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김성식 위원
나누어서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면직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들은 나머지 법 규정이 어떤가를 살펴서 관례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53조의2 개정에 대해서 아까 논란이 조금 있었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논란이 있었지요.

김성식 위원
그렇게 정리해 놓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논의를 할까요?

추경호 위원
지금 공공기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이 공무원 규정하고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부분적인 안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공운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하고 지금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부분은 현재 뭐가 다른지 그것 천천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 특히 제재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담당과장 박문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국가공무원법상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양정규정이. 그렇지만 공기업 임원의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해임 외에는 없습니다. 정직이나 감봉․견책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경우는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그걸 자율적으로 기관의 이사회 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임원의 경우는 그것 때문에 해임 외에는 아무 징계를 못 했나요?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임원의 경우……

김성식 위원
그걸 최소 규정으로 생각해서 해임 때 엄격한 요건을 해석하고 나머지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징계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서 징계를 한 적은 없다 이거예요.


추경호 위원
없는 이유는 성격상 해임하거나 계속 근무를 시키거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추경호 위원
아니면 불비입니까?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호 위원
잘못했으면 그냥 해임시키면 된다, 일종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계약기간을 종료시키면 되기 때문에 해임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감봉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임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가차없이 해임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경미한데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안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하는 부분에 관한 무슨…… 중간에 여러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극단적인 아주 강한 수단이 있거나, 왜 모 아니면 도 형식으로 돼 있지요? 특성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예, 공운법 취지가 자율성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책임체계로 한다는 식으로 돼서 저희는 규정을 안 한 걸로, 해임 이외에는 규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제가 보면 공운법이 기본적으로는 자율경영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틀, 일종의 준칙 같은 것을 만들게 된 연유가…… 기본적으로 기관 운영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공공기관이 공히 지켜가면서 운영을 하라 이런 취지로 공운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경영 자율성은 물론 존중을 하겠지만 인사에 관해서도 최소한 임면, 징계에 관해서는 기본 틀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그것을 권고하고 그래야 되지 그게 없이 기관마다 들쑥날쑥하고 이러면 공공기관으로 같이 한, 준거집단으로 들어오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법 개정안을 그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저도 같은 취지인데 징계종류가 파면․해임․강등․정직 이 내용이 나오려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징계종류를 기관별로 통일을 해야, 정 안 되면 정부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기타공공기관별로 하든지 그것을 통일해야 이 법안이 나올 수가 있지. 공공기관에 사실 이런 종류가 없는데 이 부분만 갑자기 나온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한데 조문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최교일 위원
기본체계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징계의 종류까지.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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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서……

소위원장 박광온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지요.

