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사업 구분 자체를, 의장님 연설문집 발간 사업 구분을 그냥 홍보활동에 집어넣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연설문을 따로 모아서 책자로 발간을 해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그 책자로 발간하는 것 자체를 홍보활동이라고 지금 적시를 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저희들이 실무적인 홍보활동 사업……

김도읍 위원
아니, ‘의장님 연설문 책자 제작’ 이러면 되는데 굳이 홍보활동이라는 것을 왜 넣었어요, 그러면?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업 구분을 그냥 그렇게 한 건데요. 적절하지 않다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바꾸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지금 국회홍보자문단을 또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뭔 홍보를 이렇게 합니까? 홍보를 하는 데 지금 3억 8500을 편성해 놓고 국회보도 발간하고 게시판도 운영하고 또 국회홍보자문단을 운영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에 대해서 대국민 인식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그런 어떤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 및 공보 활동도 저희들이 세금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홍보자문단 운영도 문제고, 의장 연설문 제작하는 데 여기에 또 홍보 활동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총 사업비에서 총액으로 3억 2500 삭감 주장을 강력하게 합니다.

황주홍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
여기 광고비를 지난해 1억을 다른 비목에서 하다가 일반용역비로 비목 변경을 해 가지고 3억으로 늘렸어요. 뭐 하는 거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1억에서 3억으로 늘렸는데 무슨 광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 국회 홍보하는 내용들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 방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믿을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자체가 홍보고 광고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국회 광고한 것 가끔 봤어요. 그것 한다고 국회 이미지가 높아집니까? 국민들 짜증스럽기만 하지. (웃음소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액 삭감을 주장하려다가 그래도 국회의 면을 봐 가지고 1억에서 2억, 그래서 100% 증액한 것만 인정해 주고 200%씩 증액하는 것 국민들한테 욕 얻어먹는다, 알면 욕 안 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억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주홍 위원
저는 정말 우리 국회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 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3억 2500 또 1억 합해서 4억 2500 감액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언론․공보 활동에 현재 4억 27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첫째가 아까 말씀하신 국회 의정활동 광고 1억에서 3억으로 2억 증가된 것 외에도 국회역사관에 19대 국회 성과를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2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린이 체험관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 1600, 그다음에 헌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위한 것, 그다음에 국회보 추가 발간 등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2500하고 1억을 하는 것이 같은 사업 내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헌정자료실 노후 장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노후 전시장비 교체 및 전시실 개선.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예, 국회역사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렇다면 통으로 4억 2500 삭감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성원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김성원 위원
홍보기획관이 누구예요? 언제 오셨습니까?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김병관
올 3월에 왔습니다.

김성원 위원
3월에요?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김병관
전에 광고 회사에 있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광고 회사요?


김성원 위원
광고 회사에서 뭐 하셨습니까?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김병관
광고 회사에서 프로모션도 하고 카피라이터도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어디 광고예요?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김병관
그 직전에는 현대캐피탈 배구단에 있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의심을 받는 겁니다. 이제 앉으셔도 되고요. 차장님, 이렇게 하세요. 국회 의정활동 광고 있잖아요? 지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성원 위원
김기선 위원님께서는 지금 50%, 1억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감액해야지 됩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1억 그 전에 2017년도에 하던 것은 하되 2018년도 증액된 2억 원은 감액을 해야지 됩니다. 저는 2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홍보자문단, 이것이 없었던 것이 생긴 거예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이것이 지금까지 분과를 4개의 분과로 나눠서 총 5인씩 20명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예산은 처음으로 반영된 겁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 오다가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주로 홍보기획관실 내부 수용비나 그런 것들로 운영해 오다가 신규로 예산안에 세부 내역사업으로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도 있었어요?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김병관
기존에 10명이 있었는데 올 초에 2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10명에서 20명으로요? 지금 현재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4개 있나요?


김성원 위원
1개 있어요? 차장님께서 그렇게 홍보 중요성 강조하시려면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로 하세요. 홍보기획관실 산하에 홍보자문단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님께 그렇게 건의드리시고요. 홍보자문단 예산 1600만 원도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제가 초선이거든요. 저는 국회 와서 놀란 것은 다들 열심히 해요. 이쪽 사무처 직원들도 국회의원들 참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니는 것 알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진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국민 여론은 너무 따갑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물론 정쟁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려 줄 기회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먹고 노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홍보는요 의장님, 국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을 어 떻게 바꿔 나가느냐 하는 데 광고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패턴이에요. 저는 항목마다 따질 것 많지만 그것을 다 합해서라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이렇더라는 올바른 인식을 알려 줘야 되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는 전혀 없이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홍보를 하니까…… 국회가 몇십 년 되면서 홍보 패턴 바꾼 일이 있습니까? 외부 전문가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뭐가 포인트인지, 뭐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지의 대상이 없어요. 목표 설정을 해야지. 나침반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시간이? 나침반 없이 시계만 보고 맨날 달려가는 국회가 되어서 이렇게 홍보비 쓰면서도 매년 똑같은 결과가, 국민들이 최고 인식 안 좋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죄 지었습니까? 그런 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을 주면 이런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고, 물론 국민들한테 잘못된 어떠한 정쟁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개인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좀 보여 주는 홍보로 전환하는 것을 저는 원하면서 예산 전체는 그런 식으로 변한다 하면 저는 원안을 고수하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홍보……

