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 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과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은 예결위에서 장관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예결위 종료 시까지 이석을 하고, 문체부 나종민 제1차관은 오후 2시부터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석차 이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 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과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은 예결위에서 장관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예결위 종료 시까지 이석을 하고, 문체부 나종민 제1차관은 오후 2시부터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석차 이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부 소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다. 문화재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부 소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다. 문화재청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교육부 소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시15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부 소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다. 문화재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부 소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다. 문화재청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교육부 소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시15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기 전에 한 가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콘진원에서 신임 원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류심사를 마치고 오늘 10시부터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정설이 파다합니다. 문재인 캠프 출신 경기 모 대학 실용음악과 교수가 내정되었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어떤 곳입니까? 구속된 전임 송성각 원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적폐를 청산해야 할 시점에 또 낙하산 내정설이 나온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낙하산이 아닌 공정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유능하고 깨끗한 원장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정농단에 얼룩진 콘텐츠진흥원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기 전에 한 가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콘진원에서 신임 원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류심사를 마치고 오늘 10시부터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정설이 파다합니다. 문재인 캠프 출신 경기 모 대학 실용음악과 교수가 내정되었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어떤 곳입니까? 구속된 전임 송성각 원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적폐를 청산해야 할 시점에 또 낙하산 내정설이 나온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낙하산이 아닌 공정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유능하고 깨끗한 원장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정농단에 얼룩진 콘텐츠진흥원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부에 신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철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육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여건하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를 담은 교육 분야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부문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소프트웨어․STEAM 교육 활성화, 취약계층 교육 지원 확대 등 국가의 공교육 책임 강화 및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고등교육 부문에는 국립대 집중 육성, 대학생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등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평생․직업 교육 부문에는 K-MOOC 지원 확대, 한국형 나노디그리 및 평생교육 바우처 신규 반영 등 생애 단계별 평생․직업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4쪽, 201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보다 1501억 원 증액된 5조 84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4조 6160억 원 증액된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금년도보다 4조 7874억 원 증액된 53조 7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을 위해 영재교육 지원 사업을 증액하였고,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을 갖춘 우수한 예비 교원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 8394억 원 증액된 49조 5579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원아 수 조정에 따라 482억 원 감액된 3조 89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와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반영하였습니다. 9쪽, 고등교육 부문입니다. 고등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164억 원 증액된 9조 4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의 지역 허브이며, 지자체-지역기업 등과 주요 접점인 국립대학의 혁신 및 집중 육성을 위해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였고,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과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을 증액하였으며,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공 분야 풀뿌리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와 창조적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개인 기초연구 사업과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을 증액하였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에 대한 실질 체감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반값등록금 이상 지원 대상 범위를 올해 3분위에서 내년에는 4분위까지 확대하는 계획으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증액하 여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321억 원 감액된 58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고,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인학습자가 4차산업 유망 분야의 직무능력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단기 교육과정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5쪽, 교육일반 및 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소속기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교육행정 지원에 12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교육급여 예산을 금년보다 30억 원 증액하여 1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공적연금 부문입니다. 공적연금 부문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지급을 포함하여 4조 17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학진흥기금 수입․지출은 금년보다 1136억 원 증액된 55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입․지출은 금년보다 7621억 원 증액된 11조 6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에 성심껏 임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부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부에 신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철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육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여건하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를 담은 교육 분야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부문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소프트웨어․STEAM 교육 활성화, 취약계층 교육 지원 확대 등 국가의 공교육 책임 강화 및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고등교육 부문에는 국립대 집중 육성, 대학생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등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평생․직업 교육 부문에는 K-MOOC 지원 확대, 한국형 나노디그리 및 평생교육 바우처 신규 반영 등 생애 단계별 평생․직업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4쪽, 201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보다 1501억 원 증액된 5조 84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4조 6160억 원 증액된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금년도보다 4조 7874억 원 증액된 53조 7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을 위해 영재교육 지원 사업을 증액하였고,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을 갖춘 우수한 예비 교원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 8394억 원 증액된 49조 5579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원아 수 조정에 따라 482억 원 감액된 3조 89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와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반영하였습니다. 