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사회부총리님, 제가 전문대학 관련 토론회를 어제도 했고 올해 들어서 세 번을 개최했는데 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지 않습니까? 대․중소기업의 문제,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 빈부격차, 소득격차의 문제, 여러 문제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문제까지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회의 중첩돼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많은 학생들이 전문대학 가기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 보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사회부총리님, 제가 전문대학 관련 토론회를 어제도 했고 올해 들어서 세 번을 개최했는데 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지 않습니까? 대․중소기업의 문제,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 빈부격차, 소득격차의 문제, 여러 문제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문제까지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회의 중첩돼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많은 학생들이 전문대학 가기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 보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전재수 위원
267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문대학이 어려운데 이래 가지고는 전문대학보고 직업교육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께서 방법이 있습니까?
267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문대학이 어려운데 이래 가지고는 전문대학보고 직업교육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께서 방법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희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계획과 구조상 절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전문대학 육성, 특히 고등직업교육 육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특히 감사드리면서 저희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좀 제대로 확보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계획과 구조상 절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전문대학 육성, 특히 고등직업교육 육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특히 감사드리면서 저희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좀 제대로 확보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일단 전체적으로 지출조정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서 기재부의 판단으로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은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래서 한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출조정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서 기재부의 판단으로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은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래서 한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
이 부분도 부총리께서 적어도, 어제도 전문대학 총장님들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역대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 중에서 김상곤 부총리님만큼 전문대학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드물더라’,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부분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직업교육의 질이 좀 향상돼 가지고 전문대학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부 총리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총리께서 적어도, 어제도 전문대학 총장님들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역대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 중에서 김상곤 부총리님만큼 전문대학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드물더라’,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부분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직업교육의 질이 좀 향상돼 가지고 전문대학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부 총리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시민들이 키우고 영화인들의 열정이 키우고 했던 이 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다가 부당한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지금 말하자면 쪼그라들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 3대 영화제 같은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이삼십 %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영화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제행사관리지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예산의 7%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문화자산에 관해서는 이런 규정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로 성장하는 데 문체부에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시민들이 키우고 영화인들의 열정이 키우고 했던 이 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다가 부당한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지금 말하자면 쪼그라들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 3대 영화제 같은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이삼십 %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영화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제행사관리지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예산의 7%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문화자산에 관해서는 이런 규정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로 성장하는 데 문체부에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영화제가 지난 몇 해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다시 어떻게 잘 지원하고 진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부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2016년 3월에 지원을 축소하기로 한 시행령이 의결된바 있어서 그런 것도 개정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지원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영화제가 지난 몇 해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다시 어떻게 잘 지원하고 진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부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2016년 3월에 지원을 축소하기로 한 시행령이 의결된바 있어서 그런 것도 개정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지원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두 분 장관님께 힘드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서 짚겠습니다. 우선 문화부장관님, 장관님은 지난 정부 시절에 소위 말하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셨지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두 분 장관님께 힘드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서 짚겠습니다. 우선 문화부장관님, 장관님은 지난 정부 시절에 소위 말하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검열되거나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시급성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하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
검열되거나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시급성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하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
이철규 위원
다만 운영 과정에서 위원들의 역할, 그들의 활동 자체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위원회 설치에 대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님.
다만 운영 과정에서 위원들의 역할, 그들의 활동 자체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위원회 설치에 대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님.
