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기본경비라는 게 그 인원들이 살림을 살고 운영하는 경비들입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살림 사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 당한 액수가 불용돼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와대가 다른 정부 부처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이런 데에 솔선수범하는 면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해 왔다 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청와대가 그 예산을 좀 더 절약해 쓰는 면을 보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김도읍 위원이 제시한 의견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감액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16억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황주홍 위원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비서실, 안보실 총원이 전 정부와 지금 새 정부 사이에 정원 차이가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정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어떻게, 얼마에서 얼마로 증감이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지금 21명이 안보실에 증원이 돼서……

황주홍 위원
글쎄,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 총원이……


황주홍 위원
지금이?


황주홍 위원
그전에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그전에는 469명이었습니다.

황주홍 위원
21명 외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황주홍 위원
저는 우선 총무비서관이 온 것 이해하고 양해합니다. 또 가장 적합한 분이 왔다는 것에도 일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윗선은 부적합한 거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에서 올 때 차관들이 다 나오는데 정말 적합한 분은 그 차관 밑에 있는 실무자가 더 적합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윗선에 있는 분들이 와야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종의 로컬 룰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의 대통령 모습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문 열고 밖에 나온 관광객들에게 손 흔들고 했던 모습이 정말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오전에 어디 일정이 있다면 가시다가 잠깐 들러서 소위원들하고 악수 한번씩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멋진 협치의 현장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또는 정무수석이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나오지 말라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협치인 것이고 청와대가 스스로를 낮추는, 그렇게 스스로 낮춰야 더 높아지는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큰 불용이 있었습니다. 21명의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경비에 약간의 증액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불용이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하자인 겁니다, 예측을 못 했던 거고 그것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청와대 역시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16억이 만약 과다하다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중재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10억 언저리에서 타협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저도……

김성원 위원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성원 위원님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어기구 위원님 할 차례입니다.

김성원 위원
정상우 행정관님도 기재부 출신이신가요, 아니면 당에서 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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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 정상우
저는 감사원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김성원 위원
감사원에서 파견 나가신…… 파견이에요?


김성원 위원
총무비서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기본경비는 특정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용이 좀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청와대가 절감 차원에서 쓰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 대가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앞장서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 정부안에서 지금 8억 감액해 가지고 왔잖아요?

소위원장 백재현
전년도 대비.

김성원 위원
전년도 대비, 정부안에.


김성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가 8억 감액해 가지고, 그러면 토털로 보면 김도읍 간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총 16억 원 감액이 되고 해 가지고 저는 8억 원 추가 감액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서관님? 그렇잖아요?


어기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이렇게 살을 깎는 감액을 해서 왔고 대통령께서도 솔선수범을 보이시려고 의지도 표명하셨고, 그렇지요?


어기구 위원
여기 수정 이유를 보시면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불용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삭감 이유를 내셨어요. 그런데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때문에 부득이 불용되었던 점이 소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기구 위원
앞으로 불용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획대로 쓰실 의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소명이 됐고, 불용되었던 점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또 감액해서 왔고 또 투명하고 정말 혈세를 아껴서 쓰겠다는 비서관님의 의지도 보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아까 안보실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 요인이 있으셨다고 그랬지요?


안호영 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증액 요인이 있었나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그 21명에 해당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경비보다는 그 사람들 정원 증가에 따라서 그분들의 직책에 따라서 직책수행경비들이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대강……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부대경비들 하면 4억 원 정도 됩니다.

안호영 위원
4억 원 정도의 증액 요인이 있는 건가요? 이제까지 집행률의 경우에 논의됐던 것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집행률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그러면 증액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감액하는 형태로 논의들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의 특징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8억 정도 감액을 해 가지고 온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을 가지고 다시 추가로 감액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그 이후에 오히려 4억 정도의 증액 요인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는 집행률이 낮아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식의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원래 정부 원안대로 이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 저도 기다렸어요.

소위원장 백재현
오래전에 신청한 것 맞아.

유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8억을 왜 감액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유승희 위원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 살 깎기 해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것 참 잘한다’, 잘했으면 칭찬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스로 제 살 깎기 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깎자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깎아 가지고 왔느냐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를 무려 5분의 1로 줄여서 왔어요, 5분의 1로. 그러면 다른 일반경비에서 깎지는 말아야지요. 이게 반찬하는데 콩나물반찬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서 제일 인색한 게 콩나물값 깎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경비를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합 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갑작스럽게 대통령선거 치러서 출범한 정부고 또 총무비서관께서도 정부 부처에서 유능하게 일을 하시던 분이 가셔서 최대한도로 예산 절감을 해서 온 이 예산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잘하시고요. 뒤에 가서 깎을 것은 깎더라도 이 기본경비만큼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백재현
예,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운천 위원
제가 오랜만에 계수조정이라서 계수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예산에서 8억 1400이 내려갔고, 490명으로 21명이 늘어난 4.1%를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7억 9000. 그렇게 해서 합치면 18억 40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하신 16억이 어느 정도 탕감이 돼요. 제 생각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용임금, 일용임금, 피복비, 매식비, 숙식비 이런 기본경비거든요. 이런 기본경비를 이렇게 까면 굉장히 아파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기본적으로 18억 400을 감한 것이 계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고, 나머지 다른 사업비 같은 데는 아껴서 좀 까도 거기에서는 아픔이 덜한데 이 내용으로 계수화를 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계산이 조금 틀려 가지고 바로잡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조금 틀렸어요. 뭐냐 하면 인건비 인원이 21명 증원된 것은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을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상이 조금 과다계상이 된 겁니다.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려면 8억 원 추가 감액하면 계산이 딱 맞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총무비서관님, 기본경비 책정의 중요 기준 중의 하나가 소속 구성원의 인원수 아닙니까? 물론 줄여 오신 것도 고맙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간에 청와대이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기본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돼 있었다,적폐였다, 그래서 과감하게 줄여 나가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컨대 1만 명 이상이…… 검찰청 조직 구성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비서관님?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간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정부 종합청사에 들어 있는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는 전부 독립된 건물에 40년 이상 낡은 건물입니다. 그런 부분……

