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소위원장 이학영
여기는 감액 없이 원안 동의입니다.


정태옥 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 한번 하지요.

박선숙 위원
이거요? 또?

정태옥 위원
예,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소위원장 이학영
아까 액수는 원안 동의로 했었습니다.

정태옥 위원
아니, 아니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잖아요.

소위원장 이학영
했는데? 내가 동그라미 쳐 놨는데?

박선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얘기하는 것으로.

정태옥 위원
9페이지에 수의계약이 많고 금융연구원에 편중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박용진 위원이 전액 삭감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수정하겠다. 노력하겠다’ 그 정도 이야기 들었으니까 우리 입장은 따로 정합시다. 그다음.

소위원장 이학영
12쪽입니다.

정태옥 위원
11쪽․12쪽의…… 작년에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억 2000만 원…… 도입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도입되어 있습니다, 예산 주셔서.

정태옥 위원
그것을 1억 2800만 원 작년에 도입했는데, 올해는 그다음에……


정태옥 위원
PC로 이제…… 그것 하면 작년에 1억 2800 같으면 그것보다 액수가 훨씬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PC가 위원님 아 시다시피 개인용 모바일보다 훨씬 더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훨씬 복잡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PC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 스마트폰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PC 포렌식 시스템이 더 복잡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는 압수수색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임의조사와 직접조사.

정태옥 위원
예, 직접조사 할 수 있는 그 차이 때문인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지난번에 이유정 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위에 하라 그랬는데도 굳이 금감원에 넘긴 사례가 있지요? 그리되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매매 거래에 관한 분석이 좀 집중된 사건들은 금감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금감원 그쪽에.

정태옥 위원
어쨌든 똑같이 할 수 있는데도 금융위가 하지 않고 금감원에 넘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금감원 금융위 검찰 3자 간에 제일 적합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저희가 조정회의를 해서, 금감원과 금융위 사이에 조정하고 저희가 검찰로 보낼 것은 패스트 트랙으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정태옥 위원
이것은 좀 더 논의하고……

소위원장 이학영
더 논의합니까?

박선숙 위원
이것은 다시 논의해요?

정태옥 위원
안 해요? 동의 안 하고, 좀 더 다시 내부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박선숙 위원
이것을 다시 논의한다고요?

정태옥 위원
예. 그다음.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에 35쪽입니까? 금융정보분석……

박선숙 위원
21쪽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소위원장 이학영
예, 말씀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2016년 예산 중에서 금융소비자정책연구사업 일반연구비 예산 11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적이 있고요, 2017년에도 1억 2000만 원만 6월 달까지 집행됐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1억 중에서 2000만 원.

박선숙 위원
1억 중에서 2000만 원만 집행이 되어서, 20%. 지금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 예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하고, 용역을 하고 연도 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박선숙 위원
아니, 지금 몇 %나 되냐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과장 박주영
지금 집행액이 2억인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아니, 2000만 원이잖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과장 박주영
예, 2000만 원인데요. 이게 현재 다 계약이 돼서요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6월 말 기준이라 2000만 원이고요 전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선숙 위원
연말에 다 몰아서 집행이 되네요. 9월 25일 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공청회를 했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좀 더 정책연구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비대면 거래도 늘어나고 인터넷은행 나오고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중․노년층 또 취약 금융소비자층의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내년에 그쪽 분야를 더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다음 23페이지에 소위원회 위원참석수당하고 안건검토사례비 있지 않습니까, 360만 원? 이것을 기본 경비에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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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과장 박주영
금융소비자과장입니다. 사업비로 되는 겁니다. 금융소비자보호사업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목으로 따지면 일반수용비입니다.

정태옥 위원
아, 25페이지.

박선숙 위원
25페이지, 금융소비자 말고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이것은 기본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360만 원?


정태옥 위원
됐어요. 이것은 넘어 가십시다.

박선숙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금융위의 자체 예산심의소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지 않습니까?


박선숙 위원
그런데 안건검토사례금으로 는…… 360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위원님.

박선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팀장급 대상의 직무급 인상액 8억 원을 금융위로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나타나서요.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승인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예결산 승인 과정상에서의 부실 문제에 대한 금융위에 대해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지금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을 사례금의 액수를 떠나서 좀 더 철저하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제도개선 의견을 드리고요.


박선숙 위원
나중에 다시 또 의논하게 되겠지만 금감원에 대한 예산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부담금관리법에 의해 금감원을 기재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의 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는―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통제는 곧 정부의 직접적인 기관 통제로 나타나고 그것이 곧 관치금융으로의 회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서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논의해서 그에 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내일 정무위원회에서 아예 의견,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선숙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29쪽은 원안으로 아까 갔었지요?

박선숙 위원
예. 33쪽인데요.

소위원장 이학영
33쪽도 원안으로 갔습니다.

박선숙 위원
아, 이것은 원안이 아니고 증액안을……

소위원장 이학영
증액과 감액 없이.

박선숙 위원
증액은 행사비 4800만 원 추가로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소위원장 이학영
아, 그대로 살렸던가요?

박선숙 위원
감액은 빼고…… 왜냐하면 장소 대여료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소위원장 이학영
예, 그랬습니다. 감액은 원안으로 하고 증액은 4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35쪽 비용에 대해서 금융위의 의견을 아까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아까 전에 박선숙 위원님께서 분석관……

박선숙 위원
1명 추가로……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1명 더 채용할 비용……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지난번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점점 외부 전문가를 우리 내부 전문가로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또 우리 내부의 역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비용은 얼마 정도?

박선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학영 위원장님의 의견은 FIU 전산망구축사업 예산 중 3억 원을 조정․편성해서 직접 인력 채용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뜻이었고요. 그게 4명이었거든요. 추가로 1명 더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필요한가에 관한 말씀이었고, 기존의 예산의 조정․편성으로 가능한가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금융정보분석원장 정완규
FIU 원장 정완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이렇게 FIU에 관심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티오 없이 예산만 전용해서 쓰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티오 없이 예산만을 집행하기가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채용이 불가능해요, 전문 분석관 채용이?

금융정보분석원장 정완규
예, 그래도 티오를 받아야 저희가 가능……

박선숙 위원
행자부 티오를 받아야 된다고요?


정태옥 위원
일단 원장님 받아 놓으세요. 받아 놓고 다음에…… 예산까지 있으니까.

금융정보분석원장 정완규
그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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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위원
만약에 이게 없으면 기재부 예산 심의하면 예산 때문에 반대하게 되는데 이것 예산 받아 놓으면 행자부보고 티오만 따면 될 것 아니에요?


정태옥 위원
지금 2개가 필요충분조건이 됐는데 충분조건이 됐으면 필요조건만 채우면 될 것 아닙니까?


박선숙 위원
그러면 4명 말고 3명 가운데에 인건비 예산 항목 조정 있잖아요. 이것은 수용하시지요?


박선숙 위원
하면 안 된다고요? 수용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의견을 주신 거예요?

금융정보분석원장 정완규
저희가 FIU 전산 인력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도움을 받아서 내년부터 2명을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6명이 됩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행자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터 먼저 하고 티오 받는 게 저희가 물리적으로 행자부를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정직한 공무원이네. 다른 예산 좀 올려 줍시다.

박선숙 위원
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하시겠다고 하니 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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