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안호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래 전체적으로 정해졌던 수사 예산 대비해서, 그것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수사 인력은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수사비가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아까도 이용, 전용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데 다른 데 있는 남는 돈들을 이쪽에 현실적으로 갖다 쓰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앞에 있는 비목 변경을 해 주는 것 같은데,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총칙을 바꿔서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사건수사비의 경우에는 이 명목을 위해서는 다른 데 있는 남는 돈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
예, 행안위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결해 주신 거고요. 지금 기재부2차관님께서는 그게……

안호영 위원
그런데 기재부2차관님, 만약에 일반적으로 예산총칙을 바꿔서 해 주는 것이 허용이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수사활동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증액을 해 주든지 수사활동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광림 위원
아니, 차관님께서 안 위원님 질문하고 내 질문도 같이 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예, 그러시지요.

금광림 위원
경찰청도 다른 모든 부처와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 20% 깎고, 그중에 10%는 순감시키고 10%는 특경비로 돌려 준 거예요? 똑같이 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약간 케이스가 다른데요, 우선은 전체 특활비 중에서 10%는 순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처들은 10%를 다른 비목으로 전환시켜 줬는데……

금광림 위원
추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예. 그런데 경찰청의 경우에는 특정업무비로 원래는 40억만 전환을 시키면 되는데 140억을 이미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다른 비목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금광림 위원
아니, 특수활동비를 줄이고 특경비로 넘겼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예, 그렇습니다. 특경비로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에 더해서 방금 전에 심의하셨던 ‘행정업무 지원’ 해 가지고 지금 특수활동비 118억을 다시 특정업무경비로 또 추가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들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로 특활비를 특경비로 넘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금광림 위원
평균적으로 줄인 것은 줄였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예, 순삭감은 평균적으로 줄인 것만큼 줄였고, 다른 비목으로 특경비로 넘기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를 넘기는 겁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금광림 위원
경찰청에서 왜 그렇게 했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그것은 특경비하고……

소위원장
목적이 뚜렷하고 투명화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실제로 사건수사활동비가 특경비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쪽으로 통일시켜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짧게…… 이게 시간 넘어갔어요.

정운천 위원
예, 짧게 할게요. 나는 다른 얘기 좀 하려고요.

금광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예산총칙 수정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요?


정운천 위원
중요한 다른 얘기 잠깐 할게요. 아동안전지킴이가 지금 291억 8400에서 422억으로 130억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게요, 현장에서 자율방범대 있지요?

위원
예.

정운천 위원
자율방범대 활동이 이러한 일을 돕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청소년 범죄랄지 아동안전지킴이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자율방범대가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장갑이니 제복이니 차량이니 저녁에 순찰할 때 순찰봉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위원
예, 저희……

정운천 위원
아주 적은 비용만 지원해 줘도 여기에 대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청장님?

위원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 설치법이 몇 번 상정됐다가 통과가 못 되고 그랬는데요. 현재는 주로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국의 자율방범대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의 실비를 해 주시면 저희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천 위원
오히려 아동안전지킴이 같은 데에 비목을 하나 더 두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것 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원 위원님 꼭 해야 됩니까?

김성원 위원
예, 제가 꼭 해야 돼 가지고…… 청장님!

위원
예.

김성원 위원
경찰청 전체 예산 중에 홍보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홍보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10억 정도……

김성원 위원
아니,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경찰인권센터라고 아시지요?

위원
예.

김성원 위원
경찰 인권 보호하고 그다음에 경찰 조직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들의 활동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 또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또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경찰들에 대해서. 백번 홍보보다도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경찰청에서 대처를 해야지 됩니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경찰청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에 좀 집중해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밤 12시까지 끝내자 그러면서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 경찰청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청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장내 정리)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소방청장 조종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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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기획조정관 김성곤
기획조정관 김성곤입니다.

소위원장
예, 조종묵 청장님, 김성곤 조정관님. 식사하셨어요?

소위원장
예, 먹고 왔습니다.

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238쪽인데요. 소방청 예산안 총괄표에 총수입은 없고 총지출은 2017년에 1778억에서 2018년에 1669억으로 109억이 감액됐는데 감액 내역은 밑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39쪽, 일반회계 세출의 감액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구급정보 통합운영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2018년도 유지보수비는 12월 한 달분이면 충분한데 6개월을 반영한 것은 과다 반영이라 해서 1630만 원을 해당 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하고 그 감액된 재원을 가지고 다른 내역사업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유지보수 사업으로 이관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대리
우리 기관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기재부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이게 증감액 연계 사업이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동의를 하는데요,다만 이것이 증감액 연계 사업은 엄밀히 아닙니다. 감액은 감액이고 증액은 증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의 제기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동의합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게 뭔 말이에요, 감액은 감액이고 증액은 증액이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전혀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 목적을, 비목 전환이 아니라 이거지요. 감액만 받고 증액은 나중에 심의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액을 하고 증액이 안 돼도 그냥 끝나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예,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연계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왜냐하면 만약 이런 것을 허용하게 되면 상임위에서 총액을 얼마만큼 감했으니 그 감액한 만큼은 이쪽에 꼭 증액해라라고 온 경우를 다 수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소방청장님, 감액 동의하시는 거지요?

위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 보시면 중앙구조통제단 작전실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사실 다 옆에 옆에 있습니다. 별개의 저기 돼 있지만 사실은 정보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증액을 특별히 결정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증액은 증액대로 하기로 했는데.

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사안은 감액 사안이지 증감액 연계 사안은 아니라는 거지요?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소방청장님, 우선은 감액 동의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위원
우선은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밑에 있는……

김성원 위원
아니, 소방청장님, 여기서 ‘우선은 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감액 동의하면 여기 서 결론 내면 끝입니다.

위원
아니, 그런데 구급상황관리센터에……

금광림 위원
아니, 상임위 감액한 걸 언제 행정부 기관장한테 물어봐서 해요? 이것은 그냥 감액이에요. 감액이 재원 생겼으니까 이것은 다른 데 부족한 데 써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감액은 감액이고 증액은 나중에 보고 따로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합시다.

소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증감액 연계가 아니고 감액 부분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받아서 감액 부분만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 끝났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끝났어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유인물 214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장내 정리)

소위원장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문병길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문병길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214쪽입니다. 예산안 총괄표에 보시면 총수입은 작년에 16억 9000에서 2018년에는 41억으로 증액됐고, 총지출은 2017년 5614억에서 2018년에 4064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대통령선거관리 때문에 거기에서 1801억 감액된 데 기인합니다. 215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입니다. 거기에 재해보상준비금이라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최근 연례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해서 5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장대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상임위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 했어요?

유승희 위원
없어요.

소위원장대리
일찍 좀 해 드릴 걸 잘못했네. 자,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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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김희겸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143쪽입니다. 예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2017년도 총수입은 545억에서 2018년에는 573억으로 28억 증가됐고요, 총지출은 2017년도 추경에서 45조 1427억인데 2018년에는 48조 6446억으로 대부분 증액이 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불우소외계층 격려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연말에 대통령께서 불우소외계층에 대해서 선물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상임위에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고 또 대통령 의견에 따라 사업 대상․절차 등에 변경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관련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번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 내역사업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확산지원 사업이 있고, 다른 내역사업인 혁신 읍․면․동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조직화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서 6개월분만 반영했는데, 그 산출 근거는 밑에 보시면 알겠고요. 6개월분 17억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상임위 감액의견에 대해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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