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게 지금 감정평가도 완료돼 있고 특별법으로 또 법적 뒷받침도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도 예결위원이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희들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이 사업 자체가, 장관님이 주무장관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별히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저도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산하에 편법적 위원회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 들어 보셨어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 가칭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 위원회에다가 예산 신청을…… 지금 예산이 5억 1500만 원 또 2억 6700만 원, 3억 원이 반영되는데 이건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걸 포함해서 TF 구성하라고 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이 하달돼서 지금 각 부처별로 했는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비서실장은 그런 권한이 없는 분이에요. 대통령께서는 총리께 지시를 해서 총리가 각 부처 장관한테 지시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래 행정적인 절차,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만 관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회부총리 다 나와 계신데 의전서열 17위인 비서실장이 의전서열 앞에 있는 장관들한테 지시하는 것도 말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건 권한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의 그런 지시가 있다, 문서가 있으면 그건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고,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진상조사와 관련된 위원회 실태파악에 관계되는 협조공문이 7월 20일 날 왔습니다만 저희는 6월 30일부터 이미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공문이 온 뒤부터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일을, 진상조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이 내년도 1월까지 1억 7600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다시는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배제하고 감시하고 또 차별하고 검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넓은 마음으로 혜량을 해 주시고 전액 삭감 부분은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께도, 여기 두 분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지나면 역사가 되고, 예를 들어 법적 요건을 제대로 안 갖춘 문서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이 추진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비서실장은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만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면 장관급에 준하기는 하지만 일부 부처에 있는 장관들한테 청와대에 누구도,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이것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든가 그것 아니고 비서실장이 직인을 찍어서 하는 것은 위법, 권한남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하고 여러 가지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명확히 지켜야 된다. 대통령비서실장이 보낸 것이나 청와대 비서관들이 보내는 문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리를 통해서 직접 지시 받아야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에 가장 근접하게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안민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급하시다라는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시고 가셔 버리면 안 되니까, 의결 사항을 하나 처리하겠습니다. 아까 유은혜 위원님께서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동의를 제기하셨고,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의제로 성립이 되었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 이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할 다른 안건도 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일자와 이 안건 이외에 당일 공청회에서 추가할 안건 그리고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청회 개최의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4시47분)

유성엽 위원장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여 소위원회 구성에 변경이 필요해짐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함 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소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법안소위와 문체법안소위의 위원 정수를 각각 10인에서 9인으로 하고, 소위 내 교섭단체별 정수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4인, 국민의당은 1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결소위의 위원 정수는 9인에서 10인으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4인, 국민의당 1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소위는 위원 정수를 6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고, 소위 내 교섭단체별 정수를 더불어민주당 2인, 자유한국당 2인, 국민의당 1인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신 안민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도종환 장관님, 적폐 청산은 시대적인 요구인데요. 각계에 있는 적폐, 미술계도 적폐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미인도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요, 사실 검찰이 진품이라 결론 내린 그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안민석 위원
좀 허술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검찰의 결정을 저희가 뭐라고 판단하기가……

안민석 위원
제가 볼 때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요. 지난 국감에서 진짜라고 주장하는 증인이 나와서 ‘그 근거가 뭐냐?’ ‘그림이 말을 걸어왔다, 진짜라고’, 그런 황당한 이야기…… 그런데 작년 이맘때 프랑스 감정팀이 이것 가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세계에서도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는 감정 전문가 팀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 위작 논란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문체부에게 다시 한번 문체부가 나서서 이 감정 논란을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별 응답이 없어요. 저는 혹시 미술 적폐 세력과 문체부 내의 극소수 관료들과 유착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해 봅니다. 물론 제 의심입니다. 그래서 장관께도 그것 관련자들이 허위 보고하고 왜곡된 보고 하면서 ‘이것 정부가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문체부가 이 결정하지 않았지요? 문체부가 이것을 마무리해 보겠다, 그런 결정이 안 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안민석 위원
검찰은 끝냈고, 검찰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문체부가 다시 이것을 감정하라는 주장을 계속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 사이에,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미술 적폐 세력과 문체부 내의 극소수 관료가 유착돼 있다 그러면 그 진실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국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장을 드리니까 명심하시기 바라고 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자체조사를 한다든가 조사하겠습니다만……

안민석 위원
아니, 그 근거는 문체부가 감정팀한테, 전문가들 많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희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결정한 것을……

안민석 위원
제가 충분히 제 이야기는 했고요. 그러면 작년에 프랑스 감정팀의 감정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것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축구협회를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 문제는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었는데 저는 이게 현대가 살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가 손을 떼지 않는 한은 고인 물을 거두어 낼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회전문 인사나 비리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직접 특별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는 쉽지 않습니다.

안민석 위원
불가능합니까?


