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김도읍 위원
아니, 보류가 뭐예요!

금광림 위원
이것은 표결해요, 표결.

소위원장
언제 우리가 소위에서 표결한 사례가 있어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전액 삭감하시자고요.

금광림 위원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여섯 분 이외에 찬성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한 사람이라도.

황주홍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는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김경진 위원
예,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금광림 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김경진 위원
아니,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돈 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왜 굳이 유급직원 하나를 만드냐 말이야. 그러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명분을 들고 있는데 그것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자치적인 역량이나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260억을 그냥 하늘에 쏟아붓는 거야, 이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3배까지 늘릴 수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김도읍 위원
아니, 20년까지 전국 확산한다고 돼 있어요.

김경진 위원
예, 그러니 김도읍 간사 말씀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황주홍 위원
자, 마무리합시다.

김성원 위원
마무리해요, 위원장님.

윤후덕 위원
그래도 보류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보류합시다.

금광림 위원
아니요, 이것은 표결해요.

유승희 위원
아니, 일단 보류해서 간사단 간에 얘기를 하세요.

윤후덕 위원
아니, 표결해서 의사진행 하는 경우……

소위원장
지금까지 표결해서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결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윤후덕 위원
여당 간사로서 정식으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야당, 자유한국당 간사도 말씀드릴게요.

금광림 위원
그리고 국민의당 간사님도 한 말씀 하시고요.

김도읍 위원
보류를 해 가지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은 보류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법체계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류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정변경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보류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유승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나왔잖아요. 올라왔잖아요.

김도읍 위원
아니, 상임위 하고…… 그러면 예결소위를 왜 하냐고요.

황주홍 위원
저는 보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선 말이지요, 이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거라 이게 도대체 이런 실험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겠나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처럼 정부계획대로 되면 금년에 205억 아니에요? 2019년에 1500개 하면 1537억 원이 돼요. 2020년 3500개가 되면 36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서 선출된, 선임된 위원들이 위원장을 자율적으로 선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비 지원이 없어요. 군비가 일부 지원될 뿐이에요. 거기는 그것도 완벽한 자치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치에 가까운 거예요. 이것은 국비, 지방비로 100% 지원하는 거예요. 월급까지 주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아니에요. 주민타치회이고 주민관치회예요. 벌써 이게 명칭부터 잘못 명명이 된 거예요. 한다면 뭐 혁신관치기구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또 몰라도…… 이것은 제목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문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이런 구상을 할 수가 있겠나, 이게 돈을 갖다 뿌리는 거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류라고 할 수…… 이것은 결판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이 안 되기를 바라고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가 처리합시다. 양식과…… 지금 우리가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전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견제를 안 하고 감독을 안 하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운천 위원
제가 현장 밑바닥에서 한 7년간 바닥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자생단체가 한 10개가 있거든요. 대충 얘기하면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지역발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새마을가꾸기협의회…… 저는 이것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생단체로 민주주의 풀뿌리를 쭉 해 왔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지방자치, 주민자치회를 2500만 원 연봉을 준다? 나머지 자생단체 전체가 ‘어, 이게 뭐야’ 해 가지고 굉장히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어요. 어떤 발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진짜…… 그러면 나머지 자생단체는 어떻게 하라고, 동에 딱 1명 뽑는데 10개․20개의 자생단체들이 전부 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한번…… 차관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황주홍 위원
차관 설명 그만 들읍시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보통 중점 읍면동 주민주도 사업 90억 같은 경우는 읍면동 시설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 같은 경우……

정운천 위원
아니, 2500만 원을……

김성원 위원
그만해요, 답변.

김도읍 위원
아니, 그것은 따로 가자니까. 시설 유지 개보수는 따로 가자니까요.

곽대훈 위원
시설비 지원해 주든지, 국비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김광림 위원
지금 사람 뽑는 것 얘기하는데 동문남답하고 계세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아니, 그래서 사람 뽑는 예산은 지금 절반을 삭감해 가지고, 사람 뽑는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정운천 위원
아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황주홍 위원
자, 이제 판단합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돼요.

곽대훈 위원
정리, 이것 논쟁해 봐야 되지도 않고……

김도읍 위원
전액 삭감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이런 것 하나 협조해 줘야 심의도 쉽게 해 주고 넘어갈 수 있지.

황주홍 위원
윤후덕 간사님, 대승적 판단, 결단해요.

윤후덕 위원
아니, 충분히 저도 들었고 또 상임위에서 부분 삭감해서 사업에 대한 존속을 시키는 의결을 했고, 다 종합해서 일단 보류를 좀 해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
아니,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표결하자는데 왜…… 그러면 표결할지 말지를 표결해 봅시다. 한번 해 봐요.

김도읍 위원
이것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황주홍 위원
왜, 어느 누가 이것 일방적으로 여기를 주도하고 제압하려 합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표결하자 그러면, 그 표결이 합리적이면 표결로 가야지요. 위원장님.


황주홍 위원
표결합시다.