최교일 위원
기본정신이 공무원에 준용해서 간다면 그것을 차용해 가지고 한번 조문 정비를 해 가지고 통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럴 필요가 있지요. 정부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쓰잖아요, 공공기관 전체가.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에 퇴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밑에 각주에 보시면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 이하로 깎을 수는 없다 이런 정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같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퇴직급여라든지 성격이 사실 동일한데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기여금을 내는 방식이라든지 그동안 관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복잡하게 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 퇴직급여 등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법률이나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행법 공운법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 일부 감액해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에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는 게 있고 퇴직수당과 연금이 있는데요. 이 경우 국가가 반을 내고 본인이 반을 내기 때문에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자기가 낸 부분만 받아 가는 것이 가능한데,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사업주가 주는 것이고 퇴직급여는 후불 임금적 성격이라서 파면․해임 등과 관계없이 감액이 안 된다는 것이 고용부의 유권해석이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이 답을 줘야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추경호 위원
주로 타 법에, 기본 근거법이 위배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왈가왈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계류.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공공기관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 기재 금지입니다. 1권, 230쪽입니다. 231페이지 개정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54조의2(학력 기재 금지), 개정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게 하거나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전문 분야 등 직무의 특수성로 인하여 전공과 경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2항,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력 기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문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채용에 관한 방침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런 사항들은 현재 제정되고 있는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형식상의 문제 지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력 기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정책적 목적이나 적극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 학력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이를 제약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현재 인재채용에 대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방대학 출신을 어느 정도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또는 기존에 어느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반대로 현재 학력에 관한 요소가 너무 무조건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현상들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에 이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기보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지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특수한 사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탄력성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고용부 쪽에서 지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정신은 그쪽에 담고, 공공기관의 인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침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고용부에서 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거기에서 학력 게재 금지를 적고 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거 확인 좀, 그것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굳이 따로 여기다 언급을, 규정을 안 해도 될 텐데요. 그거 확인해서 다음번에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 법을 확인하는 것은 일단 변론이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는 물론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채용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학력 금지를 이렇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적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학벌 이런 것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인사나 채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은 공감을 하나 인사자료에서 학력이라는 자료가 여러 가지 사람을 관리하는데 또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 될 때도 있다 하는 측면 하나 하고. 더더욱이 인사 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처럼 보이는 성과연봉제나 성과평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엄격히 가야 되고, 그 사람이 학력과 관계없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성과가 얼마나 많았느냐 거기에 따른 보수체계를 연계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인사 관련 정보를, 학력과 관련된 이런 정보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은 저는 조직의 효율적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법안이 실제 적용이 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학력 차등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 학력으로 인한 차별과 차등이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장애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과 또 우리 사회의 학력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앞으로 이 논의가 만약에 재개되면 주요 선진국에서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거 조사해서 같이 보여 주십시오. 주요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학력 기재를 금지해서 그 문제를 시정하고 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별지로 보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강병원 의원안이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232쪽 대체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232쪽 대체 자료 지금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직상정 법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찬열 의원님하고 강병원 의원님 인사 부정에 관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강병원 의원님 안은 범위는 조금 줄이되 강도가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님 안부터 표 1페이지, 조문이 복잡하기 때문에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채용뿐만 아니라 승진․임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 소위 인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병원 의원님 안은 이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하여 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채용에 관하여 금전, 향응 등 이익을 제 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채용 비리로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 되어 있는데요. 조문을 가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칸에 있는데 의원실의 취지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폭넓게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를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찬열 의원님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인사부정행위를 청탁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밑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을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수사 또는 감사 결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그 임명권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인사부정행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직원이 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은 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요. 합격 취소 등의 조치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인사부정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강병원 의원님 안,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범위를 좁히는 대신에 기재부장관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채용 비리 기관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채용 비리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을 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 비리가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에는 채용 비리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해당 채용을 취소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핵심적인 채용 비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형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채용 비리가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그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먼저 최근에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형법의 업무방해죄 이런 것 외에는 인사부정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정행위를 엄정히 처분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요. 첫째 파트입니다. 공공기관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수사․감사를 의뢰하는데 사실뿐만 아니라 혐의가 있을 때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보통의 경우에 범위를 이렇게 넓혀야지 수사․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입니다. 인사부정행위자에 대해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부정행위의 정도, 고의․과실 문제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비례원칙상 과도한 제재로 보입니다. 다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또 따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부정행위로 수사․감사를 받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도 너무 일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 하지만 어차피 인사부정행위로 수사․감사를 받을 경우에 원활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도 현재 제도하에서는 여기에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넷째의 경우에 인사부정행위로 수사․감사로 확인된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각주 1번에도 있지만 현재 임금적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성과급이지만 사실상 임금인 경우가 기관에 따라서 있는데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직무수행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성과급은 성과급이니까 제한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죄판결 난 다음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다른 법에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각주 2번 보시다시피 다수의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강병원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채용에 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형사벌을 규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이 문제로만 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안 그래도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상시적 감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채용비리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경우에는 임직원을 일괄적으로 해임하자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특히 채용자의 채용을 바로 취소시키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소명을 듣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누가 가볍게 얘기했던 것도 이렇게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칙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행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앞의 것이 정리가 되면 뒤의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 방안까지 함께포함을 해서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각 파트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먼저 정부 측 설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을 듣고 하시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이찬열 의원님 안과 강병원 의원님 안을 기초로 해서 정부 대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관련해서 이것은 의결 사항이고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공운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명단의 공개랄지 합격취소 이런 등등은 공운위에 나중에 의결 안건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가시면 이 부분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으로 “수사기관등”으로 묶어 가지고 간소하게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인사부정행위 금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이찬열 의원님 안이 전반적으로 채용시험․승진․임용 등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찬열 의원안으로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채용 전반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전반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찬열 의원안을 수용하되 다만 이 2개 조항을 1개 항으로 묶어 가지고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4페이지 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찬열 의원님 안에 있는 대로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추가로 포함하자는 의견이고요. 이것은 입법조사관실 의견을 저희가 수용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는 강병원 의원님께서 기재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되 다만 매년 1회 이상은 조금 적절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량 조항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징계요구권 신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이찬열 의원안을 하되 기관장이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를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직원 같은 경우는 내부 징계위원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항 같은 경우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재량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용했습니다. 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 관련되는 분야인데 원래 이찬열 의원님 안은 인사비리행위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연계성이 좀 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파트는 원래는 이찬열 의원님 안은 제5장 보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기타공공기관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타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부분은 제48조 경영실적 평가에 옮겨 가지고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해서 여기에서 규정해서 제재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를 위해서 기관장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이것은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7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을 조금 심플하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명단공개 부분도 수용을 하되 이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의 사항은, 성과급 관련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제48조에 있는 성과 경영평가 관련되는 규정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 내용을 조정하고 명단공개 분야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찬열 의원님 안은 이 법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준비 등을 감안해서, 유예기간을 감안해서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칙에 일종의 소급 시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찬열 의원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조금 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찬열 의원안 부칙이 뭐라고요? 소급 적용이라고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부칙에 소급 적용하는 측면이 여지가 있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어느 어느 조항이 소급 적용의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부칙 2조에 “인사부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를 보시면 ‘이 법은 시행 전 제53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급 적용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요.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부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페이지, 부칙 제2조제1항에 보면 “제53조의4제2항 내지 제5항”이니까 2․3․4․5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부 대안 2항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한다는 2항입니다. 그리고 3항 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항 중징계의결 등, 전부 다 이 법 시행 전 인사부정에 대한 경우에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용서해 주고 지금부터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다 소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경호 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깊이 있게 더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에서 소급 적용의 원칙을 수용한다는 입장은 도대체 뭡니까? 위헌 소지가 없어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저희 여러 가지 의견이,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 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인사부정행위로 인해서 채용된 자에 대해서 당연히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볼 법령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합격자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매우 작다 할 것이고 반면 이 규정의 목적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급입법이 정당화된다는 의견 양측의 의견이……

