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한 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조경태 위원장
법률안 상정에 앞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35항, 제126항, 제129항, 제151항, 제177항부터 180항까지, 제186항, 제199항, 제201항, 제304항, 이상 1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오늘 소위원회에 회부되는 나머지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1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해찬․김영호․박영선․박광온․심기준․정성호․송영길․김종민․신창현․홍의락․윤관석․추미애․박병석․김병기 의원 발의)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정재호․서영교․강창일․민병두․안규백․박용진․노웅래․유성엽․김관영 의원 발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김경진․이찬열․민병두․박정․민홍철․김병욱․소병훈․김영춘․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5504)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이종걸․안민석․최인호․도종환․김해영․ 조승래․서형수․유은혜․신동근․손혜원․박재호․유성엽․김영춘 의원 발의)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이원욱․강창일․김정우․박찬대․신경민․어기구․김병관․문미옥․이찬열․정인화․김영춘․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662)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최인호․신경민․박영선․김정우․고용진․인재근․김병관․박정․한정애․우원식 의원 발의)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홍철호․정병국․홍일표․김현아․김동철․문희상․김영우․이용호․정운천 의원 발의)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심상정․노회찬․윤소하․유승희․이정미․김종대․윤관석․김경진․박홍근․진선미․조배숙․김현아 의원 발의)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수민․김철민․노웅래․박홍근․서형수․신창현․우원식․윤관석․임종성․최도자․한정애 의원 발의)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신창현․전혜숙․인재근․이철희․전현희․금태섭․강훈식․김상희․윤관석․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송희경․정진석․김순례․경대수․김종석․이종배․김정재․곽대훈․박대출․박덕흠․김영춘 의원 발의)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개호․주호영․이상돈․이채익․위성곤․강창일․이동섭․박준영․정인화 의원 발의)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최인호․우원식․김영춘․양승조․박광온․심재권․이정미․윤소하․김정우 의원 발의)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이우현․함진규․원유철․홍문종․김명연․이종명․권석창․박명재․신보라 의원 발의)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정․남인순․김정우․서영교․권칠승․이원욱․노웅래․김영진․박재호 의원 발의)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병욱․윤후덕․박찬대․노웅래․김해영․이찬열․어기구․김철민․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364)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민병두․강병원․송옥주․김상희․박정․최인호․심기준․이원욱․기동민 의원 발의)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김병욱․임종성․김철민․정춘숙․김영진․고용진․양승조․유은혜․신창현 의원 발의)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852)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박주현․박선숙․조배숙․김종회․신용현․김수민․박준영․황주홍․김승희 의원 발의)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902)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김영호․유은혜․유승희․어기구․이수혁․제윤경․신창현․설훈․소병훈․최운열 의원 발의)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송옥주․신창현․조승래․서영교․이찬열․진선미․권미혁․인재근․김상희 의원 발의)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정 성호․권미혁․유동수․박정․박인숙․정춘숙․권칠승․소병훈․박용진․제윤경 의원 발의)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최인호․안호영․김현권․서형수․김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송기헌․문희상․유승희․이용득․위성곤․신창현․유동수․조승래․제윤경․민병두․표창원․김종민․김경협․최운열․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002)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이용호․김삼화․김중로․천정배․장정숙․오세정․송기석․권은희․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철희․김경진 의원 발의)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장정숙․강창일․정동영․이동섭․윤영일․최도자․이용호․이찬열․이개호․박준영 의원 발의)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하태경․정병국․김무성․강길부․이학재․박인숙․홍철호․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이학재․박성중․송석준․박명재․곽대훈․김석기․김광림․박덕흠․경대수․홍일표 의원 발의)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어기구․김해영․최인호․박정․전재수․서형수․김정우․안민석․최운열․이훈 의원 발의)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위성곤․이언주․신용현․윤호중․주승용․황주홍․김해영․김현아․손금주․전혜숙․박주현․홍의락․곽상도․정성호․천정배․이동섭․김종회․김관영․유민봉․윤영일․김수민․고용진․김병욱․김민기․박용진․이종걸․이원욱․박광온․안규백․이용호․정운천․홍익표․김병관․오세정․박홍근․장병완 의원 발의)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학영․송옥주․안규백․이용득․김해영․강훈식․전재수․황희․김경협․안호영․김종민 의원 발의) 3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 