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김기선 위원
그것도 1명을 더 늘리고.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실제로 지금 변호사 자문 숫자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민원 건수도 늘어나고 의원님들 정보공개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0만 원 가지고는 고문변호사를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명예 때문에 해 왔던 건데 최소한의 예우는 해 준다는 차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동안에 수십 년 해 왔던 것을 한순간에 배로 올린다, 이것을 예를 들면 4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한순간에 80만 원으로 배로 튄다, 이것 잘 납득하겠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김기선 위원
그것도 사람도 50%나 늘리고. 내가 이것을 굳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국회 예산 세운 것 곳곳에 아까 광고도 그래, 기타 다른 것도 그래, 사진 찍기 위해 가지고 사진대 설치하는 것 하나 300만 원씩 들이는 것 그래,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예산안 만든다고 국회가…… 이것 국민들이 와서 이 예산 실태를 보면 가장 방만하고, 이게 겁이 납니다.

유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님께서 청년일자리박람회라든지 그런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냐고 했을 때 즉석에서 200명 정도, 2년 연속 400~500명 정도 채용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인데 그것은 단순히 고용되었다는 성과뿐만 아니라 어떤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 가까운 국회로 다가가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국회 예산과정을 보면, 예산총괄표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불요불급한 것은 가능하면 없애고 내역 자체도 축소하고 실용성 있게 짜려고 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차원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할 부분들은 평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501명 중에 열다섯 분은 국회에서 채용했다고 그랬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직접 채용했습니다.

김광림 위원
8급으로 채용합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기간제도 있고요. 왜냐하면 8급 정식 공무원은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채용이……

김광림 위원
국회의원님들 8급 한 분 하는 것이 운영위에서 절차와 돈이 다 끝난 것입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의결되었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께서 보면 ‘또 8급 한 명 순증시켰구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인턴을 줄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광림 위원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백재현
195, 196, 197페이지도 김도읍 위원이 2건 다 철회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니까 정부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98쪽에 의원외교 활동과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께서 연례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셔서 1억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정부안 반영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대로 의결해 달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황주홍 위원
66억에서 1억 감액하는 것인데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있고 1억 해서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곽대훈 위원
1억 삭감하세요.

소위원장 백재현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원외교활동 1억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장님,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예, 말씀하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미 1억이 감액되어서 온 사업이고, 내년도에 평창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초청외교 예산이 다른 해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정부하고 협의하고 합의한 안인데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지금 평창 하면 어떤 수요가 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아무래도 외부인들이 많이 오게 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초청외교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구체적으로 외국에서 외빈들이 얼마만큼이나 오십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러시아 등의 의장님하고 주요 인사들이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아까도 시작할 무렵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외교특성상 대단히 어려운 분야들이 많아요, 정부가 나서지 못할 일들. 정부가 나서지 못할 일은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련 관계라든가 등등 정부가 힘의 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외교에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 입장과 좀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리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것은 대부분 의원외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예산은 정부와 합의되었다면 웬만큼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정부와 합의가 안 된 예산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나요?

소위원장 백재현
물론 당연한 얘기지요.

황주홍 위원
그리고 1억 삭감하는 의견이 거의 취합되어서 넘어가려던 찰나에 꼭 우리가 경청해야 할 필요도 없는 차장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선회한다는 것이, 회의가 이렇게 춤을 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천상 1억 삭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낍시다.

김성원 위원
결론 내리시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백재현
제가 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삭감합시다.

유승희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잠깐 의원외교에 대해서……

소위원장 백재현
말씀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제가 의원외교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무처에다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외교 활동의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역할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국제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유승희 위원
그런데 국제국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인원 배치라든지 이러한 현실이 실질적으로 의원외교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데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원외교 활동을 하고 오면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국제국에 보고서를 작성할 여력이 없어서 국회입법조사처에 통째로 의뢰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도와줘야 되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인원 부족이라든지 업무 과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예산은 증액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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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국에서 의원님들 해외출장보고서를 입법조사처에서 쓰게 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국제국하고 조사처가 국제회의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 협업한 사례 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조사처에서 대신 써 주는 일은 전혀 없는 일이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승희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원외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은 너무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원외교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원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서포트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오케이. 22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20페이지입니다. 기타특이사항 중에 비목 변경 요청이 윤소하 위원께서 두 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해서 2017년 8월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국회청사 승강기 관리용역 소속 20명을 국회사무처가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자고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221쪽은 국회 고성연수원의 승강기 관리용역 소속 근로자 3인을 사무처가 직접 고용하는 것에 따른 관리용역비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은요.


소위원장 백재현
기재부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목 변경을 상임위안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대한 심사는 끝났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교섭단체의 수가 하나 줄어들었고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교섭단체가 넷인 것을 전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조정할 때 바뀐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 조정소요가 한 9억 4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활동비 4억 5000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 감액 조정하실 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내가 기재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잘 지적해 주셨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감액심사 할 때……


소위원장 백재현
아까 그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윤후덕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지요. 우리도 오늘 회의하면서 자성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라, 글을 홍보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의견을 낼게요. 국회의원 연금 있습니까? 국회의원에 연금이 있느냐고요.


윤후덕 위원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연금 130만 원 받는다고 국민들의 90%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저희들이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국회의원의 부정적 인식 중에 상당량을 차지하는 게 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연금 130만 원 받는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10명 모이면 8명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치권의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내년에 이거 하나 팩트 체크 제대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바로 아실 수 있게, ‘국회의원 연금 없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홍보해 주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국회방송으로 하면 돼. 국회방송을 활용하세요.

황주홍 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20억 증액. (웃음소리)

소위원장 백재현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의원 외교활동에 관련해서 사무 처 차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감액도 중요하지만 투명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외교활동 경비를 소요하는 데 있어서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업무추진비랑 다른 항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소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렉시블리티(flexiblity)를 갖되, 전체적으로 의원 외교활동에 관련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외 비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국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국회 이미지와 관련된 일, 아까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국회의원이 연금을 135만 원씩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예산을 한 50억 정도 증액해서 홍보를 하자는 의견까지 내놨는데,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김도읍 위원
아니, 저는 그 의견 안 냈습니다.

윤후덕 위원
저도 그 의견 안 냈습니다.

안호영 위원
아니요, 황주홍 위원님께서 그 말씀……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여튼 국회가 부정적인 면에 대해 사실 체크를 정확히 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회방송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소위원장 백재현
국가인권위원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국가인권사무총장 조영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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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기획조정관 이석준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1시 가깝게 늦게까지 하고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국가인권위 예산안 총괄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바로 세부사업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인권위의 세입 부분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최근 수납실적을 고려해서 300만 원 감액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 상임위원회안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만 하셨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그다음에 223쪽에 세출 관련해서 첫 번째,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성 경비하고 공공요금 등 총 9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에서 88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소위원장 백재현
상임위안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곽대훈 위원
사무총장님, 인권체험관이 강원도에 하나 처음 개관되는 것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광주랄지 대구는 있고요.

곽대훈 위원
지역별로 몇 개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강원도가 다섯 번째……

곽대훈 위원
다섯 번째고?


곽대훈 위원
인권체험관은 인권위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곽대훈 위원
보통 체험관마다 인력이 몇 명쯤 배치돼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조영선
지금 각 지역별로 8명, 7명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한 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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