안민석 위원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축구는 전부 다 국가가 지은 공공재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국정감사장에도 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축구협회에 문체부의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원에 또다시 감사 의뢰를 할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 감사까지도 이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할 수 없다, 그 논리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변호사들하고 한 것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해야지요. 이 비리, 축구 적폐, 현대가가 2000년대 이후에 돈 한 푼도 내지 않고서 이것을 사유화하고 있어요. 지금 정몽규 현 회장의 뒤에 상왕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민석 위원
상왕이 있습니다, 상왕이.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하나 보시지요. 이것은 문화재청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 보세요. 중국 대련 뤼순 박물관에, 왼쪽에 있는 저 종이 금강산에 있던 종입니다. 저것을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금강산에서 만주로 옮겨 놓은 게 지금 현재 여순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설명은 왼쪽 밑에 하단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나라 시대 때 기황후가 저 종을 제작하도록 해서 금강산에 저게 있었던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원나라 시대 때 종인데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무기 제작하려고 부천의 병기창에 옮겨 놓은 것을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녹이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저 두 종이 중국 게 인천에 있고 금강산에 있던 게 중국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맞바꾸기 위해서, 본래 위치에 두는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 한중 간에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할 때 이게 양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주 굉장히 환호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저게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위원님께서 몇 년 전에도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신 것을……

안민석 위원
그것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청장님.

문화재청장 김종진
저희들이 중국 문물국하고 문화교류 협정이 체결돼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회의를 하니까요, 의제로 한번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중국 측하고는 물밑에서 이야기가 거의 구부 능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립박물관 측에서 이 교환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정부 측에서 받아 주십시오. 그 정도는 하실 수가 있지요? 그것만 받아 주시면 저것을 장관님하고 청장님 두 분이 딱 모양새 좋게 중국 측과 교환할 수 있는, 어차피 결론은 양 당사자들 간에 교환돼야 되니까요. 중국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립박물관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시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중국이 해결 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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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위원
그것은 거의 구부 능선까지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물밑 접촉 같은 것을 따로 하고 계십니까?

안민석 위원
그것은 영업 비밀이라서 알려 드릴 수가 없고요. 시립박물관을, 그러면 청장님이 하시면 되겠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저희들이……

안민석 위원
인천박물관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장관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안민석 위원
좋은 날을 함께 기대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안민석 위원님은 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경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인데요. 국정농단이면 농단, 최순실 재산 몰수면 재산 몰수, 문화재면 문화재, 체육․스포츠면 스포츠, 하여튼 뭐든지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 샅샅이 잘 알고 계시는지 존경스럽습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어서 의사진행발언 좀……

유성엽 위원장
곽상도 위원님.

곽상도 위원
조금 전에 문체부 전문위원 김혜진이라는 분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만 아마 여당 쪽에서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분을 불러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이분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10월 31일 날 서울고등법원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 가서 재판장 허가 없이 재판 내용을 녹음하다가 걸려서 적발이 돼 가지고 감치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에 허용이 되지 않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불법 사찰을 한 겁니다. 이 불법 사찰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떤지, 어떤 내용을 사찰하고, 그 전에는 그런 일을 한 게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분에 대해서 출석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 이분에 대한, 장관님께서 아직 답변을 안 주시는데 이분이 출장 나가서 작성한 출장복명서, 어떤 내용을 출장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불법 사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출석도 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지금 아마 김혜진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또 그분이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자료로 내달라 이런 요구인데 그 자료는 어떻게 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석 문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관내 출장이어서 출장 결과보고서는 없는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31일 김기춘 등 항소심 공판을 참관하면서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아마 업무상 의욕이 과해서 순간적으로 휴대폰에다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그래서 재판부에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불처벌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불법 사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눌러서 그 부분을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김혜진 전문위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라서 구두로 주의를 줬고요.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자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다음에 출석 문제는……

이종배 위원
출석을 시키세요.

유성엽 위원장
잠깐만요. 출석 문제는, 지금 증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 채택해 놓은 기관증인도 아니고 또 오늘 설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증인채택해서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따가 이 예산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 출석하는 형태인데, 산하 조직에 속한 직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김혜진 전문위원이 이따 감사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쓰겠는데…… 일단 첫째,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디, 세종시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서울에 있으면, 지금 현재 어디 출장을 가지 않고 만약에 사무실에 있다라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좀 내보내시지요. 나오라고 그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4당 간사가 협의를 해 주셔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기간제 근로자인 전문위원과 또 서기관 한 분도 곽상도 위원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질책을 받아야 하고 소명을 해야 된다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간사로 가 있는 저희 기조실장이나 또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 전문위원이나 또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현재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따가 감사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곽상도 위원
지금 출석을 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곽상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관께서는 출석을 못 시키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꾸 여기서 출석을 해라 또 출석 못 하겠다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회의가 섞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으니까……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 장관님께 질책을 하든지 그 관계되는 공무원을 상대로 질책을 하든지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뭘 질책을 하라는 겁니까?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곽상도 위원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심사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예산심사 마치고……