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5542) 3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 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성원․김도읍․이은권․홍철호․경대수․홍문표․함진규․박명재․박인숙․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596) 3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 律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정춘숙․박홍근․이인영․박정․기동민․김상희․김영진․오영훈․유은혜․홍익표․남인순 의원 발의) 3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철민․소병훈․인재근․박주민․황주홍․이개호․윤영일․전혜숙․위성곤․이종걸 의원 발의) 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권은희․노웅래․오제세․김경진․윤소하․유성엽․윤영일․김삼화․장정숙․이태규․김종회․박주현․김관영․황주홍․김광수․김병욱․신용현․최경환(국)․심상정․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5543)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박용진․박선숙․표창원․장정숙․신경민․윤관석․안호영․박남춘․박정 의원 발의)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정우․김종민․문미옥․박광온․박재호․박홍근․서영교․송옥주․우원식․유은혜․이학영․임종성․진선미․최인호․홍익표 의원 발의)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성식․조배숙․김경진․이동섭․김중로․권은희․오세정․김광수․장병완 의원 발의)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金成泰․정양석․이종구․이군현․홍일표․정병국․김현아․박완수․이종배 의원 발의)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서형수․김경진․김종대․박주민․노회찬․심상정․윤소하․추혜선․이용득 의원 발의)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김광수․김종훈․김종회․김병욱․김관영․박주현․조배숙․윤영일․박정․박준영․황주홍․박선숙․송기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7090) 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정․남인순․김정우․서영교․권칠승․이원욱․노웅래․김영진․박재호 의원 발의) 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박명재․김정훈․김석기․조경태․김정재․염동열․정갑윤․이채익․김상훈 의원 발의) 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병욱․김상희․제윤경․송옥주․박경미․권미혁․양승조․김태년․진선미․윤소하 의원 발의)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황주홍․신용현․홍철호․정인화․위성곤․정재호․김삼화․주승용․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5368)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황주홍․신용현․홍철호․정인화․위성곤․정재호․김삼화․주승용․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5387)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대표발의)(김광수․김종회․정동영․조배숙․이용호․권은희․황주홍․김삼화․정인화․이태규 의원 발의)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최인호․이훈․박정․조응천․권미혁․정재호․기동민․이원욱․위성곤․박찬대․남인순․최운열․어기구․이철희․김철민 의원 발의)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강창일․김정우․신경민․어기구․김병관․문미옥․이찬열․박찬대․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661)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원욱․오세정․박용진․정성호․윤관석․김관영․박정․이태규․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748)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신경민․박홍근․김두관․윤관석․문미옥․이찬열․변재일․이춘석․김부겸 의원 발의)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신창현․박홍근․송옥주․박정․민홍철․강병원․이학영․윤호중․우원식․이정미․원혜영․김상희 의원 발의)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소병훈․김영호․윤후덕․김정우․박재호․홍의락․오제세․박홍근․신경민․송기헌․노웅래․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992)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박남춘․김철민․우원식․박용진․제윤경․김성수․박정․김수민․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6076)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해영․윤관석․문미옥․강병원․신창현․위성곤․오영훈․우원식․김경수․김영진․조승래․김영호․전해철․이훈․손혜원․김철민․이춘석․박정․박경미․기동민․김한정․황희․최운열․유은혜․강창일․안호영 의원 발의)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이철희․민병두․김영주․정성호․박재호․전혜숙․이원욱․김 병욱․윤후덕․윤관석․김성수․유승희․김정우․소병훈․김영춘 의원 발의)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심재철․한선교․신보라․정우택․하태경․함진규․주호영․민경욱․이양수․홍문표 의원 발의)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이명수․나경원․곽대훈․金成泰․김현아․조경태․김정재․조훈현․정양석 의원 발의)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종민․안규백․박남춘․심기준․민홍철․윤관석․소병훈․박찬대․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6954)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서형수․김상희․문미옥․정춘숙․진선미․이정미․송옥주․김종대․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021)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이철우․윤재옥․정갑윤․김정재․강석호․박명재․주호영․곽대훈․이채익․곽상도․조훈현․이종배․김성원․김성태․정우택․이철규․김세연․원유철․김선동․송석준․최교일․추경호․김학용․김상훈․김태흠․홍문종․김동철․김현아․유재중․이석현․서영교 의원 