9쪽, 고등교육 부문입니다. 고등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164억 원 증액된 9조 4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의 지역 허브이며, 지자체-지역기업 등과 주요 접점인 국립대학의 혁신 및 집중 육성을 위해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였고,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과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을 증액하였으며,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공 분야 풀뿌리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와 창조적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개인 기초연구 사업과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을 증액하였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에 대한 실질 체감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반값등록금 이상 지원 대상 범위를 올해 3분위에서 내년에는 4분위까지 확대하는 계획으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증액하 여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321억 원 감액된 58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고,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인학습자가 4차산업 유망 분야의 직무능력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단기 교육과정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5쪽, 교육일반 및 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소속기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교육행정 지원에 12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교육급여 예산을 금년보다 30억 원 증액하여 1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공적연금 부문입니다. 공적연금 부문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지급을 포함하여 4조 17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학진흥기금 수입․지출은 금년보다 1136억 원 증액된 55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입․지출은 금년보다 7621억 원 증액된 11조 6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에 성심껏 임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부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기조 및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쉼표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향유와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행을 통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늘려 저소득층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인이 걱정 없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구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조성하고 공연연습 공간을 확대하는 등 순수예술 창작 및 향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문화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가 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형 아난딸로를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콘텐츠․체육․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콘텐츠 기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제도를 확대하고 관광벤처, 스포츠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21쪽부터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1283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1311억 1400만 원보다 27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 합계 총 3조 5036억 9900만 원으로 금년도 4조 43억 7900만 원보다 5006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 규모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재정 규모는 5조 1730억 1600만 원으로 2017년도 5조 8166억 5100만 원 대비 6436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조 9752억 5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759억 10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611억 9000만 원, 합계 2조 8123억 5400만 원으로 2017년 2조 9549억 3100만 원보다 1425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2조 3606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2조 8617억 1900만 원보다 5010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2415억 1400만 원으로 2017년 2282억 2600만 원 대비 168억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657억 1400만 원으로 2017년 748억 4700만 원 대비 9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발전기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83억 800만 원으로 2017년 92억 700만 원 대비 8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231억 3200만 원으로 2017년 231억 9500만 원 대비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9609억 9000만 원으로 2017년 1조 1287억 원 대비 167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1조 574억 500만 원으로 2017년 1조 3975억 4400만 원 대비 3401억 3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예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기조 및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쉼표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향유와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행을 통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늘려 저소득층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인이 걱정 없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구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조성하고 공연연습 공간을 확대하는 등 순수예술 창작 및 향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문화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가 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형 아난딸로를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콘텐츠․체육․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콘텐츠 기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제도를 확대하고 관광벤처, 스포츠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21쪽부터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1283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1311억 1400만 원보다 27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 합계 총 3조 5036억 9900만 원으로 금년도 4조 43억 7900만 원보다 5006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 규모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재정 규모는 5조 1730억 1600만 원으로 2017년도 5조 8166억 5100만 원 대비 6436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조 9752억 5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759억 10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611억 9000만 원, 합계 2조 8123억 5400만 원으로 2017년 2조 9549억 3100만 원보다 1425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2조 3606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2조 8617억 1900만 원보다 5010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2415억 1400만 원으로 2017년 2282억 2600만 원 대비 168억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657억 1400만 원으로 2017년 748억 4700만 원 대비 9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발전기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83억 800만 원으로 2017년 92억 700만 원 대비 8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231억 3200만 원으로 2017년 231억 9500만 원 대비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9609억 9000만 원으로 2017년 1조 1287억 원 대비 167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1조 574억 500만 원으로 2017년 1조 3975억 4400만 원 대비 3401억 3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예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문화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굴조사 후 보존 조치된 유적의 매입 등 관리 방안, CCTV 저화소 개선 및 상시 모니터링 등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문화재 돌봄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에 대해 많은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유산의 선진적 보호 체계 구축 및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돌봄사업과 안전 경비원 배치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상시 관리를 고도화하며 달빛야행 등 지역의 생생사업을 통해 문화유산과 더불어 국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세계유산의 활용과 홍보사업 지원 등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의 국제화․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0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보호기금 수입안은 124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7745억 9000만 원으로 올해 7891억 3400만 원보다 145억 4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궁능원 종합정비 등 궁능원 관리 54억 원, 수중문화재 발굴 등 해양연구 30억 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시설 건립 등 교육운영 60억 원, 문화유산 활용․진흥 33억 원,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13억 원 등입니다. 