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질의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경태 위원장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여, 야, 여, 야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막……

조경태 위원장
지금 3당이기 때문에 아까 그 앞에 송영길 위원 하셨고 김성식 위원 하셨고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박영선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 계속 야당만 하시던데요. 순서를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경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는 지금 질의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손을 늦게 드셔 가지고……

박영선 위원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질의를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조경태 위원장
아니, 질의하는 것을 늦게 손을 드셨다니까요.

박영선 위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계획이 있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무작정 앉아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조경태 위원장
아니, 거수한 순서대로, 쭉 다 보고 있잖아요.

박영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순서를 모르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심재철 위원
순서를 얘기를 해 주세요, 앞으로 누구누구인지.

조경태 위원장
앞으로 하실 분은 추경호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이신데 박영선 위원님께서 거수를 하셨기 때문에……

박영선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손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조경태 위원장
박 위원님, 아까 늦게 오셨잖아요?

박영선 위원
늦게 오고 안 늦게 오고, 사무실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조경태 위원장
제가……

박영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시지 말고 앞으로, 저도 위원장 해 봤지만 이렇게 하면 위원들한테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독재예요, 독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의는 여, 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야당 위원만 질의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조경태 위원장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정해진 질의순서 없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박영선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원실에 통보해 주세요.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도대체 몇 시에 가야 되는지, 계속 여기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경태 위원장
일찍 오셔 가지고 손을 빨리 드시지요.

박영선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 앞으로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추경호 위원
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국감 내내 최저임금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속도 폭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리고 민간기업 임금에 정부가 국민혈세를 인상분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한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집행상에 있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 그리고 과도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경제에 대한 부작용 문제 등등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아마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최저임금 이 문제가 혈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 등 과정에서 아마 많은 심도 있는 논의․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원론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부총리께서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알기로는 기자 질의응답에서 한시적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해를 해 보고 그치는 것으로 하는 일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일단 내년 한 해에 그치는 것은 단정적으로 아니 다, 그 이후에 얼마, 어떤 식으로 갈지는 내년 집행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2년, 3년, 4년차 등등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의미이십니까, 아니면 내년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추 위원님도 제 말씀을 인용하셨으니까 그 인용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가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시라면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 정도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 아마 적어도 내년 한 해 하고 끝낼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높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호 위원
그러면 좌우지간 현재로서는 내년 한 해는 아니고 그 이후로도 최소한 2년 이상 걸치는데 그 방식에 관해서는 내년 집행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위원님,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한 해 하고 끝날 가능성은 아주 낮기 때문에 제가 한 해로 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경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기왕에 발표도 했고 국감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3조 지원 계획이 있고 부총리께서도 그 이후의 지원 가능성을 내년에 보고 최종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내년 한 해에는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제가 향후 5년간만 보더라도 최소한 28조 5000억 들 것이다라고 한 그 추계가 우선 대통령공약 2020년 1만 원입니다. 그 전제는 제가 기본적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지원 예정 인원, 신청률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한 것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100∼120%에 있는 사업장, 전체 최저임금 대상자 300만 명 중에 여기에 140만 명, 이게 신청률 한 95%, 그다음에 최저임금 100% 이하 사업장 160만 명의 신청률 65%를 전제로 하고 만든 숫자입니다. 이 퍼센티지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두루누리사업 하면서 있는 그 집행률 등을 전제로 해서 고용부로부터 받은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2018년에 13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2019년에는 11만 원, 조금씩 준다고 본 겁니다. 2020년에는 4만 원 그리고 2021년에는 추가지원 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왼쪽 표에 있다시피 누적적으로 2018년, 2019년에 지원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또 덧붙여서 플러스알파가 계속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데, 물론 내년에 1만 원 공약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공약이 수정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정부에서 적정한 해명이 나중에 필요하겠지요. 그 폭에 따라서 뒷부분이 약간 가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최소한 3조 지원해 주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은 눈덩이처럼 일정 기간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집행률, 신청률까지 감안해서 전부 만든 숫자가 이렇다, 제가 이 28조 5000억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정부하고 지금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한 국민세금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굉장히 불편한 제도가 지금 들어오게끔 국회에 던져져 있다, 그러려면 사실은 이것에 관해서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게 아니고 예타도 했었어야 되고, 이러한 중기적인 부담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사실은 정부가 시장에 지금 이런 부분에 관한 재정지원 약속을 해 가지고 국회에 예산을 들고 온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여기에 관한 당부당(當不當) 그리고 규모, 집행 등에 관해서는 엄밀히 심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좋은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신 거니까 제가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 플러스 2020년 1만 원 달성 목표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도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보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를 최소한 보고 한다는 뜻에는 한시적인 기한의 정함도 있겠습니다만 스킴이나 이것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인데 제가 아직 자세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경제장관회의를 하고 경제장관회의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모두에 그리고 회의 발표하는 자리에 표지에 분명하게 ‘지금 이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빨리 발표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 불안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모두에 충분히 또 말미에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도 계속 이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철도사업 하나 하는데도 두 자리 수의 조 단위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다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SOC 사업에 대해서 할 것들은 다 해야 되겠지요. 할 것을 하지 말고 이러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 예컨대 5년 걸릴 것 한 해 정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짜면서 어떤 것들이 과연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고 사업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조경태 위원장
부총리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참고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지금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미국이 최저임금이 제일 먼저 도입된 나라예요. 미국조차도……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

