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김한정 위원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수차례의 용역조사, KDI 또 문화재 의견 수렴해서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 때문에 많은 예산도 투입했지 않습니까? 용역설계, 실시설계, 지금 다 돈 날아갔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결과적으로 땅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부 탓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실제로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지금……

김한정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땅이 부족했다는 거는 계획이 10년 이전부터 세워져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확보를 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땅이 없다, 돈이 덜 든다, 세종시로 가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한 분도, 전직 국립박물관, 대한민국의 상당한 문화예술 전문 교수들 한 사람도 장관님을 만나 본 적이 없대요. 청와대에 서류를 들고 가도 만나 주지도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는 이 현실은 과거 정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참여 정신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협의나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장관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못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니, 만나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김한정 위원
여기 담당 국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것 관련 국장.


김한정 위원
탄원서, 건의서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한정 위원
신문 기사에 기고문, 투고문, 항의문, 이래서는 안 된다 기사 난 것 한 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김한정 위원
장관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고욱성
장관님께 보고는 다 됐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왜 장관님은 모르시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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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고욱성
아니요,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만나 달라는 건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장관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만날 생각은 있고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신문에 기고하고 하는 것들은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만 그것들이 국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인데 기재부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1600억이나 드는 예산을 지금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많이 필요하고 또 진짜 한 번 옮기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결정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 다.

김한정 위원
알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이전의 필요성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진행 방식이 굉장히 졸속입니다, 의외로. 그리고 상당히 일방적입니다. 의견 수렴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설명 자료를 보내 왔는데 제가 이것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이걸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극히 졸속 보고서입니다. 결론은 이미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미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결정된 거 없다는데 왜 30억 해서 실시설계 들어갑니까? 파주 수장고는 왜 파주로 잡았습니까? 용산을 전제한 것 아닙니까? 180㎞를 국가의 자산, 문화유산을 싣고 세종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건 새로운 변수 아닙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장관님, 지금 이 계획은 장관님 취임하고 난 뒤에 충분한 검토 없이 보고받으신 거예요. 전 정권의 졸속적인 정책들을 그대로 지금 새로 재검토 없이 세종시 분권화 정책 맞다, 괜찮네, 돈도 적게 들고 부지도 있고. 그러나 문화 인프라는 신도시 건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진행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년대계라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의견 수렴해 주십시오. 저는 세종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차와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물론 의견 더 듣고 또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지금 10년 이상 걸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울 시내에 1만 5000평 이상의 땅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 문제와 예산 문제가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곳을 기재부는 제안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예산 확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한번 폭넓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교육부장관께 우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전액 국고로 편성이 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국고로 편성되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 갖고서는 지난 정부 상임위원회 때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2013년입니다. 그렇지요, 2013년부터?


김민기 위원
박근혜정부 때 2013년에 22만 원,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2016년이 아니라 2017년, 201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액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 지원 단가를 올려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좀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국고로 책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립의 경우에 교사지원비를 1년에 한 6만 원씩 상향시키는 그런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학급운영비도 금년보다 학급당 10만 원을 높여서 전체적인 지원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작년에 중기 재정소요 전망에도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증대시키겠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을 최소한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 1만 원 단위로 올라가지요?


김민기 위원
이 증액을 1만 원 올리면 1324억, 그리고 3만 원을 올리면 3972억 이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점차 증액을 시키도록 요구를 합니다. 증액 요청을 하고요. 다음은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 예산입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8월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저장소를 설치 보관하도록 의무화됐어요. 그래서 현재 5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2016년 정도의 예산인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증액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증액 의견을 냅니다.


김민기 위원
다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고전번역원의 미출간 누적 원고가 있어요. 출판이 안 된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김민기 위원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전번역원에서 번역을 덜 하든지 아니면 출판 예산을 늘리든지 해야 이것이 해소가 된다, 예산을 들여서 번역을 해 놓고 그것을 다시 벽장에 쌓아 놓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은 증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10억 정도의 예산을 일단 증액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번역원에서 번역이 된 것은 반드시 출간이, 출판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문화재가 경매에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경매에 참여해서 사들이기도 하는 거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화재일수록 비쌀 텐데요, 우리 문화재 긴급매입사업의 예산이 든 것은 2017년도에 20억, 2016년도에 14억, 2018년 예산안에는 12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2억 2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일단 이건 예비비성 사업이고요. 어느 정도 매입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일단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좀 검토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로서는 내년에는 부동산문화재도 문화재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것은 편성해 놓는다고 해서 다 소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예비비성이기 때문에.