총지출 중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351억 68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71억 9700만 원을 합한 6623억 6500만 원으로 올해 6669억 3700만 원보다 45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재보호기금은 1122억 2500만 원으로 올해 1221억 9700만 원보다 99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주요 부문별 사업내역은 문화재 정책 기반 구축 및 교육연구 693억 2400만 원,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3037억 2500만 원, 궁능원 보존․관리 757억 7200만 원, 국제협력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 538억 4800만 원, 문화유산 활용 및 행정지원에 542억 1400만 원 등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271억 9700만 원입니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주요 부문별 사업내역은 민간보존역량 강화 등 정책 기반 구축에 127억 6300만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에 275억 4900만 원, 돌봄사업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138억 5800만 원, 재난안전관리 등 문화재 보호에 580억 5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예산안은 저희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정부 재정의 한계로 인해 예산의 일부가 미흡하거나 제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재 보호, CCTV 설치와 시설 개선을 위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매장문화재 민간 지원을 위한 소규모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과 발굴조사 후 보존 조치된 유적의 매입 및 관리 지원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재 정책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문화재청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당면한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문화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굴조사 후 보존 조치된 유적의 매입 등 관리 방안, CCTV 저화소 개선 및 상시 모니터링 등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문화재 돌봄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에 대해 많은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유산의 선진적 보호 체계 구축 및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돌봄사업과 안전 경비원 배치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상시 관리를 고도화하며 달빛야행 등 지역의 생생사업을 통해 문화유산과 더불어 국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세계유산의 활용과 홍보사업 지원 등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의 국제화․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0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보호기금 수입안은 124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7745억 9000만 원으로 올해 7891억 3400만 원보다 145억 4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궁능원 종합정비 등 궁능원 관리 54억 원, 수중문화재 발굴 등 해양연구 30억 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시설 건립 등 교육운영 60억 원, 문화유산 활용․진흥 33억 원,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13억 원 등입니다. 총지출 중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351억 68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71억 9700만 원을 합한 6623억 6500만 원으로 올해 6669억 3700만 원보다 45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재보호기금은 1122억 2500만 원으로 올해 1221억 9700만 원보다 99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주요 부문별 사업내역은 문화재 정책 기반 구축 및 교육연구 693억 2400만 원,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3037억 2500만 원, 궁능원 보존․관리 757억 7200만 원, 국제협력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 538억 4800만 원, 문화유산 활용 및 행정지원에 542억 1400만 원 등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271억 9700만 원입니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주요 부문별 사업내역은 민간보존역량 강화 등 정책 기반 구축에 127억 6300만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에 275억 4900만 원, 돌봄사업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138억 5800만 원, 재난안전관리 등 문화재 보호에 580억 5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예산안은 저희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정부 재정의 한계로 인해 예산의 일부가 미흡하거나 제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재 보호, CCTV 설치와 시설 개선을 위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매장문화재 민간 지원을 위한 소규모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과 발굴조사 후 보존 조치된 유적의 매입 및 관리 지원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재 정책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문화재청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당면한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입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검정기관이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비 등 간접경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여 검정 수수료를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검정심사는 검정도서 발행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라는 관점에 따라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교과서 발행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정심사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전적으로 출판사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라고만 볼 것은 아닌 바 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가 활용비 등의 직접비는 검정을 신청하는 민간 발행사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3개 기관이 검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용비 등의 간접비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검정교과서 심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억 2100만 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검정심사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총 검정 수수료 2%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지원되기에 적정 심사기관이나 심사위원 수 확보 등 지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간접심사비 17 억 8000만 원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국립대학 혁신 지원입니다. 