 의문이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논의가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 두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려고 했던 전문 관련된 말씀 좀 드리면, 헌법의 전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헌법에 이르게 됐는지 역사적 배경을 밝히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본문에 앞서서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헌 헌법의 경우에도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했어요. 제헌 헌법의 역사적 배경, 즉 독립을 강조하고 민주독립국가라는 가치와 방향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전문의 의미를 생각할 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대사적인 사건을 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생각입니다.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하자’ 이것은 결국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시켜 왔던 그런 5․18이나 6․10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결국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거에 민주주의 발전을 부정했던 세력들 같은 경우에 헌법 전문에다가 5․16을 혁명으로 표기해서 넣었어요. 아까 앞서 혁명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혁명이란, 헌정 중단 사태나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은 쿠데타라고 하지요, 쿠데타. 쿠데타와 혁명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혁명은, 시민혁명은 기존의 헌정 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세계사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쭉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쿠데타와 혁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19 같은 경우도 80년도에 제8차 개헌 할 때, 전두환 대통령이 저기하기 전이지요. 이때도 4․19 혁명마저도 삭제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두환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4․19 혁명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지금 이러한 중요한 민주주의 발전 사건들을 헌법 전문에 넣지 말자 이런 주장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5․16을 혁명으로 미화하거나 아니면 독재 정권을 미화하려고 하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의도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5․18 관련해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자서전에서 5․18 사태는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이래 가지고 자서전을 써서 냈다가 법원에 의해서 판매 금지당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마저도 폄훼하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시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법 전문에 제대로 그 정신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대사의 왜곡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그래서 전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런 면들을 담아야만 우리 헌법이 그리고 민주주의공화국 체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브로드하게 설명드리고 조금 묶어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총강 부분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나 번입니다.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규정은 국민주권 내지 주권 정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권의 행사 방법이라든지 방향을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제1조 3항에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 결과는 국민주권 강화 및 명확화를 위해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명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다 번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입니다. 현행은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요건을 헌법에서 구체화할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겠는데요. 논의 경과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재외국민 요건을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마 번은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 규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에 관한 규정인데요. 지금은 현행 헌법이 수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어디인지를 직접 헌법에서 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헌법에 수도 조항을 어디로 명시할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평화통일에 관한 조항인데요. 현행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의 경과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국제평화유지인데요. 국제평화유지에 관해서 현행 규정은 국제평화유지, 침략전쟁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현행 규정에서 나아가서 국제평화유지 노력 의무까지 규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논의 경과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자 번입니다.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과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조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그다음에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 경과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자는 의견인데요. 다만 FTA 등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제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규정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논의 사항은 여기에서 나아가서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라든지 청렴 의무 등을 추가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 경과는 2014년 자문위 안이 이것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채택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국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헌법은 문화국가에 대해서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라든지 민족문화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논의 사항은 민족문화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창달로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4년 자문위 안처럼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총강 부문의 주제들 가지고 의견들 좀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표시…… 김종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기본권 조항은 따로 또 논의를 하시나요?

이주영 위원장
예, 그 뒤에……

김종민 위원
지금 총강에 대한……

이주영 위원장
총강……

김종민 위원
일단 총강 중의 국가정체성 규정, 수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의 필요성, 헌법에 수용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지금 그냥 처음 논의를 시작하는 문제이면 이게 논의가 좀 복잡하니까 미루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행정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법은 실질적으로 헌법적 수도 이전 노력의 결과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서 그게 변형된 형태로 법률 수준에서 행정 기능을 세종시로 이관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국회는 행정이라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집행부를 지휘하는 그런 대의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회하고 행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하는 게 헌법적 정신에 맞아요. 그래서 국회도 세종시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집무실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 법체계에 놔두면 분원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통령집무실 문제도 광화문 집무실로 가느냐 또 세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결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아예 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수도든 뭐든 수도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현행대로 하려면 사실은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 결론을 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 구조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애초 의도하고도 다른 거다. 그래서 저는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종시로 행정적 기능을 이동하고 수도는…… 대부분 수도를 경제수도, 문화수도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수도는 옛날의 도읍지, 한양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행정적 수도 기능을 하는 것을 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2005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기본적으로 관습헌법에 기초한 판결이었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관습헌법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해요, 다 전문가들도. 그래서 저는…… 어차피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례를 다시 바꾸든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든 둘 중의 하나가 필요한데 마침 우리가 헌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 이런 헌법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수도를 혹시 행정수도를 조정해야 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데 헌법 개정이라는 게 되게 무겁지 않느냐. 그러면 수도를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무튼 하여간 수도 문제,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현실과 법적인 체계의 상충 이 문제를 이번 개헌 과정에서 꼭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 이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는 게 기본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과 맥락을 같이하는 건데요.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도라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옳고요. 행정수도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우라면 최소한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것이 제2의 또다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고 명확히 하는 길이다 하는 것에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용기 위원
저도 우리나라 수도의 문제를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좀 끌어내서 성문헌법의 틀 안에 담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를 어디로 한다고 헌법에 정해 놓았을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단 수도를 어디로 하느냐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행정수도, 사법수도, 정치수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우리나라 수도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도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도 법률에 위임하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이 정도의 헌법적인 조항을 이번에 마련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짧게……

