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김석기 위원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51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많은 예산 같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기는 기업체의 자녀들도 있고 외교관의 자녀들도 있고 또 현지 동포들의 자녀들도 있고 약 1만 37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354명의 전임 교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코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우리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만 중국 위해시의 중세한국국제학교 통학버스가 터널 내에서 화재사고로 11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입니다. 이 중세한국국제학교가 2015년도에 교육부에 재외한국학교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때 미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 학교의 건물 소유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인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미승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교원을 파견한다든지 학교 운영비 지원 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난 뒤에 이 중세한국국제학교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서 내년 3월 달부터 한국부를 폐쇄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 190명이 공부할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고 이후에 중국 당국에서 도시와 도시 간의 통학버스를 못 다니도록 이렇게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학교가 폐쇄돼서 이 190명 학생들이 위해시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150㎞ 떨어진 연대에 가서 연대에 있는 한국학교를 다니게 되면 150㎞를 통학을 해야 되는데 통학학스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당국에서 금지를 하니까. 개별적으로 자기가 차비를 내고 개별 통학을 하는데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위해시에 살면서 150㎞ 떨어진 연대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우리 학생이 130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통학버스 운행금지 조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최근에 중국에 있는 우리 공관에서 또 한인회, 유족 측에서 위해시에 재외한국학교를 설립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는지요?


김석기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학교 건물 임대차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개교에 필요한 개교 지원비, 학교 운영비 등 해서 총 12억 원가량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김석기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교육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학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년 3월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해중세한국제학교의 사고는 참으로 안타깝고 저희로서도 모두 다 비통한 심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예산을 우리 예산안이 다 확정된 이후의 사안이라 추가 수립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저도 총영사도 경험해 봤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해시 사례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우리 동포들이 없는 곳이 없고 자녀들 교육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외국민들의 자녀들 이 사람들도 우리의 소중한 미래자산이고 우리 교육부가 잘 신경 을 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로벌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국내같이 그렇게 전면적인 지원은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자녀들도 안심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를 조승래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까지 질의를 마치고 오전회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문체부장관님께 먼저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부지는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근현대사박물관을 만들겠다라는 대통령 선거공약이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부지에 문화예술복합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세 분의 대통령이 충남도전 이전부지를 활용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런데 올해 예산에 감정평가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매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한 푼도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기재부하고 부지 매입 시기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승래 위원
기재부의 논리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0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0조승래 위원; 실제로 기재부의 논리가 변화된 것을 보면 2016년 이전에는 부지 매입 근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여야 합의로 도청이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사실은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활용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립민속박물관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박물관 부지는 어떤 박물관을 세우겠다라고 특정해서 박물관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박물관 단지가 이미 세종시를 조성할 때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매입할 때 용도를 정할 때 거기에 민속박물관이 들어간다, 어떤 박물관이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거기에 박물관 단지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그것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조승래 위원
그러면 기재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부지 매입비를 줄 수 없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박물관 단지라는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좋은 사례를 잘 연구를 하셔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 예산에 이 부지 매입비 예산이 증액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장관님, 생활체육지도자 예산이 10%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조승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9월 달에 상임위 과정에서 그것과 관련된 질의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와 협의를 요청드렸었는데, 혹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특별히 진전된 사항은 없는데요. 이것은 저는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 동의하고요. 또 예산 증액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사실 10%가 삭감되면 260명 정도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게 무슨 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이유로 만약에 해고를 한다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 리정책과도,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확대라는,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결위 증액과정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예,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장관께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두 분 교육부와 문체부가 매칭비율을 5 대 5로 하는 것을 합의하셨습니까, 아니면 얘기 중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논의 중인데요, 저희는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수용을 한다고 봐서 지금 현재 매칭비율로 하면 조정액이 한 110억 정도 되고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고용연장 등을 포함하면 한 187억 정도의 증액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증액 요청을 할 테니 상임위 예산소위 심사과정이나 예결위 심사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역사학계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난번에 종합국감 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역사학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 요청한 것을 보셨지요?


조승래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연구재단의 인문사회기초연구원 지원사업, 일반 연구지원사업을 통해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를 작동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 용역이 1년짜리 단년 용역이 있고 2~3년짜리 다년 용역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종료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년간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잠정 중단하거나 보류시킨 상태에서 진상조사가 끝난 다음에 용역절차를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중단을 시키거나 하는 과정이 들어가면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건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 관련 사례나 근거들을 검토하셔서 예산안 의결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국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립대의 혁신사업이 고등교육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승래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점국립대 외에 지역 중심 국립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 이것 증액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국립대라든가 지역 중심 대학 모두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예전 2010년 이전까지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이 50 대 5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그게 30 대 70으로 사립대학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그리고 국립대학들이 전반적인 대학 개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수립하려고 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깎였습니다.

조승래 위원
저도 증액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전 이기봉 기조실장이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왜 이렇게 좌천인사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특별히 좌천이라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요.

이종배 위원
좌천이지요. 기조실장이면 차관 1순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직무급으로 고위공무원 가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남 부교육감은 나급이지요?