10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2018년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일반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국립대학의 고유한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39개 전체 국립대학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교육부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특수목적 재정 지원 사업들과―다음 쪽 밑줄 친 사업들입니다―지원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인 2018년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8년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 추진 시 대학들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차별화된 사업계획서 준비를 위한 각 대학들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이미 각 국립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가재정 및 국립대학 역량 집중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개편 취지 및 국립대학 역량 집중의 비효율 발생 우려를 고려할 때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은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는 특정한 분야와 내용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의 규모, 대학평가 결과,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비 배분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비를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집행이 가능한 항목들을 정하였던 기존 방식보다는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들을 정하고 그 이외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업의 예산을 각 대학들이 수행하는 다른 특수목적 재정 지원 사업에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대학들의 강점 분야 육성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입니다. 19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납이자의 2018년도 예산안은 16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발행한 재단채의 상환 스케줄을 반영한 2018년도 평균잔액에 평균 조달금리를 곱한 금액과 2018년도 신규 발행채권의 이자비용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산출에서는 예산심의 시기에도 재단채가 계속 발행되고 있으므로 심의 단계에서 재단채 발행현황을 반영하여 발행 규모와 조달금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도 예상 재단채 발행 규모는 8500억 원, 2018년도 예상 조달금리는 2.41%로 예산안 산출 근거와 비교할 때 조달금리는 큰 차이가 없으나 발행 규모에서 약 1500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단채의 발행현황을 반영하면 2017년도 재단채 발행분의 예상 이자비용은 약 205억 원으로 이에 비하면 2018년도 예산안은 30억 원 이상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의 2018년도 예산안은 8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금리 인하 지원 예산은 역마진이 이미 발생한 2013년도 재단채 발행분과 역마진이 예상되는 2017년도 2학기 재단채 발행분, 2018년도 재단채 발행분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금리 인하 지원분 8억 원은 2017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다는 가정하에 편성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출 공급과 재단채 발행의 시기 및 규모가 일치하지 않아 양자를 매칭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7년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공급은 상반기 5148억 원, 하반기 3854억 원인 반면 재단채 발행 규모는 상반기 1100억 원, 하반기 6900억 원으로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하반기 재단채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금리 인하 지원을 할 경우한국장학재단의 실제 재정손실보다 과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지원은 학기 단위가 아닌 연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2017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재단채 발행 현황을 고려하면 평균 조달금리는 2.15%로 2학기 대출금리 2.25%보다 낮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2017년도에 금리차 역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2018년도 예산안 중 2017년도 금리 인하 지원분 8억 원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입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검정기관이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비 등 간접경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여 검정 수수료를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검정심사는 검정도서 발행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라는 관점에 따라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교과서 발행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정심사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전적으로 출판사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라고만 볼 것은 아닌 바 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가 활용비 등의 직접비는 검정을 신청하는 민간 발행사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3개 기관이 검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용비 등의 간접비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검정교과서 심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억 2100만 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검정심사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총 검정 수수료 2%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지원되기에 적정 심사기관이나 심사위원 수 확보 등 지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간접심사비 17 억 8000만 원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국립대학 혁신 지원입니다. 10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2018년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일반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국립대학의 고유한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39개 전체 국립대학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교육부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특수목적 재정 지원 사업들과―다음 쪽 밑줄 친 사업들입니다―지원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인 2018년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8년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 추진 시 대학들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차별화된 사업계획서 준비를 위한 각 대학들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이미 각 국립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가재정 및 국립대학 역량 집중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개편 취지 및 국립대학 역량 집중의 비효율 발생 우려를 고려할 때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은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는 특정한 분야와 내용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의 규모, 대학평가 결과,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비 배분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비를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집행이 가능한 항목들을 정하였던 기존 방식보다는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들을 정하고 그 이외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업의 예산을 각 대학들이 수행하는 다른 특수목적 재정 지원 사업에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대학들의 강점 분야 육성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입니다. 19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납이자의 2018년도 예산안은 16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발행한 재단채의 상환 스케줄을 반영한 2018년도 평균잔액에 평균 조달금리를 곱한 금액과 2018년도 신규 발행채권의 이자비용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산출에서는 예산심의 시기에도 재단채가 계속 발행되고 있으므로 심의 단계에서 재단채 발행현황을 반영하여 발행 규모와 조달금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도 예상 재단채 발행 규모는 8500억 원, 2018년도 예상 조달금리는 2.41%로 예산안 산출 근거와 비교할 때 조달금리는 큰 차이가 없으나 발행 규모에서 약 1500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단채의 발행현황을 반영하면 2017년도 재단채 발행분의 예상 이자비용은 약 205억 원으로 이에 비하면 2018년도 예산안은 30억 원 이상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의 2018년도 예산안은 8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금리 인하 지원 예산은 역마진이 이미 발생한 2013년도 재단채 발행분과 역마진이 예상되는 2017년도 2학기 재단채 발행분, 2018년도 재단채 발행분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금리 인하 지원분 8억 원은 2017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다는 가정하에 편성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출 공급과 재단채 발행의 시기 및 규모가 일치하지 않아 양자를 매칭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7년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공급은 상반기 5148억 원, 하반기 3854억 원인 반면 재단채 발행 규모는 상반기 1100억 원, 하반기 6900억 원으로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하반기 재단채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금리 인하 지원을 할 경우한국장학재단의 실제 재정손실보다 과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지원은 학기 단위가 아닌 연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2017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재단채 발행 현황을 고려하면 평균 조달금리는 2.15%로 2학기 대출금리 2.25%보다 낮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2017년도에 금리차 역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2018년도 