김도읍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검찰조직 구성원이 제가 알기로 한 1만 일이천 명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국 54개 청에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검찰 기본경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2000명 정도가 전국 54개 청사에 다 분산돼 있으면서 한 게, 예컨대 이런 거예요, 검찰운영 기본경비가 102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안보실이 18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안으로 나온,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도 김성원 위원 또 황주홍 간사님 말씀을 취합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제가 주장을 하고 그 이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민정권일 때 제가 청와대 인사재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청와대는요,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적폐 말씀하시던데 과거의 적폐 중에서 진짜 적폐는 적폐고 이것은 적폐가 아니다 하지는 못하지만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와대라는 곳은 피복비나 여러 가지 기타 운영경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남들이 볼 때 권력이 있는 조직 같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조직입니다. 어느 역대 청와대 다 압니다. 청와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안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어려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경비까지 깎아 버리면, 사실은 청와대를 여태까지 그렇게 높게 책정했는데 왜 하필 정권 탄생해서 이제 잘해 보려고 그래도 깎아 왔는데 또 깎자 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억지지요. 아싸리 잘할 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깎아 왔 으니까 너희 잘해 보고 그래도 못하면 다음에 깎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깎아 왔는데 또 깎자 하면 그것은 말이 됩니까? 뭘로 생활하라는 말입니까, 청와대는? 청와대가 얼마나 힘든 곳인데요.

김도읍 위원
아니, 깎자고 주장을 하면 억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검찰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박재호 위원
검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검찰은 폼이라도 잡고……

소위원장 백재현
자, 정리할게요. 이것 정리하고 밥 먹으러……

김도읍 위원
아니, 말씀들을 하시더라도 좀 점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저도 참고 하는 겁니다, 참고.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얘기 들으십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청와대에서 예산 깎아서 해 왔고 또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경비니까 5억만 삭감을 할게요. 좀 줄여서 쓰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
예, 위원장님 뜻대로 하시게요, 5억 삭감.

소위원장 백재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15시2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29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29쪽의 정보화 추진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표를 보시면 국민소통플랫폼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의 국정평가관리, 정보화 추진 이렇게 여러 세부사업의 비목이 정보화 추진에 일반용역비로 4억 1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정보화 추진에 반영된 일반용역비 4억 1000만 원을 국정평가관리 사업으로 이관해서 집행을 해서 여기 정보화 추진에서 4억 1000만 원 감액하고 국정평가관리에서 4억 1000만 원 증액하는증․감액 연계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읍 위원께서 전년 대비 14억 6500만 원 증액되었으니까 그중에 1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정부 측이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기재부도 별 의견 없습니까, 바꾸는 데 대해서? 4억 1000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사업 이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상임위 의견 그대로 받고요. 이거하고 뒷장의 상임위 사업 소관 이것 같이 증액되는 겁니다. 다른 의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성원 위원
총무비서관님, 1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게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1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컴퓨터 PC 운용환경이, OS환경이 지금 윈도우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범정부하고 전체적으로 정보화 수준을 맞추고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한 4억여 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OS 운용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전체적인 업무 문서관리시스템 체계가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외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만 청와대도 월 한 500∼600건 정도의 외부 해킹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일단 외부를 막고만 있는데 이 부분 가상망 성능개선 사업을 하는 데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현재 외부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수년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송수신에도 장애가 있고 현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전산장비 노후화된 시설개선 사업비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민소통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공간이나 세트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4억 1000으로 구성돼서 14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청와대 홈페이지는 그대로 있고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는 이게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OS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이 한 3단계 정도 더 올라갔는데 그게 워낙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기능 활용을 거의 50% 이하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수명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상임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의견.

김도읍 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요. 비서관님, 지금 정보화 추진사업에서 갑자기 31%가 증액됐거든요, 그렇지요? 14억 6500이 순증됐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10억 정도는 자산취득비로 증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 자산은 어떤 자산입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자산들이 통상 우리가 컴퓨터로 보면 시스템 윈도우라든지 기간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번 소모품처럼 바꾸지 않고 자산대장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유효기간이 3․5․10년 이렇게 존속이 되면서 우리 자산으로 축적이 되는 부분 그게 자산취득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분류된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도읍 위원
내년에 신규로 그렇게 분류된 구입비가 이 10억 순증을 한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그 시스템 설비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일반 연구비가 3억 7000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조금 전 마지막에 말씀드린 국정플랫폼 사업이 국정평가관리 사업에 22억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에 자산취득비로 6억 원가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흩어져 있는데 국정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경비가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김도읍 위원
국정플랫폼은 사업 목적이 뭐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페이퍼나 일반적인 홍보지를 이용한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온라인 소통이 현재 비중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여론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가감 없는 경제․사회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답변하거나 방침을 알려 드릴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도읍 위원
일단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자산취득비라 그러니까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화 추진사업비는 상임위에서 제기된 4억 1000을 감액해서 그다음 사업 국정평가관리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바로 뒤에 나오는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그리로 옮겨 가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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