발의)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김도읍․성일종․최연혜․정운천․이완영․경대수․강석진․이종명․홍철호 의원 발의)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이정현․함진규․김순례․박순자․김석기․유민봉․경대수․김성찬․홍문표 의원 발의)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홍익표․김영진․조경태․권칠승․윤후덕․김종대․채이배․문미옥․김병관․김경협․신창현․윤소하 의원 발의)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갑윤․김명연․김기선․경대수․백승주․함진규․곽대훈․김종석․김한표 의원 발의)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황주홍․김철민․이개호․정성호․박정․인재근․이종걸․정재호․심재권․백재현 의원 발의)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장정숙․김삼화․김광수․김종회․채이배․주승용․손금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791)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삼화․윤영일․장정숙․김종회․주승용․손금주․이찬열․남인순․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5)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주승용․이동섭․박선숙․박지원․윤영일․조배숙․이춘석․박주현․권은희․윤재옥․유성엽․윤후덕․김종회․김광수․김삼화․송기석 의원 발의)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송기헌․박정․조승 래․권미혁․남인순․신창현․김영주․민병두․이수혁․유승희․안민석․이원욱․유동수․박재호․최인호․김영호․전현희․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8020)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개호․소병훈․김병욱․김철민․노웅래․기동민․서형수․인재근․이찬열․민홍철․정성호․박찬대․김정우․박남춘․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8144)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경대수․이우현․이종배․이채익․이명수․김용태․황영철․이종구․정운천․김성찬․김태흠․신보라 의원 발의)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설훈․민홍철․윤관석․송기헌․김병욱․김경협․신창현․김정우․정성호․남인순․노웅래 의원 발 의)(의안번호 8669)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정갑윤․이종명․조경태․김승희․김상훈․원유철․金成泰․이완영․이채익․윤영석 의원 발의) 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손혜원․박정․박경미․정태옥․이동섭․민병두․송기헌․제윤경․정춘숙․윤호중․윤관석․이수혁․오영훈․전재수․신창현․김정우․이석현․유동수․김민기․기동민․임종성․김철민․노웅래․안민석 의원 발의) 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김정우․문희상․조승래․강창일․소병훈․표창원․김철민․이철희․유은혜 의원 발의) 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이용호․김삼화․김중로․천정배․장정숙․오세정․송기석․권은희․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철희․정동영․김경진 의원 발의)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대표발의)(유은혜․안민석․윤종오․노웅래․인재근․조승래․정춘숙․윤소하․기동민․박정․홍의락․박남춘 의원 발의)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장정숙․이동섭․강창일․김관영․윤영일․최도자․이용호․이찬열․이개호․박준영 의원 발의)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소병훈․인재근․김병욱․홍의락․오제세․윤소하․손혜원․김종대․양승조․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189)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하태경․정병국․김무성․강길부․이학재․박인숙․홍철호․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명연․성일종․안상수․강석진․김상훈․박덕흠․김석기․이종명․임이자․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9268)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천정배․노웅래․이찬열․이동섭․전혜숙․김수민․정동영․주승용․김경진 의원 발의)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심상정․이정미․윤종오․김종대․추혜선․정춘숙․정성호․박주민․노회찬․윤소하 의원 발의)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홍문표․박대출․김정재․정갑윤․여상규․김진태․정태옥․정용기․이은권․金成泰․정진석 의원 발의)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곽대훈․이종명․김광림․박덕흠․경대수․김석기․송석준․성일종․원유철 의원 발의)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김명연․성일종․김상훈․안상수․전희경․김종석․윤영석․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8)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병욱․조승래․금태섭․정성호․김정우․박주민․신창현․유동수․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888)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김상희․김경협․이철희․한정애․정춘숙․백재현․전해철․박주민․유은혜․설훈 의원 발의) 9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심재철․한선교․신보라․정우택․하태경․함진규․주호영․민경욱․이양수․홍문표 의원 발의) 9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종민․안규백․박남춘․심기준․민홍철․윤관석․소병훈․박찬대․정성호 의원 발의) 9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곽대훈․이종명․김광림․박덕흠․경대수․김석기․송석준․성일종․원유철 의원 발의) 10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박용진․이동섭․이개호․황주홍․김종회․변재일․이종걸․민홍철․장정숙․오세정 의원 발의) 1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인재근․임종성․김철민․이해찬․윤후덕․서영교․박남춘․박홍근․소병훈 의원 발의) 10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10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전혜숙․정양석․황영철․정병국․황주홍․정운천․김세연․하태경․유승민 의원 발의) 1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신창현․안규백․윤호중․서영교․김해영․최도자․임종성․이찬열․기동민 의원 발의) 1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0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황주홍․김정재․윤후덕․박명재․함진규․서영교․박성중․김부겸․신경민․성일종․위성곤․김석기․오영훈․이현재․김상훈․손금주․정인화 의원 발의) 10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박성중․유재중․강석호․김정재․김석기․홍철호․이우현․김한표․이철우․박찬우 의원 발의) 1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김석기․강석호․이완영․추경호․박명재․최교일․이정현․원유철․김종석 의원 발의) 109.