김민기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만약에 이것을 모자를 씌워 놔 버리면 예를 들어 1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12억 5000만 원 정도에 예정가가 나온 거는 입찰 참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참고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영산회도 같은 경우에 20억이 초과돼서 경매가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회수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것은 낭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 수준이 20억은 반드시 넘고요, 30억 이상이라도 이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 증액을 요청합니다. 다음 도종환 장관님.


김민기 위원
지난번에 예술인 창작망 구축, 창작준비금 인터넷으로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김민기 위원
선착순으로 준 건데 그 방침은 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것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데 지금 예술인은 4만 명이 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등록된 예술인……

김민기 위원
4000명 정도로 하면 10년에 1번입니다. 금액을 늘려야 된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금액도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지난번에 확인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된 건으로 작년에 저희 국감에서 강하게 질타를 하였고 당시 이준식 부총리께서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김병욱 위원
그리고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했지요?


김병욱 위원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대체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특별감사의 결과는 중징계 7명, 경징계 8명 등 28명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 이렇게 결정하고 이화여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특별감사의 결과가 나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화여대에서 어떻게 징계를 하였는지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최근에는 그 사안을 보고를 미처 못 받았습니다.

김병욱 위원
1년이 지났잖아요. 특별감사를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정말 답답한 게 이런 특별감사의 결과를 이화여대에 통보하였고 그러면 이화여대는 어떻게 징계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크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답을 요구했는데 교육부는 계속 아무런 답이 없어요. 저희가 올해 1월,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특별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국민적 의혹과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학사농단이 있으니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하였고 그 특별감사의 결과가 이화여대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본 위원이 세 차례에 걸쳐 자료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러고 이화여대에서 최근에 징계 의결만 하고 징계 절차는 밟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화여대도 계속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도 무시하였다가 최근에 11월 1일 날 3명을 징계를 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그때 당시만 피해 가자고 했던 그런 생각이었고 이화여대도 아무도 감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적으로 추궁하니까 11월 1일 날 이제야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이렇게 해서 28명 중에 고작 3명만 징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참, 그래서 적폐라고 얘기하는, 특히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교육 현장마저 모두가 공감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것처럼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개혁이 안 되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백년지대계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한 가지만 첨안하자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립학교법상 교육부가 사학법인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가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화여대 건은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장관님의 답변을 빌리면 사학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다,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욱 위원
그 항목에 아마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교육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책에 반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감점을 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특히나 이게 모든 국민의 관심사고 우리 촛불혁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본 의원실에서 추궁하니까 이제 겨우 3명의 징계만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이화여대나 그런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교육부나 정말로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통탄할 것이고, 이화여대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가슴 아파했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 징계조치가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그리고 산하기관 중에서 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김병욱 위원
장학재단의 임원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해서 정말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업무랑 관계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고 있다,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하였고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요?


김병욱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셨고 교육부에서도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일차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언론에 난 것보다는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고 그런 정도로 일차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 보고의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비라는 게 정말로 기관이 홍보가 필요할 때 홍보비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지금 장학재단은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장학재단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 30억의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저는 장학재단 홍보비 30억의 30%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부터는 홍보비가 기관장의 품위유지비로 쓰여지지 않고 정말로 그 기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홍보비로 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문체부장관님.


김병욱 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우리 문체부가 대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박근혜정부의 인사를 쭉 봤는데요. 국장하고 과장하고의 평균 근무연수를 봤습니다. 국장을 보니까 실국장이 평균 1년 1개월, 과장은 1년 3개월이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너무나 단기적으로 그 직에 있고 수시로 보직 변경이 되고 있는데, 이래 갖고는 소신 있게 일을 못 한다고 보고 아마 이것이 문화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 있을 때는 국장과 과장과 팀장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인사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직기간이 다소 짧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또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김석기 위원
지금 우리 해외에 동포가 740만 동포가 있고요 그리고 재외국민이 200만 국민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있 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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