김성태 위원
짧게……

이주영 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수도에 관한 의견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고요. 또 지금 여러 자문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상당히 눈여겨 존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더욱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헌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에 수도를 명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특위 자문위원님들 의견이 국가나 국어, 국기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의견들이 지금 해 가지고 종합되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한번 이 부분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더 신중하게 들어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 고요. 특히 지금 통일을 우리가 염두에 둔 하나의 대한민국의 환경에 비추어서 어떤 특정 지역을 미리 헌법에 명기한다는 것은 좀 앞서간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또 유념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수도에 관한 의견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고요. 또 지금 여러 자문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상당히 눈여겨 존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더욱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헌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에 수도를 명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특위 자문위원님들 의견이 국가나 국어, 국기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의견들이 지금 해 가지고 종합되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한번 이 부분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더 신중하게 들어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 고요. 특히 지금 통일을 우리가 염두에 둔 하나의 대한민국의 환경에 비추어서 어떤 특정 지역을 미리 헌법에 명기한다는 것은 좀 앞서간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또 유념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김종민 위원
짧게 한마디, 1분만……



이주영 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저는 헌법에 특정 지역을 수도로 명기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자 이런 논의를, 제안을 한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 판결이거든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에 수도가 서울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행정기관을 이전하고 국회를 이관하고 하는 것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과 법체계…… 판례지요, 법이라기보다는. 하여간 헌법재판소 2005년도 판례와의 충돌을 수정하고 정리 정돈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차원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는 방법도 안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볼 때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다, 어렵다면 법률로서 정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대한민국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규정을 우리가 풀어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놔두고 가서는, 지금 세종시도 사실은 저것 안 됩니다. 행정기능이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이주영 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 위원
논란이 많고 통일되지 않은 관습헌법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홍일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홍일표 위원
저는 헌법 전문부터 죽 몇 마디 코멘트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을 만드신 안이 대단히 많은 숙고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역사적 사실 중에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사회 통합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에게 아직도 찬반 논란이 있거나 이견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포함시키는 것은 좀 쉽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6․10 항쟁까지는 그래도 대체로 다 동의하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우리 사회적 평가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나 역사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할 수는 있는데 헌법에 넣을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다면 가급적 논란은 피하는 것이 좋겠는데, 대체로 6․10 항쟁까지는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좋은 우리의 가치와 이념들을 열거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쭉 읽어 보면 개정 전의 헌법 전문에 비추어서 좀 스무스하게, 좀 순탄하게 잘 읽혀지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열거는 잘 되어 있는데 어떤 논리적인 맥락이나 조화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결을 잘…… 다른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지구 생태계, 자연환경 보호 또 지속가능 발전, 이런 것 다 좋은 생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사실은 하나의 모델이지 이것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더 해서 좀 더 최대공약수, 좀 더 멋있는 그런 명문의 헌법 전문이 탄생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현행 헌법인데 여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도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 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인 의미인데 굳이 이것을 헌법에 넣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기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영토 조항에 대해서 영해․영공을 명시하는 그런 개정안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영토라는 말에는 영해와 영공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역이라는 표현을 딱 마주치니까 상당히 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에 테리토리라는 세계적인 표현을 우리가 영역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문 영역에서는 다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영토라는 말을 하다가 영역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약간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드나, 어쨌든 영해와 영공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할 때 통일된 나라의 국가 체제는 뭐냐, 이런 것 가지고 자주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하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상 하는데, 여기서 민주적이라고만 하면 사회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 그렇게 남용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적이라는 것이 오히려 포괄적이고 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채택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진행하시지요, 기본권 쪽으로.