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우현․이명수․이장우․이완영․이헌승․윤한홍․박덕흠․김규환․강석진․김순례 의원 발의) 1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최연혜․박순자․김명연․유민봉․김성찬․권석창․윤상현․정병국․박찬우 의원 발의) 1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헌승․엄용수․원유철․이학재․강석호․김정재․김성원․김현아․김도읍 의원 발의) 11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해찬․김영호․박영선․박광온․심기준․정성호․송영길․김종민․신창현․홍의락․윤관석․추미애․박병석․김병기 의원 발의) 1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장정 숙․이동섭․김삼화․김광수․김종회․윤영일․천정배․정동영․이용주 의원 발의) 1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김철민․오세정․조배숙․황주홍․정동영․채이배․이용주․김수민․김관영․유성엽․박준영․이동섭․장정숙․신용현․주승용․이언주․김삼화 의원 발의) 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수민․전혜숙․최명길․이동섭․전현희․김종회․주승용․조배숙․최도자․윤호중 의원 발의) 1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개호․소병훈․김병욱․김철민․노웅래․기동민․서형수․인재근․이찬열․민홍철․정성호․박찬대․김정우․박남춘․백재현 의원 발의) 11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찬열․박범계․김상희․김관영․표창원․정재호․양승조․조배숙․윤호중․김수민․서형수․이철희․정춘숙․채이배․김해영․최경환(국)․박남춘․박주민․김정우․김성수․윤관석․추미애 의원 발의) 1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정우․기동민․권미혁․소병훈․인재근․정춘숙․오제세․윤소하․송옥주․양승조․박정․제윤경․박주민․금태섭 의원 발의) 12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해찬․김영호․박영선․박광온․심기준․정성호․송영길․김종민․신창현․홍의락․윤관석․추미애․박병석․김병기 의원 발의) 1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안민석․윤종오․노웅래․인재근․조승래․정춘숙․윤소하․기동민․박정․홍의락․박남춘 의원 발의) 1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명연․성일종․안상수․강석진․김상훈․박덕흠․김석기․이종명․임이자․윤영석 의원 발의) 1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 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박정․문미옥․손혜원․오영훈․위성곤․우원식․서영교․전해철․정재호․박남춘․조승래․윤후덕․도종환․유동수․기동민․이철희․김한정․박찬대․김병욱․김현권․소병훈․김철민․박영선․김병기․김정우․김현미․박용진․유은혜․김영호․송옥주․이재정․최운열․정성호․박광온․권미혁․김상희․송영길 의원 발의) 12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 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배덕광․강석진․유기준․최교일․박명재․이학재․이현재․이종명․전혜숙․김석기․홍일표 의원 발의) 12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 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김해영․박재호․서형수․안규백․안호영․이학영․임종성․전재수․정성호 의원 발의) 12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최인호․금태섭․김병관․김영진․김철민․김영호․이찬열․김해영․전혜숙․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1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만희․이헌승․정태옥․지상욱․이명수․김성원․김정재․박명재․이채익 의원 발의) 1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신경민․안규백․김현미․김해영․최명길․이찬열․남인순․김병욱․김상희․이학영 의원 발의) 1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박덕흠․원유철․강석호․김광림․박성중․이학재․주호영․박맹우․김재원․경대수․이철우․김정재 의원 발의) 13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신창현․이용득․정성호․박남춘․송옥주․이철희․김영주․김영진․이정미․홍일표 의원 발의) 1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이철규․김순례․金成泰․정유섭․조훈현․김진태․정진석․이완영․이우현․유기준․김기선 의원 발의) 13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권미혁․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기․김병욱․김삼화․김영주․김영호․김철민․김한정․노웅래․문진국․민병두․박정․박경미․박남춘․박영선․박재호․박주민․서형수․소병훈․송기헌․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유동수․유승희․이훈․이수혁․이용득․이원욱․위성곤․이정미․이찬열․임종성․전해철․전현희․정성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최운열․추미애․홍영표․우원식 의원 발의) 133.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 주민․황주홍․안규백․서영교․노웅래․박찬대․김병관․유동수․문미옥․안민 석․김영호․위성곤․김병기․박정․이훈․김철민․송기헌․김해영․김현권․김병욱․박경미․이철희․신창현․송옥주․진선미․소병훈 의원 발의) 134.