추경호 위원
정신은 다 좋은데 우리가 헌법의 기본,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기본 법률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소급입법을 발상한다는 그 자체가 정부에서 무엇으로 정당화할 것인지, 이게 실제 정신과 관계없이 법체계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그다음에 본질을 논의하는데 어떻게 소급…… 기왕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과거에 전부 나쁜 행위였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과거의 것 다 뒤집어 가지고 그 사람들 사실은 꾸짖어야지,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법규가 불비돼 있으면 입법 불비로 보고 개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규율하는 측면에서 가야지 아무리 그게 밉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과거의 행위를 전부, 정부가 법안에서 그것을 쉽게 그렇게 제안한다는 게 내가 정부의 법률 검토가……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저도 좀…… 이걸 소급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교일 위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형법상 어떤 적용에 들어가지요? 채용비리, 인사비리, 이런 것. 업무방해인가요?

최교일 위원
이건 업무방해로……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없는 죄를 지금 다시 정해서 과거의 죄를 묻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최교일 위원
지금 그러니까 형벌 불소급의 원칙인데 소급입법 금지라는 게 저희들 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금이라든지, 소급입법으로 모든 불이익을 받지 않다는 거니까, 전에 없던 법을 새로 해서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하는 것 자체는, 과거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을 조사하는 것, 그것을 소급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최교일 위원
그렇지요. 과거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기존의 법체계에 따라서 조사한 것을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지요.

추경호 위원
아니, 여기에서 추가로 여러 가지 인사부정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게 돼 있고 불이익을 주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지금 나가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정부가 그걸 뜯으려고 그러면 기존 헌법, 현행 법령 체계에서 소급입법의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발라내서 규정하는 것은 일응 토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원래 안이 이 법 시행 이전의 과거의 인사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나간다……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예,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소위원장 박광온
살펴보시고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살펴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제가 발언 좀……

소위원장 박광온
먼저 하시겠어요?