예산안 중 2017년도 금리 인하 지원분 8억 원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첫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중 예술인복지금고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안정적인 복지금고 운영을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마련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은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산출 근거의 제시를 통해 각 항목별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다음 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접마케팅 사업은 통합 고객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등 보다 차별화된 마케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예술창작지원 사업 중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및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지원 사업은 사업 복원을 통한 공연예술 지원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영화유통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는바 지역 안배에 유념하여 예술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관광정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가 40개가 넘어 관광정보 간 연계가 부족하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며 위치 기반의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ㆍ중복되는 온라인ㆍ모바일 서비스는 통ㆍ폐합하고 위치 기반의 모바일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중 생활권형 센터 신규 건립 사업은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와 건립 설계비를 같은 해에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모델 개발 사업의 비중과 사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무형문화재 관련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기초하여 감액 편성되었는데 관련 각 내역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및 지원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그 비용의 국가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예정인데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은 점차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 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첫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중 예술인복지금고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안정적인 복지금고 운영을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마련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은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산출 근거의 제시를 통해 각 항목별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다음 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접마케팅 사업은 통합 고객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등 보다 차별화된 마케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예술창작지원 사업 중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및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지원 사업은 사업 복원을 통한 공연예술 지원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영화유통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는바 지역 안배에 유념하여 예술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관광정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가 40개가 넘어 관광정보 간 연계가 부족하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며 위치 기반의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ㆍ중복되는 온라인ㆍ모바일 서비스는 통ㆍ폐합하고 위치 기반의 모바일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중 생활권형 센터 신규 건립 사업은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와 건립 설계비를 같은 해에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모델 개발 사업의 비중과 사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무형문화재 관련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기초하여 감액 편성되었는데 관련 각 내역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및 지원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그 비용의 국가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예정인데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은 점차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 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성엽 위원장
박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 순서는 쭉 나왔습니다마는 이 순서에 입각해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직접 구두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실 분들은 또 서면질의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 순서는 쭉 나왔습니다마는 이 순서에 입각해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직접 구두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실 분들은 또 서면질의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동섭 위원
대학 직영으로 평균 20만 원이고 민간 운영으로 40만 원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기숙사비에 생활비에 이리저리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힘겹게 알바해서 충당할 정도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연간 57억 정도 예산으로 기숙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대학 직영으로 평균 20만 원이고 민간 운영으로 40만 원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기숙사비에 생활비에 이리저리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힘겹게 알바해서 충당할 정도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연간 57억 정도 예산으로 기숙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동섭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 업체들한테 학교는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놓고, 그리고 어디다 썼는지 밝히지도 않고 있고요. 쌈짓돈처럼 쓰고 있으니 이것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신 학교에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 업체들한테 학교는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놓고, 그리고 어디다 썼는지 밝히지도 않고 있고요. 쌈짓돈처럼 쓰고 있으니 이것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신 학교에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
그렇지요? 전통무예의 동의보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가 지난해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기록유산에 이어서 올해 세계기록유산에 북한 이름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전통무예의 동의보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가 지난해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기록유산에 이어서 올해 세계기록유산에 북한 이름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동섭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예도보통지가 태권도의 원류입니다. 무예도보통지를 보면 태권도가 거기에서 전래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넋 놓고 있으면 지금 북한의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문화재에 등재될 판입니다. 벌써 거기는 1차적으로 합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니까 우리 민족의 무도이자 국기이며 전 세계에 1억 명이나 파생되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태권도가 먼저 등록될 수 있도록 빨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북한이 먼저 등록해 버리면 우리는 이게 뭡니까? 문화재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 관님과 같이 협조해서 빨리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예도보통지가 태권도의 원류입니다. 무예도보통지를 보면 태권도가 거기에서 전래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넋 놓고 있으면 지금 북한의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문화재에 등재될 판입니다. 벌써 거기는 1차적으로 합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니까 우리 민족의 무도이자 국기이며 전 세계에 1억 명이나 파생되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태권도가 먼저 등록될 수 있도록 빨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북한이 먼저 등록해 버리면 우리는 이게 뭡니까? 문화재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 관님과 같이 협조해서 빨리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동섭 위원
