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백재현
말씀하시지요.

황주홍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려고요. 기재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어제 2016년 기재부에서 위탁한 KDI의 사업 현황하고 2017년 것 자료 주셔서 잘 봤는데요. 내년도에 기재부에서 KDI에 위탁할 사업의 현황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내년도 것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KDI에 준다 안 준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황주홍 위원
기재부에서 거의 배타적으로 KDI에만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러면 용역 의뢰할, 지금 5개인데 정책연구 용역사업들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 그다음에 심층평가사업 내역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역 그다음에 KSP경제발전정책자문, 이 5개 사업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말씀하신 정책연구 용역은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정책연구 용역은 저희가 반드시 KDI를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KDI가 수탁한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황주홍 위원
그러니까 꼭 KDI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그것들을 주시라 이겁니다. 주제와 용역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책연구 용역비요. 알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 다섯 가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기재부차관님, 잘 이해하셨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차장 이인용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기조실장 장대섭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우선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회 예산안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입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2018년 총지출과 관련해서 2017년에 비해 241억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153억, 그다음에 국회 청사 확보 및 시설 관리에서 41억 등 올해에 비해서 4.2%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페이지 들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심사자료 4권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기타 잡수입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 고성연수원 세입예산을 5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국회 측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상임위원회에서 5400만 원 삭감한 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수용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닙니다. 고성연수원 수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안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연수원이 올해 새로 개원을……

소위원장 백재현
작년에 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금년 3월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현재까지 수입 추이를 보면 충분히 당초 정부안의 세입예산안을 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이용률을 전제를 한 것이 40%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새로 지어 놓고 40%밖에 가동을 안 하겠다는 걸 전제로 목표로 해서 수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설 가동률도 높이고 또 그다음에 수입도 늘릴 수 있도록 적정한, 도전적…… 도전적이지도 않습니다. 올해 추세만 보더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차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사실은 고성연수원이 8개월밖에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40%라고 잡은 것은 연수시설이기 때문에 연수사업의 경우는 숙박료를 받지 않습니다. 연수사업이 아닌 경우에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40% 이용률이라고……

소위원장 백재현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저희들은 기존의 지난 8개월 동안의 실적을 감안해서 40%를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현재까지 보면 이미 1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한 1억 5000 정도요.

소위원장 백재현
1억 5000이면 가능하겠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현재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상임위에서 의결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기재부차관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굳이 감액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운영위를 다시 갖다 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수입의 감액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백재현
수입의 감액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출에서의 증액과 같은……

유승희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소위원장 백재현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저는 직접 고성연수원에 두 번 정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되고 또 전체적인 앞으로의 수입에 대한 추이를 봐야 되는 측면이있기 때문에 약간 유예기간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입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고성이라는 데가? 그런데 또 전철이 강릉까지 뚫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이용률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자구책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으로 주변 환경 정리라든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액수도 많지 않은데 이런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데 이미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8개월간의 세입 실적이 지금 상임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 수준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년 치를 환산하면 아주 무리하지 않고 당초 제시된 세입 예산액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그런 세입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이니까 수용하시는 것으 로…… 그렇게 수용하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저희들이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저도 그냥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요.

김도읍 위원
아니, 잠시만요. 차장님, 지금 고성연수원에 우리 국회 정규직 외에 현지에서 채용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현지 주민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주로 현지 주민들입니다.

김도읍 위원
오십 분 정도 돼요?


김도읍 위원
지금 그 오십 분 주민 채용해 가지고 고성연수원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일단은 인건비 같은 게 국회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식당 운영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거 기에 대해서 계속 이용자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적자 운영이라는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국가기관이 강원도 고성에 지어졌다 그러면 국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 부분 공헌을 해야 된다 이런 바람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위원장 백재현
꼭 질의하실 분, 우리가 진도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안을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86쪽, 세출 부분입니다. 1번 국제회의입니다. 김도읍 위원께서 연례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이유로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2번 제70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께서 예산 과다 계상분 2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국회 측 의견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제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원안 유지를 요청하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도읍 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이게 16년도 보면 9억 2000 편성되었다가 집행된 게 7억 4000이고, 17년 올해 보면 8억 9000 편성됐는데 6월 말까지 현재 2억 8000 집행되고 있고, 지금 실집행률이 목표액을 달성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도읍 위원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굳이 또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 제기거든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동안에 한중일, 한미일 이런 외교 의장회의 예산으로 주로 편성된 게 불용됐었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서 사업 계획을 잡았다가 우리나라 국가 정세라든가 해당국의 여러 가지 정치 현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 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한중관계 한일관계도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국제회의를 좀 더 통합 운영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좌우지간 의원외교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건 틀림없는 거고……


소위원장 백재현
또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끼여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정부가 못 나서는 일에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놓고 가면서 그런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게 저는 의정활동 한 10년 하면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안 그냥 받지요.


윤후덕 위원
정부안이 아니라 국회안.

소위원장 백재현
국회안. 국회가 국회를 심의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70주년 기념.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70주년 예산도 저희들이 상당히 긴축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정부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 의결을 하자는데, 지난번 69주년이라든가 옛날에 60주년 할 때 행사를 크게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2008년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때 13억 3300만 원입니다, 10년 전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까지 감안하면 3억 이상 감액 편성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금년도 70주년이 우리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부 수립도 70주년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그것하고도 형평을 좀 맞춰야 될 텐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예, 저 의견 얘기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국회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 차원에서. 국제회의는 지나갔지만 저는 국제회의도 조금은 감액했어야 한다고 믿는데요. 어쨌든 70주년 제헌절 기념행사, 행사를 너무 남발하는 것은 국비의 낭비를 넘어서 국비의 허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저희 예결위 차원의 의지의 표현으로 적어도 1억이라도 감액해서 효율적인 행사를 하도록 독려하는 의견 표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
찬성입니다.

김기선 위원
저도 찬성입니다.

박재호 위원
저도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60주년 할 때도 12억 정도 들어갔다니까……

김성원 위원
아니요, 저도 다른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원 위원
차장님!


김성원 위원
지금 이게 60주년 행사 했을 때보다 감액이 된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이렇게 보면?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과다 계상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부안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고. 비교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보훈처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을 때 지금 정부안이 50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국회를 좀 더 정확하게 알리고 하는 행사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정부안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유승희 위원
좋습니다.

어기구 위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
이것은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면서 하나, 아주 세세한 부분입니다. 세부 내역 중에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 제작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세목 사항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 300명 단체사진 찍는데 촬영대 제작 및 설치하는 데 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나 이런 거 도저히 납득 못 합니다. 이것 일반 기업체라고 하면 사진 찍는, 포즈 취하는 그거 촬영하기 위한 받침대 만드는 데 300만 원 들어간다? 그 기업 망해 자빠집니다. 이런 예산, 이런 것들이 11억 넘는 예산 세목 중에는 곳곳에 다 숨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황주홍 간사님과 의견을 같이하는데, 물론 60주년 기념행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많이 감축 편성했다고 그러지만 국회가 내실 있게 기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김기선 위원도 그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한 1억 정도 삭감해서 정리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적정 규모가 1억?

황주홍 위원
1억만 합시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