이철규 위원
두 분 장관님 또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좋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나 어떤 절차마저도 무시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추진해도 된다라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같은 일을 추진하는데 문화부하고 달리 훈령이라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임의대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적절한 조치인지 간단하게 한번, 지금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장관님 또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좋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나 어떤 절차마저도 무시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추진해도 된다라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같은 일을 추진하는데 문화부하고 달리 훈령이라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임의대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적절한 조치인지 간단하게 한번, 지금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철규 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정부 내에서도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뒤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장관님 제대로 보좌하셔야지요. 이 절차를 거치는 데 몇 년이 걸립니까? 몇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하신 걸 보면 우리 문화부에서도 내역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금년도에도 이미 한 500만 원 정도 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썼다고 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정부 내에서도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뒤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장관님 제대로 보좌하셔야지요. 이 절차를 거치는 데 몇 년이 걸립니까? 몇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하신 걸 보면 우리 문화부에서도 내역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금년도에도 이미 한 500만 원 정도 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썼다고 하고……
이철규 위원
내년도에 수용비에 조사위원회 운영 예산이 1원도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확인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따져 물으니까 결국은 수용비에서 한 500만 원 정도, 1회 회의를 하는데 250만 원씩 두 차례 500만 원을 편성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확연히 교육부와 문화부의 이런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세에 대해서 자세가 다르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이걸 좀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히고 이걸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수용비에 조사위원회 운영 예산이 1원도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확인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따져 물으니까 결국은 수용비에서 한 500만 원 정도, 1회 회의를 하는데 250만 원씩 두 차례 500만 원을 편성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확연히 교육부와 문화부의 이런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세에 대해서 자세가 다르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이걸 좀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히고 이걸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는 그야말로 장관의 정책 추진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문기구의 경비 지출은 기본경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는 그야말로 장관의 정책 추진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문기구의 경비 지출은 기본경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일반 국민 또는 우리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 법제도를 이해하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사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본 위원은 이 운영 예산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도화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일반 국민 또는 우리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 법제도를 이해하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사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본 위원은 이 운영 예산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도화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철규 위원
아니, 장관님. 우리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 소속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자문위원회든 조사위원회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한다면, 장관님 말씀이라면 지금 검찰에 인력도 부족한데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이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인민위원회 구성하듯이 해서 데려다가 조사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없는 부족한 검찰인력들이 민생수사에 못 매달리고 전부 다 과거사 조사하는 데 매달림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민생사건들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있는 검찰은 그렇게 못해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장관님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생각을 좀 바꿔 주셔야겠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부를 운영하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이런 적법절차 내지는 제도의 뒷받침이 없는 조직 운영 또는 정책의 추진은 국민들 동의를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추가질의는 생략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 답변해 보시지요.
아니, 장관님. 우리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 소속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자문위원회든 조사위원회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한다면, 장관님 말씀이라면 지금 검찰에 인력도 부족한데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이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인민위원회 구성하듯이 해서 데려다가 조사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없는 부족한 검찰인력들이 민생수사에 못 매달리고 전부 다 과거사 조사하는 데 매달림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민생사건들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있는 검찰은 그렇게 못해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장관님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생각을 좀 바꿔 주셔야겠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부를 운영하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이런 적법절차 내지는 제도의 뒷받침이 없는 조직 운영 또는 정책의 추진은 국민들 동의를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추가질의는 생략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검찰과 관련된 예하고 지금의 이 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검찰과 관련된 예하고 지금의 이 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아마 좀 정신없으셨을 건데 혹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전문가, 학계 또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아마 좀 정신없으셨을 건데 혹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전문가, 학계 또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한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어차피 민속박물관은 경복궁 2차 복원사업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경복궁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용역을 줘서 용산에 있는 중앙박 물관 부지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까 한 1만 50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용산은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민속박물관은 경복궁 2차 복원사업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경복궁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용역을 줘서 용산에 있는 중앙박 물관 부지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까 한 1만 50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용산은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김한정 위원
1만 평하고 1만 5000평, 5000평의 차이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 하나하고, 그다음에 세종시로 내려가면 돈이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절감이 된다……
1만 평하고 1만 5000평, 5000평의 차이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 하나하고, 그다음에 세종시로 내려가면 돈이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절감이 된다……
김한정 위원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국가적 문화 아이콘, 대표적인 우리 역사문화 인프라를 옮기는 과정에서 경제성 논리, 땅이 조금 부족하다 이것 두 가지를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 국립민속박물관 용산 이전 계획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국가적 문화 아이콘, 대표적인 우리 역사문화 인프라를 옮기는 과정에서 경제성 논리, 땅이 조금 부족하다 이것 두 가지를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 국립민속박물관 용산 이전 계획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