엄용수 위원
예. 지금 오늘 자료도 배부가 됐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수사의뢰라든지 또는 징계 문제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임의적인 조항들을 넓혀 놨기 때문에 특히 근래에 정치보복이라든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급 적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돼야 되고 또 이런 결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교일 위원
제가……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저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인사부정행위만 별도로 금지조항을 두고 또 그에 따른 절차조항을 뒀는데 제가 좀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인사부정행위가 굉장히 나쁜 행위기는 하긴 한데 인사부정행위 외에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것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밖에 자금을 횡령을 했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지금 보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53조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보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새로이 의무조항, 그러니까 이것을 위반해 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을 여기 보칙에 새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쭉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공공기관에 업무상 횡령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누구든지 업무상 횡령을 해서는 안 된다, 업무상 횡령을 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이렇게 하겠다, 또 마찬가지로 뇌물 문제, 뇌물 문제가 생겼다, 그럼 뇌물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럼 이에 따라 하겠다, 그런데 이게 법체계상 굉장히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절차적인 조항, 이 보칙 조항에 기존의 모든 금지조항,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고 그에 대한 절차조항에서 새로이 의무조항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까지도 여기 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법체계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이 의무조항을 규정하려면 그 이전 단계에서 혹은 다른 법에서 의무조항을 다 규정하고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해야지, 물론 인사부정행위가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만 해 가지고 여기에 하는 것은……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선생에 대한 폭력이 많으니까 학교선생님에 대해서 별도로 법을 만들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 했는데 결국 그 법이 굉장한 논의 끝에 안 됐는데 그것이 이것과 비슷한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명단을 공개하는 게 성범죄도 있고, 세금 안 내는 것, 또 신불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이렇게 한다면 이것보다는 뇌물을 수억 받고 지금 훨씬 더 범죄자들이 많지요. 지금 강도․살인,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말하자면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명단을 공개를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 법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두고 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또 조금 이따가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업무상 횡령죄 전부 다 명단 공개한다, 여기에다 또 금지조항을 두고 처벌조항을 둔다, 이것은 법체계상 전반적으로 하여튼 안 맞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기 처벌할 수 있는 부분, 인사부정행위 금지, 이것은 지금 금지되는 겁니다. 새로운, 말하자면 금지되지 않은 조항을 새로 금지조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현재도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허용이 되는 것을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허용이 안 되는 것을 추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허용이 안 되는 것 중에서 현재 문제가 되니까 이걸 새로 하는 건데 저는 이 법체계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답변을 좀……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같이 모아서 답변을 하세요. 최교일 위원님 지적 중에 아주 깊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은 저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사부정행위가 너무나 보이지 않게 만연돼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공공운영과 관련된 법에서도 적절하게 규율하는 것이 좋겠고, 정부 대안이 나름대로 기존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돼서 왔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더라도 정부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것은 좀 추려가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형법을 다 정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니라면 공운법의 특성상 법체계의 일반성은 조금 미약할지는 모르나 입법취지를 반영할 수 있으면 저는 하는 것도 괜찮겠다, 다만 아까 공개의 실익 문제는 추가 재범을 막기 위한 법률이 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매우 의미 있게 저는 들렸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수석한테 묻고 또 정부한테 묻고 싶은 것은 가령 해당 공공기관이 어떤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은 개혁해야 되는데 주무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추천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보직에 투입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청탁이나 비위와는 다르게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무기관장이 공공기관에 어떤 사람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추천 절차를 밟겠지만, 또 규정에 따른 인사 절차를 밟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까지 배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기관 내부의 서열이랄까, 인사의 기득권이랄까 이것을 또 너무 존중해 주는 결과도 올 수가 때문에 어쨌든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투입해서 그 기관을 개혁해서 국민에게 더 봉사하고 더 좋은 기관을 만들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현행법은 일단 거짓이나 부정 같은 경우를 방지하는, 막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그런 취지는 지장이……

김성식 위원
지장이 없다.

추경호 위원
오늘 깊이 있게 논의가 다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만,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포인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사부정에 관해서 제약을 가하고 처벌한다는 정신은 기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공공기관 운영을, 전체 틀을 운영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운영과정에서 기관장으로 하여금 인사권을 굉장히 제약하는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는지, 운영함에 있어서. 즉 이런 것을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조직 내부에서 인사권을 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할 때 인사권자가 꼼짝도 못 하면서 인사권 운영하거나 또는 조직 경영하는 데 제약될 소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개별 조문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전체 틀을 보고 해 줬으면 좋겠고, 소급입법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인사비리를 공공기관에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 인사비리는 이런 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건지, 또 아니면 각 대학의 입시비리 이런 것도, 직원채용비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인사부정행위가 있으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면 다른 범죄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것만 특별하게 해서 지금 제가 법체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것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법체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인사비리,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대학 인사비리, 다 똑같은 수준으로 중요한데 이것만 특별히 이렇게 우리 법 전체 체계상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의미고. 그래서 지금 또 보칙조항에 의무조항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여튼 저는 법체계 전체적으로 뭔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인사행위, 부정행위뿐만이 아니고 뇌물행위나 자금 횡령 분야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공운법 보칙의 53조에 보면 벌칙 적용에 관련해서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뢰랄지, 사전수뢰랄지 아니면 알선․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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