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소비자원에서 말씀드리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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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저희는 이 부분이 국제거래 분쟁 해결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액 규모를 좀 줄여 줬으면 합니다.

박찬대 위원
1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1억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45쪽에는 증액을 4억 3600으로 했습니다.

박선숙 위원
자료 외에 공정거래 알리기 사업에서 13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학영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측 의견 다시 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다 동의하고요. 해 주신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14시4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에 이어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김용범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금융 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2건의 제도개선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중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및 추가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1억 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동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3년 단위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연초에 조기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중심지 사업의 성과지표가 IR 개최 건수 등 주로 투입 측면에서 측정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외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동의하였으므로 이렇게 집행을 계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에 대해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3쪽입니다. 동 사업은 부산 지역의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해양․파생금융 관련 특성화 및 국제적 수준의 교수진 확보 등 교육과정의 내실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동의했으므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아니요,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이 건에 관해서 일단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회의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일단 이 전문금융인 양성과정에서 17년 예산 자체가 업무협약 체결도 올 10월 달에 이루어지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늦게 됐습니다.

박선숙 위원
사업계획서도 11월 달에서야 되고, 그래서 이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박선숙 위원
지금 18년 예산 편성하면 19년 1월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 1월에 예정된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학생들 40명의 왕복 항공료는 또 빠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되고.그리고 18년 예산 10억 원 중에서 해외연수비 4억 6500만 원 가운데 19년 1월에 시행되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18년에 선납해야 되는 등록금 3억 9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18년 예산으로 책정해도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비용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해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예산 지급시기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 처리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안 되지요.

박선숙 위원
이것 취지에는 다 동의하고 그런 선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회의는 저희끼리 논의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끼리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저희끼리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15시4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학영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2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님이 아까 여기 문제 제기하셨던데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2쪽 금융인 양성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내년으로 미루거나……

박선숙 위원
3쪽 해외연수경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아까 박 위원님이……

소위원장 이학영
아니아니, 우선 박선숙 위원님께서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박선숙 위원
이게 지금 시행이 2019년 1월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출발하는 것은, 해외연수는 1월 달에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경비는 미리……

박선숙 위원
다 선납해야 돼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등록금하고 체재비는 12월 중에 미리 선납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료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안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떠나는 것은 방학 때라서 다음 해 1월 달에 나가는데 미리 4/4분기에 등록금하고 숙박료를 선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주기 내에 다 지급이 됩니다.

박선숙 위원
등록금은 선납을 하는데 체재비나 간담회비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체재비도 미리 호텔 예약하고 지급을 하고 떠납니다.

박선숙 위원
아, 그래요? 간담회비도?


금융위원회국제협력팀장 이진수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그것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체로……

박선숙 위원
선납을 다 하고 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동의로 넘어갑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아까 이것을……

박선숙 위원
박용진 위원 감액 의견인데 저도 이것을……

소위원장 이학영
예, 박선숙 위원님이……

박선숙 위원
기타직 보수 및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이 2016년에 불용 처리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은 몇 %입니까?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금융정책알리기사업?

금융위원회정책홍보팀장 이기찬
홍보전문관 이기찬입니다.

박선숙 위원
일단 16년에는 3000만 원 불용하셨고, 17년도 집행률이 워낙 낮았었는데 지금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금융위원회정책홍보팀장 이기찬
퇴직자가 있어 가지고요 새로 뽑는 기간 동안에 지급 못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박선숙 위원
아니, 10월 말 현재 몇 %하셨어요?


박선숙 위원
왜냐하면 6월 말까지 35%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서요.

금융위원회정책홍보팀장 이기찬
6월 이후에는 채용이 되어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래도 일부는 또 불용 처리되겠네요?

금융위원회정책홍보팀장 이기찬
예, 조금 불용 처리될 것 같습니다.

박선숙 위원
15% 정도는 6월 달까지 안 쓰신 거니까요.


박선숙 위원
이게 인쇄매체나 온라인보다 모바일 중심의 패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모바일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은 없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지금 카드뉴스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쪽이 너무 작아서.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도 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경비가 굉장히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쪽 비용이 사실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저희 지금 거의 그쪽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박선숙 위원
홍보전문가와 뉴미디어 전담 홍보인력 사이는 전체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용역계약이에요?

금융위원회정책홍보팀장 이기찬
저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계속 계약직으로 근무시켜요?

금융위원회정책홍보팀장 이기찬
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서……

박선숙 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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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정책홍보팀장 이기찬
예, 몇 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일단 현재로서는 이것은 숫자를 축소할 수 없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홍보전문가 4명 경비입니다. 사실 경상경비인데 공무원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전문가들이어서 그렇게 계속 쭉 해 왔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런데 금융위가 금융정책알리기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약간 오해가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그런 용역보다 금융정책 전반적인 내용 들이고요. 아시는 대로 금융 관련 매체들이 다른 매체보다 월등히 많아서 사실 저희 4명 가지고도 하기가……

박선숙 위원
공보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대변인은 따로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대변인도 있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이것은 홍보……

박선숙 위원
지금 대변인의 지휘를 받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대변인 지휘 받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감액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박선숙 위원
박용진 위원만 철회하면 이것은 철회하고.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아니, 그러면 이 증액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증액은 그대로 아까 한다고 한 것 아니었어요?

박선숙 위원
증액은 안 하는 것으로.

정태옥 위원
증액 안 하는 것으로, 현행대로 가지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박찬대 위원
감액도 안 하고 증액도 안 하고?


박선숙 위원
원안대로.

소위원장 이학영
다 원안 동의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저희가 그 내에서 어쨌든 최대한 모바일 쪽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쪽도 좀 신경 쓰시고.

소위원장 이학영
12쪽입니다.


박선숙 위원
수의계약 비중이, 9쪽의 정책연구개발비가 금융연구원에만 90% 가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늘 저희가 지적되는 문제라서……

박선숙 위원
해결이 안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아닙니다.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밑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 경쟁으로 시작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되는 비중이, 결국 경쟁을 해도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되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전히. 처음부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한 3000만 원 정도라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연구원 빼놓고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KDI나 다른 여타 쪽을 계속 더 넓게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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