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윤후덕 위원
그게 기존의 전년도 여론조사 비용에 비해서 몇 %나 증가한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지금 16억 9400에서 1억 4000이니까 한 8~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새로운 과제가 있으니까 조금 증액했다 그런 정도로 인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와대에서 아껴서 예산 편성을 한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영상에 관한 애착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새 정부가? 대통령께서 그런 애착이 좀 많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님께서 애착보다는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윤후덕 위원
이제 홍보나 매체나 이런 방식이 신문이나 문자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디지털에서도 여하튼 영상으로 바뀌고, 영상도 쌍방향 영상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것도 고화질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UHD 보급 확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화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업그레이드되고, 그에 따라서 그런 비용이나 장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영상매체, 영상시스템이나 영상기자재의 보편적 발전 수준을 뒤따라가는 정도지 앞서가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윤후덕 위원
이 새로운 장비 도입이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입하는 장비예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도입한다기보다는 현재 광범위하게 국민들을 위한 소통 창구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앞에 말씀드린 KTV나 국회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소요경비만 최소한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윤후덕 위원
국회방송을 벤치마킹했다고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장비시설이라든지 수준을…… 장비에 대한 견적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윤후덕 위원
유승희 위원님의 시간 내 주는데 웬만한 것은 구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시설, 기자재를 보완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내용이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10% 삭감됐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 정도만 반영하고 의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제가 알기는 이정도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에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청와대 가서 근무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알고 인사를 좀 해 본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하급직에서 승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각 수석들, 새로운 수석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기본사업비 이렇게 해 온 것 보면 금년도보다 더 줄여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죽 들어 보니까 쟁점이 뭐냐 하면, 김도읍 간사님도 앞의 ‘정보화 추진’에서 자산취득비 얼마 있는 게 자산취득비 장부에 올라가는가, 그렇다 하니까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국정평가 관리’에 와서 걸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정도 비서관이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있는 영상시설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지, 아니면 너무 낡아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건지 있는 대로 솔직하게 예기하고…… 또 예산실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이 정도 있으면 대통령님 뜻도 받들 수가 있고 또 야당의 또 국민들 전체의 혈세낭비 논란도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실제로 있는 걸 없다고 그러고 새로 사려고 그러는 건지, 있는 건 있다고 인정하고 일부를 교체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바는 현재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내는 현대화된 장비나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카메라도, 우리가 핸드폰이 버전 노트3 있다가 지금은 8이 전부 통용되고 있는데 3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그래서 그 기능은 사실상……

금광림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3라는 게 이것 3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그 정도의 영상시스템 장비들이 노후화되거나 오래된, 내구연수가 다 된, 새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장비이기 때문이 현재 영상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장비들을 KTV나 국회방송에서 쓰고 있는 장비 수준으로 돼야 소통, 연결할 수 있는 호환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보면 저희가 고정형 영상 소모품이나 이동형 영상 저장 소모품에 대해서는 호환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렌즈를 5개 사겠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16억 4400 재료비 중에서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 소모비에서 16억 2000 중에서 6억 원 정도는, 2개씩 3개씩 된 것은 하나로 줄이면 6억 정도는 저희가더 절감을 해서 위원님들 뜻 받들어서 하여튼 최소한의 장비로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호 위원
비서관님!


박재호 위원
비서관님이 얼마나 살림을 알뜰하게 살면 저희들 여당 야당 떠나서 시계 구경을 하나 못 해요.


박재호 위원
대통령 시계가 경매에 나가면 몇백만 원에 팔린다 이 정도입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서관 해 봤지만 저렇게 알뜰하게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처음인 것 같은데……

금광림 위원
연합뉴스가 크게 웃는다, 연합뉴스가.

박재호 위원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영상장비는 사실 일반 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된, 지금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 호환이 안 돼요.


