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노웅래 위원
소외계층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요, 저소득층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평생교육비 지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웅래 위원
그런데 이게 월소득 150만 원 미만의 경우에 학습비 부담 때문에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는 비율이 21%나 됩니다.


노웅래 위원
진짜로 어려운 이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바우처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사업효과 제고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희경 위원님은 서면으로 하시고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사회부총리님, 제가 전문대학 관련 토론회를 어제도 했고 올해 들어서 세 번을 개최했는데 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지 않습니까? 대․중소기업의 문제,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 빈부격차, 소득격차의 문제, 여러 문제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문제까지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회의 중첩돼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많은 학생들이 전문대학 가기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 보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전재수 위원
267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문대학이 어려운데 이래 가지고는 전문대학보고 직업교육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께서 방법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희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계획과 구조상 절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전문대학 육성, 특히 고등직업교육 육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특히 감사드리면서 저희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좀 제대로 확보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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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재수 위원
아직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 이 부분 늘리지는 못해도 적어도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문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부총리께서도 각별하게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문대 에이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대의 경우에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에 대학들이 가장 원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재수 위원
더더구나 이게 재정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 전부,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재수 위원
기재부의 논리는 도대체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일단 전체적으로 지출조정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서 기재부의 판단으로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은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래서 한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
이 부분도 부총리께서 적어도, 어제도 전문대학 총장님들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역대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 중에서 김상곤 부총리님만큼 전문대학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드물더라’,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부분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직업교육의 질이 좀 향상돼 가지고 전문대학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부 총리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고등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보다 폭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예, 좋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부산국제영화제 장관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재수 위원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시민들이 키우고 영화인들의 열정이 키우고 했던 이 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다가 부당한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지금 말하자면 쪼그라들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 3대 영화제 같은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이삼십 %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영화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제행사관리지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예산의 7%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문화자산에 관해서는 이런 규정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로 성장하는 데 문체부에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영화제가 지난 몇 해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다시 어떻게 잘 지원하고 진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부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2016년 3월에 지원을 축소하기로 한 시행령이 의결된바 있어서 그런 것도 개정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지원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으로 복귀시키는 것 이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부대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필름마켓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번에도 직접 가서 필름마켓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 지원사업이 올해 168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이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거의 170억에 가까운 예산 들여 가지고 이 결과물 다 날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문체부가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두 분 장관님께 힘드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서 짚겠습니다. 우선 문화부장관님, 장관님은 지난 정부 시절에 소위 말하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셨지요?


이철규 위원
설치할 때 훈령을 만드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훈령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훈령을 왜 제정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우선 국정과제 중에 맨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인들이 다시는 배제되거나……

이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검열되거나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시급성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하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 관계없이 임의대로 만들었습니까, 훈령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런 법들을 다 근거해서 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훈령을 만드신 거지요?


이철규 위원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철규 위원
다만 운영 과정에서 위원들의 역할, 그들의 활동 자체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위원회 설치에 대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님.


이철규 위원
교육부는 같은 정부 내에서 같은 목적으로 아마 진상조사위원회를,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두 분 장관님 또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좋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나 어떤 절차마저도 무시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추진해도 된다라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같은 일을 추진하는데 문화부하고 달리 훈령이라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임의대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적절한 조치인지 간단하게 한번, 지금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예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장관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로 설치했고요. 따라서 행정기관위원회법과 관련 없이……

이철규 위원
그러면 장관님, 자문을 받으신다면 진상조사위원회라기보다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진상조사와 관련된 자문위니까요.

이철규 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정부 내에서도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뒤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장관님 제대로 보좌하셔야지요. 이 절차를 거치는 데 몇 년이 걸립니까? 몇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하신 걸 보면 우리 문화부에서도 내역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금년도에도 이미 한 500만 원 정도 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썼다고 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본경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내년도에 수용비에 조사위원회 운영 예산이 1원도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확인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따져 물으니까 결국은 수용비에서 한 500만 원 정도, 1회 회의를 하는데 250만 원씩 두 차례 500만 원을 편성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확연히 교육부와 문화부의 이런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세에 대해서 자세가 다르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이걸 좀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히고 이걸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는 그야말로 장관의 정책 추진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문기구의 경비 지출은 기본경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일반 국민 또는 우리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 법제도를 이해하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사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본 위원은 이 운영 예산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도화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자문위원회의 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철규 위원
자꾸 자문위원회라고 하시는데 자문위원회든 뭐든 우선 행정기관 내에, 정책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본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철규 위원
아니, 장관님. 우리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 소속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자문위원회든 조사위원회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한다면, 장관님 말씀이라면 지금 검찰에 인력도 부족한데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이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인민위원회 구성하듯이 해서 데려다가 조사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없는 부족한 검찰인력들이 민생수사에 못 매달리고 전부 다 과거사 조사하는 데 매달림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민생사건들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있는 검찰은 그렇게 못해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장관님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생각을 좀 바꿔 주셔야겠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부를 운영하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이런 적법절차 내지는 제도의 뒷받침이 없는 조직 운영 또는 정책의 추진은 국민들 동의를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추가질의는 생략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검찰과 관련된 예하고 지금의 이 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다산의 고장 남양주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문화부장관님.


김한정 위원
제가 오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작전에 대해서 장관님한테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거 계획 다 세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계획은 아직 뭐……

김한정 위원
세종시로 이전하고 올해 30억 원 넣어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앞으로 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김한정 위원
10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올해 이미 30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전 준비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전 준비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한정 위원
장관님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6월 달에 했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아마 좀 정신없으셨을 건데 혹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전문가, 학계 또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한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런 회의를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한 번도 없지요?


김한정 위원
그리고 이 계획 자체를 어디서 보고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어차피 민속박물관은 경복궁 2차 복원사업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경복궁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용역을 줘서 용산에 있는 중앙박 물관 부지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까 한 1만 50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용산은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김한정 위원
부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1만 5000평이 안 되고 한 1만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는……

김한정 위원
1만 평하고 1만 5000평, 5000평의 차이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 하나하고, 그다음에 세종시로 내려가면 돈이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절감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또 한 1600억 정도를 기재부가 세워 주지 않기 때문에……

김한정 위원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국가적 문화 아이콘, 대표적인 우리 역사문화 인프라를 옮기는 과정에서 경제성 논리, 땅이 조금 부족하다 이것 두 가지를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 국립민속박물관 용산 이전 계획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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