박광온 위원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좀 전에 박영선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국무위원이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한 국회의원의 답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의 설명을 존중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자리는 어디가, 어느 쪽이 갑이고 어느 쪽이 을인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고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예, 충분히 그 뜻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답변하실 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좀 줄여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잘 경청할 수 있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 정도면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면 이 복지비 지출이 과연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지 이것을 잘 감시를 해야 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가재정원 원장님께 중첩되는 예산이라든가 또 과연 이게 제대로 다 전달이 되느냐, 이것을 뽑아달라고,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답변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재정원은 왜 있느냐라는 질문이 다시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원장님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뽑으려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IT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한 1000억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국가재정원을 만들 때 기재부에서 이것을 그 당시에 차관이 와서 거의 애걸하다시피 해서 이게 MB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것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지금 재정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거든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다가 놔두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업체를 비딩(bidding)을 붙여서 그때그때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재정원을 만들어버리면 이것 했다가 그 프로그램이 필요 없게 되면 또 그것 폐기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서 이게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재정원원장님한테 그러면 국가재정원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시 연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고 또 FTA 원산지 무슨 뭐하는, 거기도 뭐 하나 생겼잖아요. 저는 이것 언제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물어보니까 이것도 이명박근혜 정권 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관세청장님하고 의논해 봤는데 이게 과연 따로 원으로 나갈 일이냐, 관세청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자기 살을 깎는다는 심정으로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필요없는 이런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이것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쭉 그 보고를 듣다 보니까 국가재정원이라는 이 조직과 통계청을 차라리 합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기재부 예산실에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예산 낭비가 없는지를 다 취합을 하려면 예산의 단위를 아주 세밀하게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픈이 안 돼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오픈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국가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복지비 전달이 제대로 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저소득층에 있는 어떤 A라는 할아버지가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까지 체크를 합니다. 왜 그것까지 체크를 하냐면 그 사람이 약을 먹어야 그 병이 낫고 그 병이 낫는다는 것은 결국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약만 타 가고 약을 안 먹으면 그게 체크가 돼요, 이 사람이 약을 제 시간에 안 먹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게 사람이 나가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복지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지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줄줄 샙니다, 조금 지나면. 한 2, 3년만 지나면 줄줄 새면 그 줄줄 새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통계청 또 국가재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다…… 국세청도 예를 들면 EITC를 지급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것 회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복지비나 저소득층 지원금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바로 공격받습니다. 최저임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월평균 13만 원씩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가 나가는 만큼의 국가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감시하고 이게 불필요한 데 가는지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FTA 원산지 이것 하는 관세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무슨 관세청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기관으로 전락하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낭비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제실장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금융지주회사 기준가 문제,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지주회사 만들 기준가를 낮게 책정해서 이게 지금 완전 세금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대책이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총괄 사령탑이니까 이것 대책이 뭔지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답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한 어떤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번에 재정개혁국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딱 그 일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재정의 구조개혁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지요. 정책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짧게 경제부총리께 좀……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있어요. 그 때 문제 제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민주적인 의사결정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경영평가단한테만 그 책임을 돌리지 말고 그 관리감독을 기재부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봐라, 특히 문제가 특정 분야의 인맥이 모아져서 거기가 약간 이익집단화 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 책임을 그 사람들이 집니까? 기재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답변이 너무 일반론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상당히 강력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경영평가단에 다 위임해 놓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한기재부의 관리감독의 범위와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대규모 평가단 100명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공기관 위에 군림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죄송합니다. 뭐가 군림한다고요?