전문위원 정연호
기본권은 체계, 주체, 제한까지, 11페이지까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기본권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제2장 기본권의 제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제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이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장 제목 변경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구체적 조문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행 기본권의 절 구분이 없는데요. 기본권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절을 구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절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조문 체계의 변경인데요. 현행 기본권의 순서가 평등권 다음에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국민의 의무 순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문 체계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위에서 성안한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되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되는 내용은 자유권 다음에 사회권이 오고, 그다음에 참정권, 사법절차권이 맨 마지막으로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람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 경과는 계속 심사를 하되 기본권 주체를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국민과 사람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의무에 대해서 현행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은 전단에, 그다음에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후단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 경과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권 제한의 한계 및 소급입법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본권 제한 사유에 대해서 현행 우리 헌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사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일단 논의 경과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급입법의 조문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헌법은 제13조제2항에서 참정권과 재산 권에 대해서도 소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소급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체의 자유에 관한 조문에 있으므로 이를 자유와 권리의 제한 규정과 함께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논의 경과는 조문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제13조제1항은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고, 제2항은 신체의 자유와 별개의 내용으로 현행 제37조에 해당하는 조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들 없으신가요? 기본권 체계에 관계되는 건데 별 이견들이 없으면 여기 보고된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신필균 자문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문위원님들도 의견 충분히 개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손 들어 주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감사합니다. 제2장 장의 제목에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에서 국민을 뺀 이유는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할 때 이것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기본권과 의무 이것이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을 빼는 것이 옳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체계에 관해서는 사회권은 평등권, 자유권과 같이 있을 때 이것이 통합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보고, 특히 사회권은 평등권과 연결되도록 내용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이 뒤로 가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영 위원장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12페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 제3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명권을 현행 헌법에는없는데 신설할지 여부와 그다음에 사형제도를 폐지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논의 경과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요. 생명권 신설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형제도 및 낙태 문제, 배아를 이용한 학문연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권리인데 현행 헌법에는 없는 내용으로, 현행 헌법에는 국가의 재해예방과 국민보호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연재해나 전쟁․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평등원칙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만 규정하고 열거를 하고 있는데 논의 경과를 보시면 인종․언어․장애․연령․지역 등을 추가해도 무방할 것이나 성적 지향의 경우는 갈등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국가의 차별개선 노력의무 신설과 그다음에 국가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무의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두 사업 모두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했는데요. 성평등이라든지 성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우리 현행 헌법에서 영전일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논의 경과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불인정 규정과 경제적 격차 문제의 규정 존치 여부에 관한 것인데요. 현행 규정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를 불인정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벌이라든지 비정규직 등 경제적 격차에 의한 사실상 신분이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불인정 규정과 상충․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 경과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 되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성평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 여부입니다. 현행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일반적 평등원칙 규정과 별도로 성평등 보장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 경과는 성평등 보장 규정을 신설하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 이전의 소위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 신설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가의 모성보호 노력의무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논의 경과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공직 진출 등에서의 동등한 참여 보장 명시 여부입니다. 여성의 공직 진출 등에서 동등한 참여를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경과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용에서의 성평등 명시로 충분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 말씀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이상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 부분보다 총강에서 제가 좀 드리려는데, 다른 토론회에 갔다 왔다가 좀 늦어서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강에 ‘우리 대한민국은 분권과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이다’라는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요한 의제인 ‘세종시는 행정수도다’ 또는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라는 명기를 총강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총강 부분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분권국가가, 분권 부분에 따로 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가 핵심이고 자치․입법․행정․재정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보충성의 원칙이 선언되어야 되고,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또 지역정부와 지역정부 사이의 관계는 연방관계로 관계가 설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16쪽에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 여부, 이 부분의 자문위 논의 경과가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에 이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어 온 부분인데 이견 없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청회 과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대한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써야 맞다,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도 새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오해할 부분이 크다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16쪽에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 여부, 이 부분의 자문위 논의 경과가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에 이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어 온 부분인데 이견 없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청회 과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대한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써야 맞다,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도 새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오해할 부분이 크다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주영 위원장
또 다른 의견들 계신가요?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지금 말씀하신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대토론회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 경우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나 자문위원님들 또 우리 국민들 대체로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잘 정리가 되도록, 자료도 균형 있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진행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다음은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은 22페이지 언론․출판의 자유까지……