박재호 위원
그래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사실 최첨단으로 가 주고 선도를 해 줘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예산 한다고 사실 뒤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든 면에서. 가구고 건물이고 뭐든지 뒤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설명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니까…… 아까 이동식하고 이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깎아 놓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더 힘듭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위원님 지적,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저도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전체 세부내역을 다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2대씩 3대씩 보완성으로, 혹시 고장 나면 살 수 있는 소모품은 다 줄여서 하나로 운영해서 고장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면 6억 원을 장비비를 줄여서 운용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광림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틀립니다. 자산 부분에서는 6억 감액할 수는 있지만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청와대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 부처에 대한 예산을 보고 있으면서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항목보다도 철저하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요. 제가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소관 상임위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용역비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광림 위원
얼마큼, 28억?


유승희 위원
나 좀 얘기……

소위원장 백재현
이제 그만 정리합시다.

황주홍 위원
아까 감액하면 큰 탈이 날 것처럼 방어를 했지만 스스로 6억 삭감이 자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감액 심사하고 있는 것이 어떤 특정 기관의 기능을 훼손시키거나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관대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반대합니다. 어느 국가기관에 대해서든지 저희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입장에서 동등하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대해야 한다면 오히려 청와대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낭독해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국회의 견제 기능을 살려 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대통령의 기능을 살려 줘야 한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 줘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왕이 됐습니까? 이런저런 우리들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 뽑아 놓으면 그 순간 제왕이 됐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에 대해서 동등한 잣대로, 아니라면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국민적 기대 그리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억 이것은 아까 된 거고, 연구용역비 저는 이것은 정말……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것 전액 삭감해서 새로운 출발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운천 위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정도 비서관님을 이렇게 살림살이를 맡긴 게 아마,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코드 인사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살림살이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셨구나’ 하고 국민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경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갖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4년, 5년 동안 청와대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각 중심으로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능하면 내각 중심으로 가야 되고, 청와대 안은 정말 보좌하는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관리를, 청와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청와대 중심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것이 하나의 잣대로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내각 중심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서 오히려 평가를 내각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종합적으로는 청와대가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틀을 앞으로 잡아 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예산, 이 정도가 청와대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한 척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본 바로는 본인이 6억을 이렇게 삭감하겠다고 나온 것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그냥 ‘원안대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싸우고 싸우고 했는데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서, 제가 그냥 빨리 끝내려면 여기 지금 26억 5000을 인상해서 68.5%를 인상했는데요. 이 인상액 중에서 한 50% 정도를 나눠 가지고 한 13억 2500 정도를 깎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황주홍 위원
동의합니다.

정운천 위원
이것 자꾸 진행을 하면 계속할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

김도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
총무비서관님, 6억 감액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기자재가 고정식 영상제작기자재, 그에 따른 소모품, 이동식 기자재, 그에 따른 소모품,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형 영상제작기자재가 기자재 값만 5억 2000이에요. 그리고 소모품비가 16억이에요. 그러면 기자재를 안 사겠다는 것도…… 그러면 16억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고정식. 그러면 이동형 영상제작기자재가 3700만 원인데 이동형 영상제작소모품은 4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한 8000만 원. 8000이 되든 아니면 21억이 되든 이렇게 가야지, 6억을 감액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하겠다고 수용을 하신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위원님, 저희가 운영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고정형 영상제작소모품 16억 200만 원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항목이 적정치 않기 때문에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6억 2000 중에서 영상제작소모품이기 때문에 스페어타이어처럼 두 개씩 되어 있는 것 제가 다 줄여서 최소한 하나만 하면 6억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고정식을 줄이는 거예요, 이동식을 줄이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고정식 소모품을 줄이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지, 고정식 기자재하고 소모품을 줄이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뉴미디어 시대는 고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고정식 기계만 빼고 현재 있는 거기에 소모품 플러스, 이동식은 대통령께서 움직이실 때 좋은 기계 사 가지고 하시고. 고정식은 지금 있어요. 내가 지금 보여 줄 수도 있어요, 뉴미디어실에서 제작한 영상을. 그렇지요? 그러면 비서관님, 어떻습니까? 고정식 기계 구입비는 놔두고 고정식 소모품비 그다음에 이동식 기계 구입비하고 이동식 소모품비, 이러면 얼마입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간사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스페어타이어 성격으로 되어 있는 부분, 기존에 있는 부분을 제가 추렴하니까 한 6억 상당의 비품들을,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최소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절감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광림 위원
이 비서관, 김도읍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동식 그리고 그 소모품 그리고 고정식 소모품, 그것을 빼고 나면 과목 변경한 것 말고 그 돈이 실제로 얼마냐 이거예요. 그게 이래이래 가지고 6억이면 ‘6억입니다’ 하면 답이 되는 거고, ‘아니다, 그것을 다 제치면 12억이다’라고 나오겠지. 한번 퍼뜩 계산해 봐요.