김종민 위원
공공기관 위에 경영평가단이 평가를 계기로 해서 군림하는 이런 관행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들…… 이게 결국은 어떤 그룹, 인맥의 집중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기재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김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면개편에 속하는 내용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문제의식도 저희도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도 많고요. 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문제를 정부 내에서 이렇게 뚝닥거려서만 만들 것도 아니고 의견수렴을 할 것을 지시를 해서 아마 내주부터 의견수렴을 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어떤 기득권의 그런 것을 벗어나서 오픈된 마인드로 하려고 하고 있고, 김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면 저희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답변에 전면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놔야지 너무 일반적인 답변만 보내셨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기재위 위원님들께는 미리 말씀도 드리지만 저희도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최저임금 지원액 3조 원이, 지금 2020년에 1만 원 목표인데 내년에는 3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에 운영실태나 또 제도 보완점 또 경제나 재정여건을 봐서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간이라든지 또 어떤 스킴의 변화라든지 또는 이것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아까 표현을 내년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내후년, 내내후년, 19년, 20년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내후년은 1년을 넘어가니까요. 그것은 뭐……

심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러면 20년에 1만 원 목표니까 2019년에 그 절반액수 8765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내년, 19년, 20년 재정이 얼마나 더 추가로 투입이 될지, 그러니까 지원액이 3조가 될지 어떨지, 그 이상이 될지 그것은 일단 놔두더라도 전체적으로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3조 원인데 그게 예산 증액비율하고 동일하게 커졌을 것으로 가정을 해서 산출을 해서 액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그게 저희가 자료 제출을…… 물론 간단한 산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추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2020년에 1만 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면 신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공약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심재철 위원
그것은 지금 대통령이 공약으로 밀고 가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부총리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것은 2020년 달성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볼 생각이기 때문에, 20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내년도 상황을 좀 보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우선은 2020년에 1만 원을 달성한다 치고, 공약대로 한다고 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치고’라고 가정하기는 어렵고요.

심재철 위원
왜요? 그것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지금 그 공약 달성을 위해서 벌써 내년에 16.4%, 7530원으로 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제가 신축적으로 볼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0년에 1만 원 간다고 하는, 그렇게 가정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 신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게 내년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낮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19년도, 20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 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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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 첫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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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2020년에 1만 원을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2020년 1만 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 주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두 가지 변수인데요. 하나는 2020년이라고 하는, 저희가 뒷문을 지금 닫아 놓기보다는 열어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내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것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율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렸지만 내년에 상반기 중에 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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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물론 검토는 하시겠지 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집행 상황과 이것을 봐서 스킴 자체를 다시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킴이 2020년 1만 원이 달성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1
심재철 위원
아니, 중장기도 아니고 그것은 초단기잖아요. 단기적인 추계 정도는 해 볼 수가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단기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정과 변수가 이렇게 유동적인데 그것을 딱 해 가지고 말씀드려서 자료를 내는 게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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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율은 낮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낮은 세율이라는 게 누진적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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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세율은 낮게 하고 세원은 넓게 하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원칙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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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세정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세로 해서 중과세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1
심재철 위원
아니, 물론 누진세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당연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나 그다음에 법인세나 면세자 비율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한 46.8% 그다음에 47.1%. 그러니까 한 47%가 면세자의 비율인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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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이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인지 그것도 조금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1
심재철 위원
비과세․감면이 있을 것이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최저한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세제실장에게 제가 짧게 물어봤더니 이번 세제개편으로 그 면세자율 변화는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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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이번에 비과세․감면 일부 정비가 들어가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근로소득자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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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조금 예측했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세제실에 얘기를 해서요 그 자료가 가능한지 짚어 보고 하여튼 최대한 가능하도록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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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법에서는 그 효과가 별로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되고 있다’ 해서 ‘면세자 비율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해도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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