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김중로 위원
이것하고 관계는 있는데, 청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됐지요?

병무청장 기찬수
3개월 됐습니다.

김중로 위원
3개월 되시고 업무도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데, 현행 업무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죽 개혁을 하셔서, 청장님이 외국도 다니시면서 병무행정 잘하는 선진국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발전시키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2023년 가면 인구절벽 와서 병력 수급이 심각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징병이고 모병이고 간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뭔지 그런 것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장관이랑 교감을 많이 하세요.

병무청장 기찬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저는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육․해․공 3군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깊이 있게 논의하시고 그래야지요. 현행 업무 이런 자잘한 것만 가지고 하셔 가지고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병무청장 기찬수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김종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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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제도개선 사항에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인데, 저는 국방부에서 병영문화 혁신을 할 때 말입니다, 2014년도지요? 그때 굉장히 중시했던 개혁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심병사 A급, B급, C급 이런 용어부터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도움병사’, ‘배려병사’ 해서 인간 존중의 뜻으로 이 용어를 우리가 다 쇄신했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하며 신체 등위 구분을 해 가지고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수한’, ‘적합한’ 또는 ‘부적합한’ 또는 어떤 다른 표현을 써 가지고,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1, 2, 3 이런 식의 용어는 현대의 정서에 맞게 이제 바꿔야 된다, 사람에게 등위를 매기면서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 무정자증이 왜 3급이냐 했다가 아직도 답을 못 얻었는데, 병무청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 보낼 사람을 왜 3등급으로 낙인을 찍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사이에 괜한 갈등이나 위화감, 마치 선천적으로 주어진 기질적인 것이 등위로 매겨지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도개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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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기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대 상황에 맞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더불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계에 의하면 2023년이면 장정, 병력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안을 충분히 만들어서 김중로 위원님이나 관심 있으신 소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병무청장 기찬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복무기간을 획일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 이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6개월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김신조 씨 넘어왔을 때 이럴 때는 복무기간이 늘었거든요. 또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후의 안보 상황들 또 병역자원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또 정부가 국정과제로 18개월을 하겠다고 이랬을 때 탄력적 복무기간제도를 제가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현행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관님이 국무회의에 보고를 드려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복무기간 단축 문제도 유연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군에 가려고 2, 3년씩 기다리던 이런 문제들은 복무기간을 조금만 단축해 줬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어렵게 해결하더라고요. 저도 방안을 많이 추진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봤는데, 물론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창의적인 제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할 내용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병무행정 추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 된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됐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병무청 소관 예산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통해 삭감 또는 증액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세입예산은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감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합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가 227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고하셨습니다.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내용 중에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병무청장 기찬수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은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의결과 관련해 고생하신 병무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병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병무행정 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오늘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을 못 한 국방부 소관은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 전체회의 전인 아침 9시에 소위를 개의해서 최종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9시쯤은 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소위를 다시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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