그다음에 도종환 장관님, 우리가 2018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이 2017년 330억에서 2018년에 300억으로 30억이 줄었습니다. 1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삶의 원천이 요즘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을 함으로써 건강이 담보되고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유익한 겁니다, 생활체육 활성화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10%나 줄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도종환 장관님, 우리가 2018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이 2017년 330억에서 2018년에 300억으로 30억이 줄었습니다. 1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삶의 원천이 요즘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을 함으로써 건강이 담보되고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유익한 겁니다, 생활체육 활성화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10%나 줄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 관련되는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 관련되는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스포츠를 통한 여가 선용과 이제 고령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요즘 등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합니까. 그런데 특히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생활체육회가 제1 관변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단체장들 겸직 금지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다시 얘기합니다. 지방선거가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ㆍ도지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사람들이 지금 생활체육 가지고 완전히 장난하고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 가지고 말이지요,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에게 예산 더 주고 협회가 그렇게…… 구청장이 태권도대회를 똑같이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도 하게 해 주세요. 국회의원도 겸직 금지를 풀어 달라는 거지요. 똑같은 정치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겸직 금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풀어 주고, 안 됩니다. 이제는 민주화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의 시대입니다.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이 스포츠나 체육의 전문가가 이제는 단체를 이끌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아니, 구청장․시장․군수가, 전혀 체육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체육단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단지 자기의 사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정치세력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년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현재 분위기가. 저는 잘 압니다. 지구당 위원장도 했고 저는 생활체육회장도 한 사람이라 너무 잘 알아요,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때는 제가 서울시 체육을 모두 총괄한 사람 아닙니까, 잘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념해서, 꼭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대정부질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유념해서 전문가는 체육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스포츠를 통한 여가 선용과 이제 고령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요즘 등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합니까. 그런데 특히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생활체육회가 제1 관변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단체장들 겸직 금지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다시 얘기합니다. 지방선거가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ㆍ도지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사람들이 지금 생활체육 가지고 완전히 장난하고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 가지고 말이지요,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에게 예산 더 주고 협회가 그렇게…… 구청장이 태권도대회를 똑같이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도 하게 해 주세요. 국회의원도 겸직 금지를 풀어 달라는 거지요. 똑같은 정치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겸직 금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풀어 주고, 안 됩니다. 이제는 민주화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의 시대입니다.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이 스포츠나 체육의 전문가가 이제는 단체를 이끌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아니, 구청장․시장․군수가, 전혀 체육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체육단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단지 자기의 사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정치세력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년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현재 분위기가. 저는 잘 압니다. 지구당 위원장도 했고 저는 생활체육회장도 한 사람이라 너무 잘 알아요,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때는 제가 서울시 체육을 모두 총괄한 사람 아닙니까, 잘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념해서, 꼭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대정부질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유념해서 전문가는 체육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따가 예산안 토론 이후에는 지난번에 도종환 장관에 대해 미진했던 부분의 국정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또 서면질의를 가급적 미리미리 제출을 해 주셔야 소위 심사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면질의도 미리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내일부터 예상되는 예산소위 심사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구두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질의로 대체하겠다라는 분이 전희경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두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체가 다 구두질의를 하시겠다라는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7분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7분 이내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질의로 대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따가 예산안 토론 이후에는 지난번에 도종환 장관에 대해 미진했던 부분의 국정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또 서면질의를 가급적 미리미리 제출을 해 주셔야 소위 심사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면질의도 미리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내일부터 예상되는 예산소위 심사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구두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질의로 대체하겠다라는 분이 전희경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두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체가 다 구두질의를 하시겠다라는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7분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7분 이내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질의로 대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
부산 금정 출신의 김세연입니다. 오늘부터 장관님들 한층 더 가까이서 뵙고 또 질의 순서도 앞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는데 문체부장관님도 경청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금정 출신의 김세연입니다. 오늘부터 장관님들 한층 더 가까이서 뵙고 또 질의 순서도 앞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는데 문체부장관님도 경청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침략한 후에 그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사편수회를 구성해서 현재가치로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서 1938년도에 조선사를 20년간에 걸쳐서 편찬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침략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편찬의 기본 방향이 첫째, 한국사는 외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둘째 영역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사대주의가 대외정책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광 위원장님도 같이 경청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조선사 때문에 많은 역사가 왜곡이 되었고 그렇게 왜곡된 역사가 지금도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다 실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선사 해제 사업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사 해제 과정에서 역사 왜곡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릴 테니까 장관님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영상자료를 보며) 동녕부라고 있습니다. 1270년에 연나라가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려 서경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또 고려는 국호를 지을 때부터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지었고 또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에 서경을 설치해서 북진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과 또 원나라가 서경에 설치했다는 동녕부의 위치에 따라서 고구려와 고려의 영역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본의 조선사는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 영토를 반드시 한반도 내로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녕부가 설치된 서경 역시 한반도 내에 있는 현재 지금의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이라는 말이 서울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도 쓰였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이면서도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쓰이듯이 이러한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편찬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직접 편찬을 한 겁니다. 