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소위원장 이철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보다 회의가 늦어졌습니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보류해 놓은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공식 토의를 통해서도 합의가 안 된 사안이 있어서 그 건은 맨 나중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상 그게 국방부 안건이기 때문에 맨 나중으로 돌려놓고 하겠고요. 나머지는 우선 국 방부부터 보류된 안건들을 심의하고 그다음 방위사업청 하고 그다음에 병무청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나. 방위사업청 소관다. 병무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국방부 소관 (10시25분)

소위원장 이철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국방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소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국방부 소관 예산 감액심사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의 부사관 인건비 문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3쪽 원자력추진잠수함입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본조사비 10억 원 반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요. 정부 측에서 사업명을 현재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에서 북핵․미사일 대응 신규전력 연구로 변경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산은 10억 증액하는 것이고 다만 국방부에서 사업명을 좀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당시 심의 때 국방위원 중에 사업명 변경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던 분이 동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다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견이 없으면 국방부 요구대로 북핵․미사일 대응 신규전력 연구라는 사업명으로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시지요.

경대수 위원
네이밍은 이렇게 하더라도 차관님, 실제 내용은 바로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본조사비입니다. 다른 데로 전용하시면 안 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 부분은 포함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자료 4쪽부터 5쪽인데요. 이 부분은 학군후보생에 대한 복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학군후보생 현금부교재비를 현재 사관학교생도들과 같이 6만 8120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9만 723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학군후보생들에 대해서도 사관학교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세 번째 항목으로는 현재 3학년 후보생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단기복무 장려금 150만 원을 4학년 후보생에게도 지급하기 위한 예산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3건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셨는데요. 각 건별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학군후보생 부교재비 증액하는 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부교재비 인상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군후보생뿐 아니라 사관생도는 당초 있는 6만 8120원이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관생도와 부사관 학군후보생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안에 나온 30억 6000만 원이 아니라 44억 8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44억 8000만 원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번에 그게 우리가 정리가 됐었나요? 그것 뭐지요? 현물……

경대수 위원
그것 안 하는 걸로……

국방부차관 서주석
안 하는 것으로 그때 정리됐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같이 올려 주는 게 되는 건데.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사관학교 부분은 정리가 됐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사관생도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있어서 학군을 좀 올려 주자는 것 아니었나요? 괜찮나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학군후보생들도 하계․동계 훈련기간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사관생도와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달 기간 동안에는요.

소위원장 이철희
두 달만 월급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두 달만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두달 받는 것과 열두 달 받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약간이라도 줄여 주려고 이걸 올리자는 건데 같이 올려 버리면 그건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만 저 희……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 것 아니에요? 원래 취지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올려 주는 거야 뭐 좋은 게 좋습니다만 취지가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관련된 사관생도와 후보생의 이런 것들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교육정책관이……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형평성을 위해서 이쪽을 올려 주자는 건데 같이 올리는 게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석님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사관학교 생도들에 대해서는 부교재비를 현금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6만 8120원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소위에서 삭감하기로 했던 것은 6만 8120원 이외에 별도의 현물로 지급하는 부교재비 6억 4000만 원을 그것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 문제는 결부시키는 게 타당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주 기민하게 얹어 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시네. 기동성은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교육정책관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하십시오.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형평성 문제보다는 같은 항목으로 올리는 게 좋고 만약 학군후보생을 더 올려 준다면 사실은 두 달 정도 품위유지비를 주는데 별도의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인정을 해 줘서 학군후보생 품위유지비를 높이는 그것이 논리상으로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소위원장 이철희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교육정책관 보기에 현금부교재비 증액은 없던 걸로 하고 학군에 대해서 훈련비를 다른 항목에서 올려 주자 이런 말씀인가요?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아니, 그보다도……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원래 지금 얹어서 가시려고 하는 취지가 또 사라지시는데?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현금부교재비는 올리는 건 맞고 저희들이 사관생도와의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이 안을 내신 분의 취지는 학군후보생하고 사관생도 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월급에서 차이가 있으니 부교재비라도 조금 올려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이 부교재비는 올리고 격차를 줄이려면 다른 훈련받는 것에다 임금을 따로 주라 이 말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무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이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이 사안은 그냥 부교재비 인상하는 안으로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경대수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십시오.

경대수 위원
차관님, 지금 학군후보생 부교재비 인상하는 것을 찬성하시면서 인상하려면 사관생도도 올려 주자 이 취지잖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럼 사관생도 안 올려 주면 이것도 올릴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뒤집어서?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이것 다 반대하니까 올리는 것 동의하고 그냥 갑시다. 자꾸 본말이 전도된, 우리 위원장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2개월 나머지 부분도 사관생도에 맞춰서 학군후보생 또 돈 더 주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

소위원장 이철희
우선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원 취지대로 학군후보생 대상으로 인상하고 30억 6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다음 항목, 학군후보생 해외연수비 신규 편성 건은 법령상 학군후보생이 군위탁생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해외연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 법령을 바꿔야 돼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럼 당장 이번에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견 없으시면 이것은 증액하지 않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다음, 학군후보생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 확대에 관한 건은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학군후보생에 대해서 장려금 15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더해서 학사예비장교후보생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60억이 아니라 65억 3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65억 3000만 원이요.

