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7일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나. 기상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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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삼화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17년 11월 16일, 17일간 두 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2752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204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에서 48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49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5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과 지출을 각각 1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4개 사업의 예산 138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미래환경산업펀드와 환경 분야 전문 무역상사 설립의 경우 두 사업 간 기능 중복 우려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와 별개로 환경 분야 펀드를 조성할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2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845억 48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706억 8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77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석포제련소 등으로 인한 안동댐 상류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해 4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클리닝 지원에 7억 37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 전환에 13억 9300만 원, 대기관리권역 확대 등을 위한 기초조사에 22억 원, 학교 주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에 1억 9400만 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대책에 152억 9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49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14억 1500만 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APEC 기후센터의 경우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등이 있어 관련 사업비 9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 개발 사업은 주관연구기관 선정이 지연되는 등 예산집행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태풍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국가태풍센터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 6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노후화된 자동기상관측장비와 적설장비 교체를 위해 2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국립 전북기상과학관 내에 청소년을 위한 기상인 체험교육관 건립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관측장비의 평균 구매단가를 산출하여 예산 단가를 책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APEC 기후센터에 대해 설립목적에 맞게 인력을 운용하고 대대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없습니다, 저는.

홍영표 위원장
없으십니까? 예, 이상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돈 위원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일단 감사원 감사 같은 결과를 봐서 추후에 집행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상돈 위원
그리고 또 기상청에서 APCC에 대해서도 현재 부대의견으로 ‘설립목적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고 대대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었는가는 잘 아시리라고 압니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 것을 조치하고 특히 기상 및 기후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상청 차원에서도 큰 그림을 그어서 전반적인 큰 개혁 과정에 이 APCC 쇄신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사실 이런 논란에 비하면 예산을 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청장께서 기상청 자체가 이런 과거의 잘못된 방만한 것을 쇄신하고 또 앞으로 우리 기상 및 기후연구에 대해서 보다 획기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이 쇄신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것을 제가 부대의견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APCC는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오늘 또 이상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근본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넣는 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서형수 위원
원래 부대의견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예 그 기관의 폐지 문제까지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상돈 위원
예, 쇄신대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 경위 그리고 과연 APCC가 기상청의 전반적인 계획과 플랜과 프로그램 속에서 같이 해 왔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쇄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 로 APCC 기술센터의 대대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하고 설립 초기 고유 미션을 달성하는 데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립 초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연관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기후연구가 이렇게 무슨 연구소에서 사실상 기상청의 큰 그림도 없이 또 연구하는 데도 없이 이렇게 운영된 데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가 되고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여튼 부대의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그것을 부대의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다음은 기상청장,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부 측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기상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위임받을 사안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대한 각 소관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 활동기간 중에 예산안과 기금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의 심사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최대의 정책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 활동기간 중에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삼화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APEC 기후센터의 대대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고 설립 취지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해 주신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하는 데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차관과 기상청장께서는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환경부 예산만 저희가 의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견이 있어서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결위 심사가 최종 종료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일자리와 관련된 중요한 고용노동부 예산을 꼭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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