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황주홍 위원
김기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233쪽의……

소위원장 백재현
잠깐만 바꿔서요. 경호처는 다른 분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아니,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기타특이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 의결이 있습니다.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 재료비 중 고정형 영상제작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6억 200만 원이 장비구입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재료비목에서―이게 재료비목인데―자산취득비목으로 비목 변경해서 집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상임위 안 그대로 받는 것이고. 기재부, 이의 없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정도 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김도읍 간사님께 간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첫 사업으로 기본경비를 아까 위원장님이 조정해서 5억을 깎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5억을 저희가 깎으려고 각목명세서를 다 봐도 깎게 되면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걸 한 해 늦추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만 해 주시면 내구연한을 좀 정비를 잘해서 한 해 더 연장해서 쓰는데 그게 2년, 3년 경과한 차를 안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이 정말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을 좀 양지해 주시고 한 3억으로만 조정해 주셨으면……

1
소위원장 백재현
의전용 승용차인가요?

황주홍 위원
1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도읍 위원
그러면 지금 5억에서 3억만 삭감하는 걸로……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3억만 해 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거는 윤 간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설득을 잘 하느냐…… 보류 좀 해 주십시오. 윤 간사님 말씀 들어 보고 결정할게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결정했지만 보류사업으로 넘겨 드릴게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잘 아껴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호처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경호처 차장 이상붕입니다.

4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기획관리실장 최윤호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대통령경호처 예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총수입 부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총지출에서 한 18억 정도 오히려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평창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관련 경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로 구축이 완료돼서 내년에 순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유인물 2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입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일원화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의 상용임금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이관함에 따라 10억 42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2번과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이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기재부 의견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이관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건 기재부에서, 기본경비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걸 쉽게 얘기하면 사업비로 편성하느냐 인건비로 편성하느냐 이런 건데요. 인건비 공통경비로 편성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기본경비 인건비와 관련해서 거기서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니, 뭐 그냥 비목전환이니까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
예. 기재부차관님.


김도읍 위원
이 사업 요구안이 23억 9000이었는데 31억 1700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 내용은 제가 못 봤는데요.

소위원장 백재현
상임위안인데 10억 4200 감액의견 내용을 비목 변경……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아니, 경호처 요구안이 23억 9000이었는데 조정안이 31억 1700으로 됐거든요. 이게 이유가 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10억 4200만 원을 그대로 옮겨 주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이관시킨 그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10억 4200만 원을 옮겨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기타특이사항입니다.경호안전교육원운영사업에서 스마트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목에 6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전산용역 관련 예산 5800만 원은 일반연구비목으로, 제작스튜디오 설치 예산 1600만 원은 공사비목으로 비목을 변경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의견.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기재부는요?


소위원장 백재현
자, 경호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어요. (장내 정리) 이어서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할게요.

금광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밤새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처 예산들이 상임위 의결이 안 돼 가지고 못 넘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 또 환경노동위, 교문위, 이런 데서 못 넘어오는데, 수석님도 같이 좀 들어 주세요. 보건복지위, 환노위, 교문위 같은 중요한 쟁점이 있는 위원회 예산이 못 넘어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상 소위에서 합의된 것들이 있어요, 큰 거가 지금 합의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빨리 받아 가지고 그 자체를 심의자료로 쓰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석께서 해당되는 상임위 수석님들하고 연락을 하셔 가지고 자료화 해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당 부분 소위 위원들 간에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여당 간사로서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가 대체로 마무리됐는데 의결하지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앞으로 들어올 데가 다 좀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다음 권의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렇고, 행안위는 의결했나요?


윤후덕 위원
환경노동위원회는 어떻게 됐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노동부 빼고 의결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교육문화위원회는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의결을 못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일단 이게 그 해당 상임위의 예결소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 빼고는 대체로 합의가 됐고 합의된 게 현황이 파악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관심 있어서 행정실장한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미 행정실에서도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받아 보니까 이 자료는 너무 요약된 자료여 가지고 심사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좀 더 보완된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오케이.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의결해 오지 않는 한은 소위에서 확인된 안을 문건으로 유인해서 지금처럼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심의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서 준비를 정확히 시키게. 그리고 합의 안 된 건 합의 안 된 대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간사님.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두 분 간사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조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소위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것만 심사 대상으로 올리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심사를 해 나가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김도읍 위원
저도 기재부차관께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소위원장 백재현
그래서 이런 거지요. 상임위에서 의결한 건 표시가 되어 오잖아요. ‘상임위 소위 합의’ 이렇게 좀 써 주세요. 수석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써 오잖아요?


소위원장 백재현
‘소위에서 합의’ 내용을 넣으시라고.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소위 합의’를 표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걸 달아서 심의하는 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오케이.

김도읍 위원
기재부차관께…… 차관님.


김도읍 위원
아까 우리가 국회 할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요? 지금 16.4%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민간영역에서는 재정으로 3조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 부담이 실업급여하고 해 가지고 한 1조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해서 발표가 됐는데, 아까 국회 같은 경우도……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공적영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재정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
사업 설명을 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중앙정부만이라도 해 가지고 집계가 나올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희들이 집계를 일부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편성과정에서 모든 것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집계하지는 못했던 상태였고요.

김도읍 위원
왜 그래요?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집계를 못 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데 그 자체가 편성할 때부터 그것만 별도로 죽 모아서 심의를 했거나 하면 그게 가능한데요. 개별 사업별로 심의를 해 나가다 보면 그 부분이 따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저희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같이 연동 경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 중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들은 그만큼 올려 주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곳은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안 될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것을 최대한 추계를 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대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통일적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과의 차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반 영을 하고 했는데 최저임금 부분은 현재에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것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집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파악을 해서……

김도읍 위원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승희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국세청장 한승희입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명준입니다.

소위원장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페이지 160쪽입니다. 첫 번째,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실제 예산 소요보다 높게 편성된 16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1번,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2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 지원, 3번, 국세행정전산화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상담센터 관련 공공 예산 5억 5800만 원을 4번의 홈텍스 상담센터 운영 사업으로 이관해서 증감액 연계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요.

소위원장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1번 안건이고요. 그리고 1번~4번 안건 관련 예산 이관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이관과 관련되어서 기재부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관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

김광림 위원
제가 잠시 한 말씀……

소위원장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국세청장님.

위원
예.

김광림 위원
국세행정TF에 참여연대 출신의 강병구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
예.

김광림 위원
그렇지요? 청장님께서 8월 17일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던 세무조사를 점검하겠다 그리고 과감히 고쳐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중간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육십몇 건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5건은 정치적 세무조사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 발표하신 내용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
기본적으로 정치적 세무조사로서의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건이 있고 또 언론보도 문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전부 몇 건을 조사를 했지요, TF 팀에서?

위원
6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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