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 표발의)(강창일․황주홍․노웅래․김철민․이개호․정성호․박정․인재근․이종걸․정재호․심재권․백재현 의원 발의) 13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 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관영․김종회․이동섭․이용호․이찬열․장정숙․정동영․정인화․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13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 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권미혁․신창현․박정․정동영․강창일․이철희․송기헌․안민석․김병욱․김민기․유은혜 의 원 발의) 13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이명수․박맹우․조경태․김정재․정양석․정용기․장석춘․장제원․정운천․이종구 의원 발의) 13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김석기․강석호․이완영․최교일․이정현․김종석․김상훈․이만희․김명연 의원 발의) 13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890) 14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4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263) 1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황주홍․송희경․이주영․김도읍․심재철․유기준․정성호․강석호․이종명 의원 발의) 1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김정재․박정․엄용수․정진석․김순례․경대수․김종석․이종배․곽대훈․박대출․박덕흠 의원 발의) 1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삼화․김광수․조배숙․김경진․김종회․박준영․최명길․김수민․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7) 1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명길․황희․김정우․박영선․권칠승․민병두․이학영․최인호․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70) 1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최연혜․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이채익․강석진 의원 발의) 1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김한정․안민석․민병두․송기헌․박광온․최운열․유승희․박정․이훈․김영호․조승래․기동민․이석현․이원욱․유동수․위성곤․김병기․표창원․김종민․강훈식․송옥주․이개호․신창현․노웅래․박영선 의원 발의) 1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김한표․김도읍․박덕흠․김성원․정갑윤․김명연․김규환․정운천․박인숙 의원 발의) 14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김석기․김정재․박덕흠․박맹우․백승주․이만희․장석춘․정태옥․조훈현 의원 발의) 15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김종민․김해영․김관영․권칠승․신경민․최인호․윤호중․윤관석․이찬열․박영선․김정우․박홍근․백혜련․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9909) 15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최도자․이용주․김종회․박준영․하태경․이찬열․조배숙․송기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9992) 15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상희․최도자․박홍근․윤관석․박재호․박찬대․김철민․진선미․이찬열․조배숙․한정애 의원 발의) 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조승래․박재호․김해영․민홍철․이종걸․최인호․서형수․김경수․김상희․유동수․백혜련․윤관석․송기헌․최운열․심기준․김병기․서영교․이철희․이원욱․이춘석․어기구․김병욱․유은혜․설훈․이용득․박정․위성곤․김병관․신창현․소병훈․문미옥 의원 발의) 1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상훈․김도읍․윤영석․박맹우․김명연․조훈현․이종명․김규환․성일종 의원 발의) 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백재현․최인호․우원식․이종걸․김영춘․김민기․이용득․안규백․오제세 의원 발의) 1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김한표․김도읍․박덕흠․김성원․정갑윤․김광림․김명연․이완영․나경원․신보라․이주영․박인숙 의원 발의) 1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김종민․박광온․문미옥․김영춘․소병훈․박남춘․권칠승․표창원․박주민․유은혜 의원 발의) 1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이학영․전혜숙․박주민․이재정․이찬열․이개호․김경협․강훈식 의원 발의) 1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성일종․김정재․주호영․김현아․염동열․정인화․윤한홍․송희경․金成泰․황영철․이종배 의원 발의) 1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유승민․하태경․이상돈․손금주․이찬열․서영교․정성호․노웅래․박주민 의원 발의) 1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김석기․강석호․이완영․최교일․이정현․김종석․정태옥․유민봉․김용태 의원 발의) 1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홍문종․조배숙․이혜훈․송기헌․이동섭․윤상현․권석창․김성원․박주선․김영진․김한표․장제원․이헌승․김철민․이종명․안상수․이우현․이채익․김선동․박준영․박맹우․김성찬․권성동․이개호 의원 발의) 1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주호영․오제세․하태경․정운천․김용태․김무성․홍철호․홍일표․김재경․이상돈 의원 발의) 1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전혜숙․서영교․기동민․박찬대․홍익표․백혜련․김영호․인재근․소병훈 의원 발의) 1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주승용․신용현․조배숙․황주홍․최도자․이동섭․오세정․김종회․최명길․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8988) 1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이동섭․박정․이상돈․김종회․최명길․김수민․김해영․박선숙․김경진․신용현․서영교․김삼화 의원 발의) 1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문희상․위성곤․민병두․신창현․원혜영․최운열․김한정․노웅래․조승래 의원 발의) 1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신용현․조배숙․최도자․주승용․이동섭․정동영․이용주․윤영일 의원 발의) 1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신용현․이동섭․최명길․주승용․조배숙․송기석․김삼화․박주선․서영교․이찬열․김현권․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9385) 