황주홍 위원
차장님께서는 아무 때나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발언하지 마시고……

소위원장 백재현
자, 발언권 받아 가지고 하십시오. 황주홍 위원님은 얘기하실 만큼 하신 것 같습니다.

황주홍 위원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3억, 몇억 세워 가지고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된다는 것 저는 실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실적과 성과의 부진에 있는 것이지 홍보의 부족에 기인하는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긍정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길은 우리가 생산적 국회 뭐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15억이던 것을 19억으로 무려 36%를 증액하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합시다. 감액 제시된 액수에서 적당히 타협지책으로 갑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국회 홍보하는 게. 홍보와 관련된 인적 구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인적 구성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가장 나쁜 것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하십시오, 국회방송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의 부정적인 얘기, 국회가 했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데 대해서 팩트 체크라는 프로그램을 국회방송에 넣어 가지고 확인을 시키세요. 우선 인식이,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뉴스 전달로 인해서 국회의 이미지를 가장 버리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홍보활동 얼마큼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활동에 아무리 많이 써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팩트와 관련된…… 특히 부정적인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도 발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국회의사당 전면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것, 데모하고 뭐하고 1인 시위하고 하는 내용들, 그 민원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형사고발 할 것 형사고발 하고, 명예에 위반되는 사항, 명예실추를 가져온 사항 고발 조치하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가 절대로 이미지를 고쳐 내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라, 그것은 모든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은 다 하셔야 돼. 신문에 보도된 내용 하나하나, 그게 팩트라면 팩트가 맞는 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많은 1인 시위와 관련된 민원들 정리하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명예 실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고발 조치하고, 형사 문제 삼고, 소송하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국회 이미지가 바꿔지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이 더 먼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으로 인적 구성을 바꿔야 돼요, 우리 홍보 팀들을.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감액안 제시하시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어쨌든 15억 2600에서 19억 5300, 4억 2700이 늘었거든요. 제 의견은 느는 부분의 딱 절반만 감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김도읍 위원
3억 2500 하십시오.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는데도 그래도 1억이 순증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얼마?

소위원장 백재현
4억 2000의 절반, 2억 1000.

황주홍 위원
우리 김도읍 간사님은 2억 얼마?

김도읍 위원
제가 3억 2500 감액 주장을 했는데요, 이래도 올해 1억 얼마거든요. 3억 2500 그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해도 올해 대비 1억 이상……

황주홍 위원
2개 같은 거라고 하니까 한 3억 정도 합시다, 그러면.

안호영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전시실 예산이라든가 어린이체험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황주홍 위원
3억으로 가요, 그냥.

김도읍 위원
아이, 좀 결단을 내리십시오.

소위원장 백재현
3억. 그다음에 19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정부 원안 유지 말씀하셨고요. 위원님들 논의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연수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차장님, 이게 사업명은 연수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새로 개관한 고성연수원 관련된 사업입니까?


김도읍 위원
그러면 고성연수원이 제자리를 잡도록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연수원과 관련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잘 운영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96쪽의 11번, 열린국회 행사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강화하고홍보하는 예산인데 김도읍 위원께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 해서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 197쪽에 기획 및 조직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또 김도읍 위원께서 1억 1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정부안 반영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시지요.

황주홍 위원
저는 그렇게 결정적인 게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특히 11번 사업은 조금 감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원안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2번은 사무처의 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아까처럼 김도읍 간사님이 철회를 해 주시면 시원하게…… 김도읍 간사님, 이 2개 시원하게 철회하셔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도읍 위원
이 자체가…… 11번 사업, 열린국회 행사 지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 홍보의 일환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주요 사업내용 중에 일자리박람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차장님, 2015년하고 16년에 일자리박람회를 해 가지고 성과를 확인한 바 있나요, 우리 국회에서?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성과가 어떻든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두 번에 걸쳐서 501명이 현장에서 직접 채용이 됐고요.

김도읍 위원
500여 명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50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게 몇 년도인데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작년, 재작년 합쳐서 연간 한 250명 정도씩 채용이 됐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15명을 금년도에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김도읍 위원
국회 마당에서 했던 박람회에서요?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철회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
국회 고문변호사 자문료, 배나 올렸던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매달 40만 원에서 8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80만 원 주지 않으면 고문변호사 구할 수 없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고문변호사가 현재……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