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정을 또 그런 변수를 넣어서 정부가 공식적인 자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정을 또 그런 변수를 넣어서 정부가 공식적인 자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내년에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갈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저도 예결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고 총리께서도 그렇고 금년에 16.4% 올라간 것이 다 놀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도대체 몇 %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이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위원님, 내년에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갈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저도 예결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고 총리께서도 그렇고 금년에 16.4% 올라간 것이 다 놀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도대체 몇 %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이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최교일 위원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원전의 발전 비율이 금년 9월에 28%로 떨어졌습니다. 33%에서 28%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반면에 석탄 발전은 39.9%, 작년 9월 대비입니다, 39.9%에서 46.6%로 증가했습니다. 저도 한국전력 사외이사도 했습니다마는 한전의 발전기 가동 순서는 신․재생, 원자력, 유연탄, LNG, 유류 발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원전을 줄이면 결국은 유연탄, 석탄 발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리, 석탄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석탄 발전에 세금을 부과한다? 지금 석탄 발전이 2016년 작년 1월에 킬로그램당 24원이었다가 금년 4월에 30원, 이제 36원으로 또 올리면 12원을 올리는 거지요. 거의 50%를 올리는 건데 이렇게, 원전을 줄이고 유연탄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전기료가 늘겠지요. 석탄 발전은 원전의 한 1.5배 정도 원가가 들어갑니다. 세금까지 올리면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전기료가 올라가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원전을 줄여서 석탄을 발전할 수밖에 없게 해 놓고 그것을 다시 국민 부담으로 전기료를 걷는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원전 월성 1호 가동 중단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7000억 들여 설비를 개선한 그리고 재판 진행 중인 월성 1호에 대해서 가동 중단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멀쩡한 원전도 가동 중단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순서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꿀 방법도 없어요. LNG는 3배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원전 정책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깊이 관여를 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 정책을 잘 결정해야지 석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이 석탄 발전하면 CO2 발생하니까 환경공해 일어나니까 석탄에 세금을 매긴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원전의 발전 비율이 금년 9월에 28%로 떨어졌습니다. 33%에서 28%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반면에 석탄 발전은 39.9%, 작년 9월 대비입니다, 39.9%에서 46.6%로 증가했습니다. 저도 한국전력 사외이사도 했습니다마는 한전의 발전기 가동 순서는 신․재생, 원자력, 유연탄, LNG, 유류 발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원전을 줄이면 결국은 유연탄, 석탄 발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리, 석탄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석탄 발전에 세금을 부과한다? 지금 석탄 발전이 2016년 작년 1월에 킬로그램당 24원이었다가 금년 4월에 30원, 이제 36원으로 또 올리면 12원을 올리는 거지요. 거의 50%를 올리는 건데 이렇게, 원전을 줄이고 유연탄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전기료가 늘겠지요. 석탄 발전은 원전의 한 1.5배 정도 원가가 들어갑니다. 세금까지 올리면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전기료가 올라가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원전을 줄여서 석탄을 발전할 수밖에 없게 해 놓고 그것을 다시 국민 부담으로 전기료를 걷는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원전 월성 1호 가동 중단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7000억 들여 설비를 개선한 그리고 재판 진행 중인 월성 1호에 대해서 가동 중단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멀쩡한 원전도 가동 중단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순서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꿀 방법도 없어요. LNG는 3배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원전 정책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깊이 관여를 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 정책을 잘 결정해야지 석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이 석탄 발전하면 CO2 발생하니까 환경공해 일어나니까 석탄에 세금을 매긴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림 위원
2분 하겠습니다, 2분. 세제실장님, 농협․어협 이런 조합에도 대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세무조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100% 적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농협이 지금 전국에 3600개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세무사들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쓰는 비용이 720억이라는데, 이게 매출액 100억 기준으로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얼마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골 가면 고춧가루 사고 뭐 하고 전부 손해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똑같이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 무관비용 이런 것들을 다 기업이 하고 있는데 다시 이게 세무사 일감 마련해 주는, 이런 것들을 조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이것은 소위에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세제실장님한테 질문드리지만 답은 관세청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 보면 관세조사 해 가지고 적발한 탈루 부가세, 안 낸 세금이것은 환급을 제한해 주면서, 돌려주지 않도록 제한해 주고 있는데 이번 정부안에 보니까 범칙․고의․중과실 외의 탈루분은 환급을 허용하겠다고 그랬는데 내국세는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관세는 제한하지 않고 탈루한 업체를 봐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까 다국적기업하고 대기업이 2000억 원 정도 이득을 본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장님, 짧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2분 하겠습니다, 2분. 세제실장님, 농협․어협 이런 조합에도 대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세무조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100% 적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농협이 지금 전국에 3600개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세무사들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쓰는 비용이 720억이라는데, 이게 매출액 100억 기준으로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얼마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골 가면 고춧가루 사고 뭐 하고 전부 손해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똑같이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 무관비용 이런 것들을 다 기업이 하고 있는데 다시 이게 세무사 일감 마련해 주는, 이런 것들을 조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이것은 소위에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세제실장님한테 질문드리지만 답은 관세청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 보면 관세조사 해 가지고 적발한 탈루 부가세, 안 낸 세금이것은 환급을 제한해 주면서, 돌려주지 않도록 제한해 주고 있는데 이번 정부안에 보니까 범칙․고의․중과실 외의 탈루분은 환급을 허용하겠다고 그랬는데 내국세는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관세는 제한하지 않고 탈루한 업체를 봐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까 다국적기업하고 대기업이 2000억 원 정도 이득을 본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장님, 짧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위원
저희들로서는 그게, 관세는 사실 성실신고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사를 1% 정도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실신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 무기 자체가 완전히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게, 관세는 사실 성실신고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사를 1% 정도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실신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 무기 자체가 완전히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김광림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1항까지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142항부터 제317항까지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성식 위원님,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소위의 예산 심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예산안 의결은 추후 의사일정을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개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그리고 한승희 국세청장님을 비롯한 4개 청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남아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1항까지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142항부터 제317항까지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성식 위원님,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소위의 예산 심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예산안 의결은 추후 의사일정을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개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그리고 한승희 국세청장님을 비롯한 4개 청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남아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