1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장정숙․권은희․김관영․송기석․김종회․최도자․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천정배․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612) 1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정동영․윤영일․최도자․안호영․강창일․이찬열․이용주․김관영․정인화․장정숙 의원 발의) 1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삼화․장정숙․권은희․김동철․김관영․송기석․김종회․최도자․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천정배․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787) 1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종회․이동섭․김삼화․장정숙․권은희․김동철․송기석․최도자․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823) 1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종회․이동섭․장정숙․김삼화․권은희․송기석․김동철․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천정배․정동영․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9838) 1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김종민․김해영․김관영․권칠승․신경민․최인호․윤호중․윤관석․이찬열․박영선․김정우․박홍근․백혜련․심기준 의원 발의) 1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삼화․장정숙․권은희․김동철․김종회․최도자․정동영․채이배․김수민․이용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9934) 1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삼화․장정숙․권은희․김동철․송기석․김종회․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정동영 의원 발 의)(의안번호 9938) 1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삼화․장정숙․권은희․김동철․김관영․김종회․송기석․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정동영․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9959) 1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삼화․장정숙․권은희․김동철․송기석․김종회․채이배․김수민․이용주․천정배․정동영 의원 발 의)(의안번호 9965) 1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도읍․김명연․조훈현․윤영석․김종석․문진국․김석기․정유섭․성일종 의원 발의) 18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대표발의)(채이배․이동섭․김종회․정동영․서영교․조배숙․민병두․황주홍․박선숙․정인화․신용현․김삼화 의원 발의) 18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장정숙․권은희․김관영․송기석․김종회․최도자․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천정배․정동영 의원 발의) 1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김종민․김해영․김관영․권칠승․신경민․최인호․윤호중․윤관석․이찬열․박영선․김정우․박홍근․백혜련․심기준 의원 발의) 1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유민봉․최교일․경대수․김성원․김석기․송희경․정종섭․이양수․박명재․엄용수․강석진․이현재․성일종․정태옥․박맹우․김기선․김종석․김순례․박덕흠․김광림․정우택․김선동․심재철․김정재 의원 발의) 1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 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오제세․박용진․민병두․윤관석․이정미․우원식․서영교․소병훈․김상희 의원 발의)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박홍근․김상희․최운열․이훈․박준영․이종걸․송기석․김삼화․김관영 의원 발의)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해찬․김영호․박영선․박광온․심기준․정성호․송영길․김종민․신창현․홍의락․윤관석․추미애․박병석․김병기 의원 발의)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종회․이동섭․김삼화․장정숙․권은희․김동철․송기석․신용현․채이배․김수민․이용주․천정배․정동영․황주홍 의원 발의)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김종민․김해영․김관영․권칠승․신경민․최인호․윤호중․윤관석․이찬열․박영선․김정우․박홍근․백혜련․심기준 의 원 발의)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19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윤영석․홍문표․이은재․장제원․박찬우․김종석․이종구․여상규․김학용 의원 발의) 19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심기준․고용진․최명길․정성호․민병두․이종걸․김영주․윤호중․강병원 의원 발의) 1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윤종필․성일종․강석호․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이양수 의원 발의) 1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9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 원 대표발의)(홍문표․이명수․김용태․ 김현권․안상수․김순례․이만희․이양수․경대수․이종배 의원 발의) 19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 원 대표발의)(윤한홍․김정재․이철우․이철규․이종명․김석기․김선동․김종석․홍문표․정유섭․이현재․강효상․전희경․송석준․신보라․김명연․박성중․최교일․박순자․이만희 의원 발의) 20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0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김정재․이철우․이철규․이종명․김석기․김선동․김종석․홍문표․정유섭․이현재․강효상․전희경․송석준․신보라․김명연․박성중․최교일․박순자․이만희 의원 발의) 20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 표발의)(김종회․김현권․김수민․유성엽․주승용․이동섭․김철민․정운천․황주홍․정인화․윤영일․박준영․정동영․장정숙․김중로 의원 발의) 20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0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곽대훈․문진국․김정재․김광림․윤한홍․안상수․정태옥․이채익․이종명․유재중․나경원 의원 발의) 205.