유승희 위원
저도 좀 발언……

김광림 위원
거의 되어 가니까. 이정도 비서관 얘기하는 내용은 진정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 주자고, 거짓말할 사람 아니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자, 어기구 위원님.

김광림 위원
아니, 좀 대답을 하고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그러면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동형 영상기자재․소모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면 6.7억이 나옵니다. 6억 7000만 원이 나옵니다.

김도읍 위원
사용해야 될 돈이?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아닙니다. 이게 줄일 수 있는 돈입니다.

김도읍 위원
줄일 수 있는 돈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 정도로 결론 내립시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비서관님, 그건 수용할 수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그렇게 수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국정평가관리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전체 사업비에서 영상 자재와 관련된 6억만 삭감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김도읍 위원
6.7억, 정확하게요.

금광림 위원
6억 7000만 원이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김성원 위원님이나……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논의한 게 뭐가 됩니까?

유승희 위원
다른 때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계속 또 해야 되잖아 요.

황주홍 위원
그러니까 우선 6.7억은 기관에서 수용을 한 거니까 6.7억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백재현
연구용역비를 깎아야 되냐 깎지 말자는 논리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보류로 합시다. 더 이상 논의가 안 돼요.

황주홍 위원
그러세요. 보류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대통령이 당연히 연구용역을 해서 제대로 국사를 펴야지. 내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금광림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도 아니고.

황주홍 위원
글쎄,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 나는 얘기를 못 하니까 내 의견이 없어요.

황주홍 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뭐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기구 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대신 해 주시네.

황주홍 위원
대한민국이 연구용역의 공화국입니다. 그것만 아세요.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 대통령실…… 내가 사회 보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아니, 청와대가 제일 큰 연구용역을 중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기자재 관련해서 6.7억하고……

소위원장 백재현
나머지는 보류해서 정리하세요.

황주홍 위원
이건 보류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에 232쪽의 인건비 관련해서 연가보상비가 5억 43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연가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해서 3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번,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서 김기선 위원, 정갑윤 위원이 안보 관련 연구용역은 국방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과 중복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인건비하고 기본급여, 이것도 기준일과 내역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기재부에서 검토해 주시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의견이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상임위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나머지 부분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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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나머지 안보실 4000만 원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보실에……

소위원장 백재현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물어보면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의견이요. (「원안대로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3400만 받고 나머지는 원안대로요.

김도읍 위원
아니, 김기선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김기선 위원
아니, 제가 이것 제기한 겁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말씀하세요.

김기선 위원
국방부에서 안보 관련 연구 이런 것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걸 왜 청와대가 나서서 또 연구용역을…… 이건 뭡니까? 이 연구용역이 뭡니까, 국방 연구용역이?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저희 안보실이 직제상 같이 운영하지만 독립되어서 국가안보정책에 대해서, 국방부에서처럼 자기 플랜에 의한 중장기적인 그런 연구가 아니라 그때그때 현안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부분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2014년까지는 한 8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매년 한 4000만 원 정도씩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하고 지난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4000만 원 정도는 그런 정도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 단발성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김기선 위원
설명을 해 주시니까 더 납득을 하기가 힘든 게 안보 관련된 정책 용역을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무슨 연구용역을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위원님, 제가 그때그때 말씀이 아니고 국방부나…… 저희가 NSC 사무처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컨트롤해야 될 역량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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