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예, 사무소별로 그렇게 있고요.

곽대훈 위원
인권사무소는 몇 개 지역에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다섯 군데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지금 체험관이 있는 다섯 군데.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설하기로 한 게 강원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개설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권사무소가 지금 5개 지역에 있다 이거지요?


곽대훈 위원
그 사무소가 체험관도 같이 운영한다 이런 개념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의결할까요?

김도읍 위원
제가……

소위원장 백재현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
사무총장님,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 중에 지역연계 인권증진활동이라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지요?


김도읍 위원
인권문화 확산 사업 중에 내역 사업으로 지역연계 인권증진활동 2500만 원 순증한 것이요.


김도읍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김도읍 위원
하여튼 위원회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중에서 추가로 일부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김도읍 위원
지역연계 인권증진활동이 계속사업이라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2017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세부내역 사업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2017년도에 1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올해 예산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2018년도 예산안이 2억 2400만 원입니다.

김도읍 위원
사무총장님, 지역연계 인권증진활동입니다.


김도읍 위원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위원회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혹시 지역연계 인권증진활동 아니십니까? 16년도에 3600만 원이 있었고요, 17년도에는 없었고요, 다시 18년도 안에 2500만 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사실상 신규사업이네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차관님 말씀대로 17년에 없던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해 가지고 2500만 원 했는데, 이게 지역인권단체 네트워크 활동이라는데 지역인권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인권단체는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인권 관련된……

김도읍 위원
아니, 여기에 구체적으로 5개 사무소에 5개 단체하고 하겠다, 그래서 2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각 사무소에 장애인이랄지 여성이랄지 아동이랄지 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김도읍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25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그렇지는 않 고요. 그 단체들과의 간담회랄지 토론회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예요? 지금 5×5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1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위원님, 기획조정관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말씀하세요.

1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통상 저희 지역사무소에서는 각 지역의 장애나 이주 이렇게 각 분야별 인권단체들과 같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곧 공모 작업이라든지 이것을 거쳐서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건 사무총장님하고 조정관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잘 못 하고 납득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2500만 원 이 부분은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른 의견이요.

윤후덕 위원
사무총장님, 인권문화 조성 네트워크에 지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지역연계 인권증진 활동을 하면, 인권이라는 게 인류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그 내부사업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인권을 증진하는 활동을 해요? 우선 큰 개념은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얘기들을 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가 있으면 장애인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해서 사업을 편성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또? 그리고 지역 인권단체 네트워크 활동에 5×5 이렇게 하면 5개에 5개 사무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같은데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를테면 장애인인권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장애인인권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연계되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유관단체들하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 이해하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희망원이 만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해서 정책 대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소위원장 백재현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사무총장님, ‘고객’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거슬리기는 하지만 인권위에 가장 많은 민원과 진정을 넣는 분들이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김경진 위원
사무총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개인적으로 가령 주로 글을 쓰실 때 키보드로 입력하시지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다 손 글씨로, 펜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인권침해 요소 중의 하나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아니, 그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들도, 공간 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랄지 컴퓨터 대수랄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으로 해서 저희가……

김경진 위원
사실은 교도소 안에 컴퓨터는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거기에 워드프로그램을 하나만 띄워 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프린트도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에서 그런 간단한 부분도 사실은 개선을 못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본이 안 된 데에서 뭘 벌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법 원의 판사님들 막말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칠게 얘기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도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여러 건 들어왔잖아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법부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굉장히 권고하고 뭐 하는데 기능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인 것은 못 하셨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예, 지적 수용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똑바로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저희가 교도소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관련해서 진정들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른 또 의견……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지역연계 인권증진 활동 관련해서 2500억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집중적으로 줘야 매듭을 할 수가 있지요.

유승희 위원
저는 잠깐……

소위원장 백재현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의 인권사무소가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은 결국은 지역에 있는 인권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유승희 위원
그리고 그 핵심이 실질적으로 인권체험관을 만들어서 체험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관의 코디네이터 임금을 주고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핵심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로 강원인권체험관을 신설하는 비용이 1억 4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핵심사업,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남녀 차별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여가부에서 인권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핵심적인주요사업으로 됐고 그것이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인권위원회의 핵심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권위원회가 좀 더 주력해서 해야 될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사무소는 독립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그냥 곧바로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갔을 경우에는 경비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경비 대비해서 봤을 때 활용성도 더 높고 효율성도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정부부처 기관이 지역에 사무소 시스템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매뉴얼이 중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질의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잠깐 답변 듣고……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저희는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여성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재소자 관련된 문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침해구제와 정책권고가 있습니다만 현재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종래의 어떤 침해구제라고 하는 형태에서 정책권고 형태로 해서, 장애나 아동, 여성의 침해보다는 정책권고 형태로 많이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무소가 모든 인권 관련 주제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화된 부분들이고……

유승희 위원
특화된 부분들을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사실 여전히 중앙에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력적으로 7명, 8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침해구제나 정책 활동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침해구제에 일부 장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유승희 위원
알았고요. 기재부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차관님!


유승희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다른 분이,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 내용을 못 들으셨구먼. 국가조직이 지역에 이런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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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관계부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안호영 위원, 짧게 합시다.

안호영 위원
짧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인권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인권사무소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사무소가 없는 도시들도 있지요?


안호영 위원
그런 도시의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인권단체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면서 지역의 인권문제들을 협의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광주 쪽에 광주지부 사무소가 있고요. 그래서 광주 사무소에서 전북 쪽에 있는 전주나 이런 시민단체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다랄지 또는 사업들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00만 원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런 사업들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큰 틀에서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습니다. 인권조례가 있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위 입장에서는 지역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권 관련 의제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애라든지 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기 때문에 지방자치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무슨 얘기 하는지는 잘 알겠어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유승희 위원님하고 김경진 위원님이 정말 귀한 말씀 해 주셨는데 재소자 인권 문제는 권익위에서 큰 틀에서 인권을 보지만 이것은 법무부를 상대로 보류 안건하고 그다음에 증액할 때 아니면 또 지속적으로 법무부 인권국을 통해서 그 부분은 아마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교정행정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 장애나 여성인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숫자는 5 곱하기 5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단체하고 뭘 하겠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내년에 하고, 대신에 지금 5개 인권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57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니까 인권체험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시고자 했던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 이 활동을 내실화 있게 녹여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후년 예산에 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 2500만 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기획조정관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희 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 삭감 의견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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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5개 단체를 특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이 각 지역마다 인권 현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장애단체에서 학대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상적으로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운 예산 부분들이 있어 서 각 지역마다 5개의 지역사무소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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