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 원 대표발의)(김관영․주승용․신용현․ 조배숙․황주홍․최도자․오세정․김종회․최명길․김삼화․박주현 의원 발의) 20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0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정성호․서영교․이찬열․위성곤․박주민․양승조․김해영․이종구․강창일 의원 발의) 20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민홍철․정성호․신창현․강창일․박재호․박찬대․김정우․이훈․어기구 의원 발의) 20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8) 2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해찬․김영호․박영선․박광온․심기준․정성호․송영길․김종민․신창현․홍의락․윤관석․추미애․박병석․김병기 의원 발의) 2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김종민․김해영․김관영․권칠승․신경민․최인호․윤호중․윤관석․이찬열․박영선․김정우․박홍근․백혜련․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9908) 2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5520)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홍문표․박인숙․함진규․권석창․지상욱․이종배․김명연․한선교․최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552)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서영교․김상훈․박주민․이재정․변재일․진선미․박정․이개호․이용득 의원 발의)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정유섭․김성찬․김현권․김태흠․황주홍․권석창․이양수․윤후덕․김성원․황영철 의원 발의)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강창일․김 정우․신경민․어기구․김병관․문미옥․이찬열․김영춘․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658)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김성태․이명수․조경태․박인숙․김선동․김도읍․김태흠․송석준․정유섭 의원 발의)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서영교․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135)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이훈․민병두․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141)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전재수․최인호․김영호․민병두․박홍근․민홍철․유동수․김철민․유승희․이철희․박재호 의원 발의)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163)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서영교․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299)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1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신보라․김용태․장석춘․金成泰․김현아․김선동․송희경․김석기․김정재․조훈현․원유철․정진석․최연혜 의원 발의)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 소병훈․서영교․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33)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이훈․민병두․임종성․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71)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정양석․이종구․이군현․홍일표․정병국․김현아․박완수․황주홍․이학재 의원 발의)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박정․유승희․박홍근․김해영․전재수․김수민․위성곤․황주홍․김현권․김철민 의원 발의)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창일․정성호․최인호․신경민․박경미․박정․고용진․임종성․소병훈․유승희․박용진 의원 발의)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김성원․김도읍․이은권․홍철호․김승희․경대수․홍문표․함진규․박명재․박인숙․박찬우 의 원 발의)(의안번호 6597)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최명길․금태섭․기동민․신창현․이종걸․이찬열․김병욱․김경협․변재일 의원 발의)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신보라․권성동․정진석․김성원․김정재․황영철․김석기․이학재․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2)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김경수․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해영․문미옥․민홍철․박재호․박정․백혜련․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송기헌․신창현․심기준․어기구․위성곤․유동수․유은혜․윤관석․이용득․이원욱․이종걸․이철희․이춘석․조승래․최운열․최인호 의원 발의)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수민․황주홍․이춘석․김관영․김해영․신경민․박지원․이동섭․민병두․김두관․박주선․김병욱 의 원 발의)(의안번호 7110)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은권․조경태․ 윤영석․성일종․김정훈․배덕광․이종 명․전희경․엄용수 의원 발의)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윤영석․김현아․김상훈․홍문표․이은재․윤재옥․김승희․장제원․김기선 의원 발의)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이학영․전혜숙․박주민․이재정․권미혁․정춘숙․김상희․김병욱 의원 발의)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춘석․김상훈․김도읍․윤영석․박맹우․김명연․조훈현․이종명․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1)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원욱․이개호․오제세․홍문표․문미옥․김동철․이용득․이훈․이양수․황주홍․김영춘․김현권 의원 발의)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홍문표․김성원․김선동․이주영․윤재옥․정갑윤․나경원․윤영석․윤종필․원유철 