김진표 위원
학사예비장교라는 게 뭐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졸업하고 가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졸업하고 가는 학사장교들이 1․2․3학년 때 병으로 가지 않고 장교로 간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4학년 때 복무 장려금을 주는데 학군장교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확대할 경우에는 학사장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그럼 65억 3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까? 기타사항은 원 문건, 이거지요? 국방부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기타사항에 대해서 국방부 다 심사를 하셨고요.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소위원장 이철희
아,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위원님들께서 기타사항 중에서, 뒤페이지 7쪽을 보시면 일곱 가지를 부대의견으로 붙이자 그렇게 심의를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한번 보면요. 첫째,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병 봉급을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두 번째, 국방부는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 세 번째, 국방부는 국외병과교육 및 국외연수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군 위탁교육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개선 방안을 2018년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네 번째, 국방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원도 동해안 외 나머지 지역의 군 경계철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다섯 번째, 국방부는 안보문고와 진중문고를 통합하여 운영하되 각 군 및 국회 국방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도서를 선정할 것. 여섯 번째, 국방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필수 경력 요건인 성 상담 경력 및 성 상담 교육이수 경력요건을 군 간부 경력자에게도 요구하고 군 간부 경력자에게 채용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은 폐지할 것. 일곱 번째, 국방부는 부대관리 민간용역의 계약체결방식을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계약 체결방식으로 전환할 것. 이렇게 일곱 가지를 부대의견으로 채택을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 문제도 부처 의견 듣나요? 저희 위원들끼리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제도개선 사안이니까.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다 마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심사 1페이지에 있는 부사관 관련 문제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테니,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개별 위원님들과 국방부 간에 조금 더 협의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국방부에서 오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방위 직원들은 방사청 직원분들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지요. 차관님, 혹시 오늘 오후나 또 내일 아침 일찍이나 의결을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니 그때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제국 청장님 오셨는데 한번에 다 마무리 못 하고 자꾸 거듭 기회를 갖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양해말씀드리고요. 지난번 회의 때 방위사업청장께서 회의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언론 관계자나 비밀취급인가가 없으신 분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비공개회의개시)(11시36분 비공개회의종료)

소위원장 이철희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11시 45분에 속개해서 12시 반까지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정회했다가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11시4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무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병무청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능력 확보와 군 소요인력 적정 충원,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18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고맙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병무청은 큰 이견 없이 심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소위 심사자료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 수입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수납 가능한 재산․소득이 있는 체납액은 대부분 징수한 상태로 2017년도 수납액은 3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2018년도 세입예산 5000만 원은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병무청장 기찬수
세입예산 감액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4000만 원 감액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무청장 기찬수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병역판정검사장비 임차료 증액 필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방사선촬영기 임차료 관련해서 6개 지방병무청에서 사용하는 디지 털방사선촬영기―DR이라고 합니다―이것의 내용연수가 18년 1월에 도래할 예정이며 현재 6개 제품이 모두 단종된 상태이므로 기존 장비가 고장 날 경우 제품 수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판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R 촬영기의 임차료 예산 3억 1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비 중에서 MRI 장비가 부족해서 호남, 부산, 경남권 등에서 MRI 검사를 받으려면 대전과 대구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한 4곳 정도의 MRI 임차를 위해서 예산 12억 5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합 15억 71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병무청장 기찬수
보다 정확하고 나은 병역판정검사를 위해서는 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청장님, 가부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매년 임차료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한 번 빌리면 매년 임차료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까?

병무청장 기찬수
5년간 계속 들어가고 5년 이후에는 그냥 옵니다.

백승주 위원
5년 이후에는 우리 소유로 바뀝니까?


백승주 위원
5년간 렌트해서 쓰고 5년 후 우리 소유가 되면……


소위원장 이철희
15억 71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4쪽입니다.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 지원입니다.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는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에 중요한 참조자료로서 국고지원을 통해서 정부안에는 1억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발급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억 3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병무청장 기찬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동의․부동의로 해 주십시오.

병무청장 기찬수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전문위원 박철규
다음, 정밀심리검사제도 도입 관련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정밀심리검사 필요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밀심리검사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심리검사를 일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자제 정밀심리검사를 통한 정신질환자 등의 현역 입영 사전 차단과 군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차로 우선적으로 임상심리사 22명 증원 등 13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병무청장 기찬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이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다음 디지털포렌식 장비운용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병무청은 병무비리의 객관적 증거 확보 차원에서 2017년도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증거분석관 등 전문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부직원 양성교육 등을 통해서 2017년 11월부터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 2명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억 2300만 원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병무청장 기찬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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