이주영 위원장
하태경 위원, 이 앞부분에……

하태경 위원
예, 앞부분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하태경 위원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료집을 언제 만들었는데 성평등 부분이 이견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정연호
아까 제가 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주영 위원장
보고 때 얘기했는데, 좀 논란이 많이 일어나기 이전에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때는 큰 이견 없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를……

하태경 위원
그러면 자료집 만든 시점이 몇 달 전에 만든 것을 지금 가져오신 거라는 거예요? 개헌특위 전국 순회 토론한 게 몇 달 전인데 지금……

전문위원 정연호
이 자료는 제1소위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소위 결과대로 작성했습니다.

하태경 위원
제1소위 결과가 언제 나왔는데……

김성태 위원
제1소위, 제가 들었는데 이견이 많았습니다. 잘못 정리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1소위, 제가 들었는데 이견이 많았습니다. 잘못 정리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예, 하시지요.

6
김성태 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견이 있었던 사실을 자꾸 이견이 없었다고 지금 정리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때도 전문위원 중에 누가 발언을 잘못하고 해명을 잘못한 것을 일반 민원인들이 잘못…… 하여튼 정확하게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견이 많았고, 성평등 문제나 성적 지향의 문제는 전혀 여기에, 삭제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6
김성태 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견이 있었던 사실을 자꾸 이견이 없었다고 지금 정리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때도 전문위원 중에 누가 발언을 잘못하고 해명을 잘못한 것을 일반 민원인들이 잘못…… 하여튼 정확하게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견이 많았고, 성평등 문제나 성적 지향의 문제는 전혀 여기에, 삭제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석전문위원한테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사실 분과소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견 없음’으로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수정해 가지고 디벨로프시켜 가지고 앞으로 또 그렇게 배포되도록 하십시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기록을 위해서 제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기본권 요약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견 없음’으로, 이견이 있는 것을 없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와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허위 보고에 들어갑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기록을 위해서 제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기본권 요약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견 없음’으로, 이견이 있는 것을 없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와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허위 보고에 들어갑니다.

이주영 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하시지요, 자유권.

전문위원 정연호
17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까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17페이지부터.

전문위원 정연호
예. 신체의 자유에 관한 사항입니다.먼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신설 여부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 여부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 적법 절차 등 사법 절차에 관한 권리로 이동 여부입니다. 현행은 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하고 그다음 제1항 후단부터 7항까지 적법 절차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체의 자유와 자유권과 관계없으므로 사법 절차에 관한 권리로 이동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여기에 대한 논의 경과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망명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망명권 신설 여부에 대해서, 이것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요. 논의 내용을 보시면 국제난민협약 등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헌법에 망명권 도입 시 국가보안법상 탈출죄가 망명권에 위배되는 위헌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사항인데요, 먼저 명칭 변경 여부에 관한 겁니다. 현행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요, 이것을 ‘직업의 자유’로 변경하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헌법상 경영권을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 3권에 대한 대등 개념으로 이것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논의 경과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 3권에 대한 대등 개념으로 경영권을 신설하자는 의견과 직업 활동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 또는 재산권 보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생활의 자유권 명시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현행 규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는 적극적 형식으로 규정하는 데 이견 없이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통신의 비밀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통신의 자유 명시 여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는 적극적 형식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논의 사항 중에 통신의 자유 주체는 ‘국민’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생활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권 통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이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입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 중에서 먼저 사상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 경과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명시할 경우 공산주의 사상 등과의 관계에서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양심과 사상은 개념상 차이가 있고 생각의 자유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행동으로 표출할 경우 현행법으로 규제 가능하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양심적 병역거부권 명시 여부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그 정도까지만 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여기까지……

이주영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전문위원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부분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것을 적극적 형식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으로 변경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비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밀? 사생활 자유 속에 포섭해서 본다는 건가요, 해석상?

전문위원 정연호
개정 의견으로 제시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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