이종배 위원
직무급 나급으로 보내면 좌천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 정부 부역자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좌천인사를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본인의 의견도 참조해서 그렇게 발령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본인은 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본인 원래 뜻은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것이 사기거든요.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이기봉 부교육감 잘 하면 자리도 새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교육회의 왜 구성 안 하는 겁니까? 이것 계속 늦췄어요.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8월 달에 한다, 9월 달, 10월, 지금 11월 아니에요? 언제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동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글쎄, 답변을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인사검증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부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데 국가교육회의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당초에도 자꾸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위원장 한다고 그러다가 안 했고, 그렇지요? 이렇게 또 언제까지 한다고 하다가도 계속 미루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 자문위원회지요?


이종배 위원
그런데 규정에 보면 자문위원회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심의조정기구예요. 의결기관인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의결기관은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의결기관일 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가 과연 필요한지 저는 의심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장관님이 다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외고․자사고 문제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역대 정권에 다 교육 관련 자문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외고․자사고 문제도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을 듣는다고 해 놓고 벌써 외고․자사고 우선선발제도 없애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건 이미 제시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할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장관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하시면 되지,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돼 있는 교육부 위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국가교육회의가 과연 필요한가,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 내년 예산 35억 요구했던데 이것은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누리과정,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 정부에서 못 했던 것을 현 정부에서 지난 5월 25일 날 교육부 업무추진계획 발표하면서 내년도에 25만 원, 19년도에 28만 원, 20년에 30만 원 이렇게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산됐습니다. 그냥 22만 원이지요. 아까 얘기는 들었어요.


이종배 위원
그렇지만 이것 약속했으면 지키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동안 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미뤄 왔던 거니까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대학정책실장 계시지요? 장관님 관련되는 문제지만, 석사학위에 대해서 서울대 진실위에서 본조사 구성이 됐다는데요. 공문 온 것 보면 ‘회의 개최는 일정 조정 중이다’ 이렇게 왔고, 또 ‘첫 회의 후 120일 이내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규정에 보면 ‘첫 회의 후’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구성된 후’ 이렇게 돼 있지요. 지난번에 예비조사위원회도 그렇게 늦췄어요. 또 본조사도 이렇게 늦추는 것에 대해서 지휘를 잘 해 주라, 서울대에서 규정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휘를 잘 하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기 계시니까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규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종배 위원
문체부장관님, 내년도 문체부 예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희가 줄인 게 아니라 기재부에 의해서 5200억이나 삭감되어서 저희로서는 아주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많이 줄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원인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진천 선수촌 같은 대형사업들이 완공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분야에서 다 줄었어요, 기금도 다 줄고. 기금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빼놓고는 다 줄었어요. 그것도 뭐 그 이유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장관님 가셨기 때문에 문체부 직원들은 예산도 늘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산도 줄고, 기구도 전 정부 중에서 제일 먼저 실장급 다 줄이고 이래 가지고 문체부 공무원들이 일할 맛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봐, 사실은 나오는 건데 나올까봐 겁난다고 이렇게 얘기드리는데, 원래 직원들은 승진도 하고 많은 예산 가지고 일도 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문체부에서 장관님이 기재부와 더 싸워야 될 것을 덜 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뭐 싸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종배 위원
하여간 국회에서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 5200억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복원․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설명을 잘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지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잠깐……

유성엽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은혜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님, 제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강사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보가 돼 와서 이제는 이것을 폐지할 건지 시행할 건지 여부를 앞두고 각각의 노조들이나 대학들의 입장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서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제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급한 시기적 요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요청드립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2시14분)

유성엽 위원장
방금 유은혜 간사님께서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한 동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아마 전부개정법률안이라든지 제정법률안은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청회를 안 할 때 의결을 하는 것인데 이 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청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아마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 공청회 개최의 건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위원님이 제안한 공청회 개최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11월 24일 금요일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14시11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앞서 김병욱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이화여대, 이대는 상명대와 순위까지 바꾸면서 부당하게 PRIME 사업에 선정되었지요. 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취해진 조치가 올해 예산의 30%인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정지입니다.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선정이 되었으면 이미 받은 돈까지 토해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지원 중단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조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반드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야지만 사업비 환수가 가능한 건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사안이 없어서요.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박경미 위원
2차 년도인데요. 올해 예산의 30%를 집행 정지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최경희 전 총장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거든요. 연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올해 집행 정지했던 30억 원도 다시 지원되는 거예요. 내년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이대는 3년 동안 거의 150억 가까이 그대로 지급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싶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한 부정이 있어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멀쩡하게 받게 되니까 대학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PRIME 대형에 선정돼서 매해 150억씩 3년 받는 건국대요, 제가 최근에 소속 교수랑 얘기해 보니까 자기네는 대학 비리로 재판 중이라서 당연히 PRIME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선정이 돼서 자기네들도 놀랐다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했는데, 교육부가 비리대학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잘 살펴 봐 주시기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잖아요. 대표 과제가 고교학점제이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운영비 27억 1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 특교를 편성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벌써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과학탐구 실험이 필수과목으로 들어오잖아요? 과학교과에서 실험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아예 독립과목 ‘과학탐구실험’을 만든 건데, 그러면 과학실험실 구축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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