곽상도 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진상조사특위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먼저 유은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고 다음에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김혜진 전문위원이 녹음을 무단으로 해서 재판부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명백히 잘못한 것이지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이 이런 식으로 가서 재판 과정을 불법적으로 법을 어겨 가면서 녹음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김혜진 전문위원의 공식 신분은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고 문화부 소속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장관이시고 또 기조실장이 거기에 간사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신다고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보도의 내용에 보면 녹음을 한 것이 적발돼서 잘못을 인정하고 퇴장 조치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취지와 업무에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김혜진 씨가 나와서 어쩌냐 저쩌냐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서 좀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는 곽상도 위원님 발언,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겠습니다. 우선 출장복명서는 없다고 합니다만 갔다 와서 조사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가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 이 직원이 총 일곱 번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여비까지 다 받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사건 관련자 면담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뭔지를 확인해야 이 사람이 얼마나 불법행위를 했는지, 불법사찰을 몇 번이나 했는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출석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장관님, 아까 조사보고서인지 출장복명서인지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주셔야 되고, 그 자료가 있다면 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김혜진 전문위원도 여기에 나오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은 나올 수 있도록 장관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회를 대하는 합당한 태도다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도저히 여기에 출석할 수 없는 물리적 사유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든지 이러지 않는 한은 가급적이면 여기에 출석을 시키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이게 국정감사로 들어가야 아까 보고서가 있네 없네 이런 부분도 위증이 될 수도 있고 위증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여부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시지 말고 이따 감사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 책임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산심사에 전념하시고 이따 국정감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따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그런 의미에서 빨리 국정감사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회의 순서를 먼저 국정감사 마무리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지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먼저 하자고 그랬는데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한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 부분은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해서 순서를, 의사일정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일정을 위원장께서 그렇게잡으신 게 아니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의 의사를 표시하고요.

유성엽 위원장
그렇지 않은 게, 이렇게 잡은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더 잘 잡은 거예요. 나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일의 순서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아무리 회의 진행권이 있으셔도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유성엽 위원장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회의 순서는 사실 마무리 국감을 하고 하는 게 맞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의 순서상국감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아까 곽상도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증인 출석 문제는, 본 위원은 계속 파견검사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 국정감사 시간에 파견검사가 출석하는지 위원장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께서 회의를 참 합리적으로 진행하시지만 증인 출석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면 바로 출석하라고 호통에 가까운, 권위로서 말씀을 하시면서 야당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굉장히 권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권위가 잘 안 실리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여당 위원들이 요구한 경우에는 이미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간부급 이상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것 아닌가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출석해서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위원장께서 좀 잘 판단하셔서 위원장님 권위로서 국회의 권위를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도대체 이 문제는 장관들이 판단해서 출석을 시킬 문제입니다. 자꾸 장관들께서,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도 그러시던데 도종환 장관께서도 지금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증인 출석 문제를 정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야 간사 협의하라고 넘기시고 그러면, 여당 간사님이야 또 부처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꾸 출석을 기피하게 되는데요. 지금 곽 상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당연히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하고 저희가 들어 보고 장관을 질책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양반이 누구라 그러셨지요, 김혜진? 그분이 위원이시지만 사실 여러 가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으로서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은 출석을 시켜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관들께서 아주 무책임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거의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언제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나경원 위원
3년까지는 안 되고 2015년에 통과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국가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결국 인성교육 같은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2015년에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내년에도 과연 인성교육진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니까 예산 달랑 3억 편성하셨습니다, 달랑 3억. 이것으로 어떻게 인성교육을 담당할 교원에 대한 연수든지, 인성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성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 범위를 얼마큼 확대하느냐, 어떻게 인성교육을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야를 인성교육 안에 포함시킬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요새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국민행복지수 97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문화가 굉장히 피폐해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인성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지금 3년 차가 되는데요. 적어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증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건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경원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밖에 장애 대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부분,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고요. 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의 장애 대학생 도우미 유형에 대해서도 장애 대학생을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 그 밖에 특수교육 교사 연수 내실화를 위한 국립특수교육원의 다목적실 조성 예산 부분 또 누리과정 예산 현실화 부분, 이러한 부분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추가 서면질의하고요.


나경원 위원
문체부장관께는 아까 말씀드린 파견검사, 국정감사 시작하면 꼭 좀 출석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지금 용산에 국립문학관 졸속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국립한국문학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방식대로 제대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밖에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예산 부분 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조성 사업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나경원 위원님이 4선 중진 의원으로서 항상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의사일정 순서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예산안 심사는 교육부․문체부․문화재청까지 있어서 모든 3개 부처 기관들이 이렇게 다 와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정감사는 문체부만 한단 말이에요.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얼마나 걸릴지, 언제 끝날지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감사를 먼저 하고 예산심사를 뒤로 미루게 되면 예산심사를 못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간사들 간에 아주 탁월한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의사일정 잘못 잡았다라는 지적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제가 꼭 여당 편드는 것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관께 나올 수 있으면 반드시 불러내라고 요청을 한 거지.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장이지만 야당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야당 편을 들지 여당 편들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조금 의심스러워요. (웃음소리)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칭찬해 주시고 저한테 힘을 보태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야당 편을 들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예결위 가다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않겠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신동근 위원
지금 아리랑TV하고 관광공사 인건비가 부족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108억 정도 지금……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한 게 아리랑TV가 몇 억이지요? 11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37억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108억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인건비 부분만 한 11억 정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한 90억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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