소위원장
내가 지금 다른 일을 좀 하다 와 가지고 내용이 뭔지를 보고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다른 일 하다 와 가지고…… 김도읍 위원님, 죽 들으셨으니까 하실 말씀 해 보세요. 김도읍 위원님.

김광림 위원
김도읍 위원은 금방 했는데 또 해요?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이 사안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쟁점이 많으리라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우리가 종합정책 질의할 때나 부별심사, 부별정책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를테면 일찍부터 보류를 가정하고 오늘 토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회 볼 때 보류를 먼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지금 표결로 정리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결위 하면서 표결까지는 안 이르고 또 여당․야당 간의 더 논의를 위한, 조정 협의를 위해서 보류를 해 왔지요. 그래서 그것의 하나로 보류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저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 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 추경 할 때도 저도 장관한테 이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번에 정책 질의할 때, 부별심사 때 또 장관과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고 저 말고도 몇 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주민자치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자치 조직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벌써 1시간가량 논박이 있고 또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보류해서 또 심의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든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시는데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것이 좋지, 또다시 이 문제를 들추어 가지고 하게 되면 정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를 운영하면서, 며칠째 운영을 했지만 표결해서 결정한 사례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의견은 충분히 주장을 했고, 여당 위원들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야당도 충분히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논의를 좀 더 하세요.

김도읍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보류를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 보류만 주장하시고 별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외 다수의 위원님들이 ‘보류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그냥 여기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내시거든요. 그러면 보류해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소위원장
유감스럽게도 여기 행안위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감액을 해 왔을 것이고, 그래서 그 감액한 내용도 하고…… 제가 상임위에 참석을 거의 못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도 행안위 소속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행안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 여당 측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해서 나중에 논의를 하시지요. 어차피논의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김경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10분간 정회 시간에 3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회 끝나자마자 가부간 결론을 내립시다.

소위원장
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인데요, 15분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회의중지)(22시5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했고 질문을 먼저 받는……

김광림 위원
이것을 하고 질문하라고.

유승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 제가……

소위원장
잠깐, 3당 간사 간에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듣고 하는 것이 회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세요.

윤후덕 위원
3당 간사 간에 협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여당 간사가 먼저 발언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판단입니다.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감안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황주홍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오케이. 또 우리 간사님, 동의하시지요?


안호영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제 말씀 주세요.

안호영 위원
3당 간사 간에 합의해서 보류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간사님들께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좀 다른 것 같고 또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 보는데, 여쭤 보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임실군이라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특이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마을 이름이 임실치즈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말하자면 치즈를 생산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에서 치즈 생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게 하면 관광객들을 안내를 해서 체험을 하게 하고 체험비를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아까 마을 간사하고 잠깐 통화를 해 보니까 예전에는 한 7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요즘은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을 보면 임실에 그런 치즈마을도 있지만 또 완주에 보면 마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소득을 만들어 내는 일들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중간지원조직하고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 마을 주민들이 그냥 한순간에 해서 착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걸렸고 그 사이에 실패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내지는 임실군에 회계에도 밝고 혹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도 밝고, 그런 밝은 어떤 전문가가 있어서 이런 치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필요하고 유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임실치즈마을처럼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마을의 공동체에 필요한, 그 마을에 적합한 어떤…… 유형은 다양하겠지요. 어떤 데는 치즈이고 어떤 데는 콩으로 두부를 생산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컨설팅과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호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거 좋은 거예요.

안호영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김광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월급쟁이 3000만 원 짜리 갖다 놓고 그 사람한테 배우라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안호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관련한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솔직히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용어가 주민자치회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법에 의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49개소가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49개소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13년과 15년에요.

안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다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생업 유지를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에서 ‘간사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속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저희들이 그 건의를 받아서 이런……

안호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주민자치회인지에다가 그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간사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런 취지입니다.

안호영 위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요. 판단은 각각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점점 고도화될수록 우리 주민들이 행정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하고 또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때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민주주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강화시켜 나갈 때 우리 민주주의가 한 수준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사업들이 기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행정으로, 동으로 제대로 잘 전달된다면…… 예를 하나 들자면 여기서 ‘공간혁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런 것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조직 기구들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단이나 유휴공간이나 이런 곳들을 주민들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간혁신’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래서 막상 내용을 따지고 보면 실제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혹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인지, 과연 비용이 과다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볼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 자체가 아주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조금 달리 볼 점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오케이.

김기선 위원
위원장님 이것 계속 토론합니까?

소위원장
토론할 것은 아니고요. 또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고, 유승희 위원은 그만 할 것이지요? 보류했으니까 이것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김광림 위원
아니, 보류가 아니고 전액 삭감을 전제로 한 보류.

유승희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황주홍 위원
진행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 정말. 보류 결정이 났는데, 3당 간사 합의를 하라고 해서 정회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를 했고 그 대표로……

소위원장
아니, 그런데 합의하기 전에……

황주홍 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대표로 민주당 윤후덕 간사가 이렇게이렇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류사업으로 정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또 다시 논의를 열어가요?

소위원장
그러니까 결론 내렸잖아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없잖아요.

소위원장
자, 갑시다.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하세요, 다른 회의 진행하실 때.

유승희 위원
예, 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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