전문적이고 어렵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려의 공민왕이 원나라 세력을 고려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성계로 하여금 출병을 하게 했는데 당시 원나라 동녕부 수장이 우라산성으로 이동해서 항거했으나 결국 패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녕부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텅 비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성계와 원과의 전투를 설명하는 내용을 인용한 부분인데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동녕부가 압록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게 될 경우에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리적 사실까지 함께 언급하면 반도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자기들 식민사관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전투를 한 지역이 이렇게 현재의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식민사관과 부합하도록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려사에서는 압록강 위쪽이 동녕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이 편찬한 조선사에서는 압록강 남쪽인 지금의 평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사 권3 성종 편에서는 역시 서경이 요성, 즉 지금의 중국 요양을 뜻하는 말로 호칭이 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역시 일본이 편찬한 조선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지금의 평양 지역이 서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교과서들 두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가 비상교육, 하나가 금성출판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녕부의 위치가 저렇게 서경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평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시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 내용만 듣고는 잘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선사 해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해방 후 70년이 지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경과 동녕부의 위치 왜곡과 같은 일제의 역사 왜곡 사례, 즉 우리가 고려사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일제 편찬 조선사와 대조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왜곡이 발생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지역에서 이런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분쟁, 영토 분쟁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역사 기록에 따르는 역사근거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현대 영토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중국의 이런 왜곡된 역사근거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현재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즉 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고려해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왜 시도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토대연구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노력이 좀 더 가속화되고 특히 조선사 해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3년 이후에 다시 2년을 추가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 판단을 잘 부탁드리고. 국경사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국경사 연구에 좀 더 체계적이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7분 안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국사편찬위원장님도 주시고 문체부장관님도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침략한 후에 그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사편수회를 구성해서 현재가치로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서 1938년도에 조선사를 20년간에 걸쳐서 편찬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침략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편찬의 기본 방향이 첫째, 한국사는 외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둘째 영역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사대주의가 대외정책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광 위원장님도 같이 경청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조선사 때문에 많은 역사가 왜곡이 되었고 그렇게 왜곡된 역사가 지금도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다 실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선사 해제 사업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사 해제 과정에서 역사 왜곡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릴 테니까 장관님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영상자료를 보며) 동녕부라고 있습니다. 1270년에 연나라가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려 서경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또 고려는 국호를 지을 때부터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지었고 또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에 서경을 설치해서 북진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과 또 원나라가 서경에 설치했다는 동녕부의 위치에 따라서 고구려와 고려의 영역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본의 조선사는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 영토를 반드시 한반도 내로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녕부가 설치된 서경 역시 한반도 내에 있는 현재 지금의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이라는 말이 서울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도 쓰였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이면서도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쓰이듯이 이러한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편찬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직접 편찬을 한 겁니다. 전문적이고 어렵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려의 공민왕이 원나라 세력을 고려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성계로 하여금 출병을 하게 했는데 당시 원나라 동녕부 수장이 우라산성으로 이동해서 항거했으나 결국 패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녕부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텅 비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성계와 원과의 전투를 설명하는 내용을 인용한 부분인데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동녕부가 압록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게 될 경우에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리적 사실까지 함께 언급하면 반도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자기들 식민사관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전투를 한 지역이 이렇게 현재의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식민사관과 부합하도록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려사에서는 압록강 위쪽이 동녕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이 편찬한 조선사에서는 압록강 남쪽인 지금의 평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사 권3 성종 편에서는 역시 서경이 요성, 즉 지금의 중국 요양을 뜻하는 말로 호칭이 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역시 일본이 편찬한 조선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지금의 평양 지역이 서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교과서들 두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가 비상교육, 하나가 금성출판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녕부의 위치가 저렇게 서경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평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시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 내용만 듣고는 잘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선사 해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해방 후 70년이 지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경과 동녕부의 위치 왜곡과 같은 일제의 역사 왜곡 사례, 즉 우리가 고려사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일제 편찬 조선사와 대조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왜곡이 발생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지역에서 이런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분쟁, 영토 분쟁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역사 기록에 따르는 역사근거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현대 영토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중국의 이런 왜곡된 역사근거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현재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즉 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고려해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왜 시도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토대연구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노력이 좀 더 가속화되고 특히 조선사 해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3년 이후에 다시 2년을 추가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 판단을 잘 부탁드리고. 국경사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국경사 연구에 좀 더 체계적이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7분 안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국사편찬위원장님도 주시고 문체부장관님도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역대정권들이 다 공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의미가 상당히 있지요. 이게 한강변에 위치하고 남과 북을 잇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오 세계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자부, 문체부, 서울시, 중부발전, 마포구 다 포함하는 TF 구성해서, 이 TF가 2013년에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돼 있는데요, 가동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역대정권들이 다 공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의미가 상당히 있지요. 이게 한강변에 위치하고 남과 북을 잇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오 세계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자부, 문체부, 서울시, 중부발전, 마포구 다 포함하는 TF 구성해서, 이 TF가 2013년에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돼 있는데요, 가동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그리고 저번에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스포츠총장협의회는 민간단체인데 120억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했고 이것은 김종 차관이 들어온 이후에 예산이 8배가 늘어난 이런 사업입니다. 왜 이 민간기구에다가, 갑자기 예산을 8배 늘렸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데다가 이 민간기구가 결국에는 120억의 사업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특히 50억 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기네들이 지도부를 하면서 자기네 대학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것은 시정이 돼야 할 거고요. 더군다나 민간보조사업자한테 운영비,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스포츠총장협의회, 그러니까 총장만 싹 빠지고 ‘스포츠협의회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개선을 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되 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스포츠총장협의회는 민간단체인데 120억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했고 이것은 김종 차관이 들어온 이후에 예산이 8배가 늘어난 이런 사업입니다. 왜 이 민간기구에다가, 갑자기 예산을 8배 늘렸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데다가 이 민간기구가 결국에는 120억의 사업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특히 50억 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기네들이 지도부를 하면서 자기네 대학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것은 시정이 돼야 할 거고요. 더군다나 민간보조사업자한테 운영비,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스포츠총장협의회, 그러니까 총장만 싹 빠지고 ‘스포츠협의회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개선을 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되 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시범사업할 때는 2014년에 10억이었는데 지금 75억, 7배가 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 장려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할 때도 소진율이 79%였거든요. 돈을 다 못 썼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 그리고 본인이 20만 원 내는 거지요?
시범사업할 때는 2014년에 10억이었는데 지금 75억, 7배가 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 장려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할 때도 소진율이 79%였거든요. 돈을 다 못 썼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 그리고 본인이 20만 원 내는 거지요?
노웅래 위원
그런데 자꾸 대상자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이 돼서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정부가 10만 원 주는 게 맞는 건지, 아예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려면 20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인 휴가 혜택이 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런데 자꾸 대상자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이 돼서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정부가 10만 원 주는 게 맞는 건지, 아예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려면 20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인 휴가 혜택이 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노웅래 위원
이게 법학전문대학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인데 정부는 장학금 지원을 자꾸 늘리고 있는데 정부가 늘리면 사립학교는 적어도 장학금을 유지는 해야지 정부가 장학금 늘리니까 자기네 사립학교들은 장학금을 줄이고 있어요. 이것은 모럴 해저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법학전문대학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인데 정부는 장학금 지원을 자꾸 늘리고 있는데 정부가 늘리면 사립학교는 적어도 장학금을 유지는 해야지 정부가 장학금 늘리니까 자기네 사립학교들은 장학금을 줄이고 있어요. 이것은 모럴 해저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노웅래 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건대, 충남대 그리고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여기는 자체장학금을 10% 이하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줄이고 있어요. 장학금을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이것은 장학금 지급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지금 건대, 충남대 그리고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여기는 자체장학금을 10% 이하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줄이고 있어요. 장학금을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이것은 장학금 지급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약간 줄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학들은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평균적으로는 35%를 유지하고 있고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약간 줄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학들은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평균적으로는 35%를 유지하고 있고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렇게 기본재산이 감소되면 완성보증사업 존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증한도가 너무 높으면 좀 줄이든지, 기본예산이 180억인데 한류콘텐츠 50억까지 보증을 하면, 이것 한 건 사고 터지면 기본재산이 다 흔들릴 판 아닙니까? 이번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 보증한도도……
이렇게 기본재산이 감소되면 완성보증사업 존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증한도가 너무 높으면 좀 줄이든지, 기본예산이 180억인데 한류콘텐츠 50억까지 보증을 하면, 이것 한 건 사고 터지면 기본재산이 다 흔들릴 판 아닙니까? 이번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 보증한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