의원 발의)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송희경․김명연․김광림․박덕흠․원유철․임이자․김정재․김성원․엄용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472)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성일종․김정재․주호영․김현아․염동열․정인화․윤한홍․송희경․金成泰․황영철․이종배 의원 발의)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유기준․윤한홍․윤종필․김종석․경대수․김승희․안상수․정태옥․이채익․이종명․김성태 의원 발의)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김기선․이주영․권석창․박대출․이명수․함진규․이헌승․추경호․최교일 의원 발의)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이개호․주승용․김종회․김삼화․황주홍․이동섭․이찬열․김철민․이용호․위성곤․최경환(국)․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687)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주호영․박성중․박인숙․박덕흠․정병국․정양석․김용태․김정재․하태경 의원 발의)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현권․박정․정성호․김정우․김상희․소병훈․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 발의)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윤관석․서영교․안규백․조배숙․송옥주․홍의락․이찬열․위성곤․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해영․박정․전혜숙․황주홍․이동섭․조배숙․손금주․주승용․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서영교․안규백․조배숙․송옥주․홍의락․김관영․이찬열․위성곤․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1)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송희경․김순례․박덕흠․임이자․장석춘․김승희․김성찬․김종석․이종명․배덕광 의원 발의)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임이자․주광덕․이용득․김현아․김석기․민경욱․장석춘․신보라․권석창․윤한홍 의원 발의)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박성중․김세연․문진국․나경원․유기준․최교일․이우현․이완영․김상훈․이양수․이주영․송석준․박대출․임이자․추경호․정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7925)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윤관석․서영교․안규백․송옥주․홍의락․김관영․이찬열․위성곤․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959)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곽대훈․김명연․최연혜․최경환(한)․강석호․박덕흠․권석창․김상훈․윤재옥 의원 발의)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송옥주․김종 민․윤관석․박찬대․서형수․정동영․이철희․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02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정태옥․정유섭․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1)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서영교․조승래․박영선․김성수․김민기․박찬대․변재일․강훈식․정춘숙․김종대․최인호․전해철․문진국․설훈․소병훈․이원욱․김상희․유승희․윤소하․김두관․위성곤․신창현․박정․김병욱․임종성․박재호․노웅래․윤관석․심재권․이훈․김정우․박광온 의원 발의)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이채익 의 원 발의)(의안번호 8199)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엄용수․조훈현․곽대훈․송석준․정태옥․정유섭․최연혜․곽상도․박맹우․전희경․이만희․안상수․이채익․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9)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김석기․강석호․이완영․추경호․박명재․최교일․이정현․원유철․김태흠․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8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7항 사회복지세법안까지 이상 31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이찬열…… 이찬열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다음,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4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강남갑 이종구 의원입니다.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이 46.8%로 전체 1700만 근로자 중에 800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15.8%, 독일의 19.8%, 호주의 23.1%, 미국의 35.0% 등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도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이 너무 과도한 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조차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 기반이 잠식되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넓은 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비용을 부담하고 당당하게 복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소득세제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이번에 낸 개정안은 과도한 세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총급여 2000만 원 이상의 노동자라면 적어도 월 1만 원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게끔 소득세 최저한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법률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법안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정부 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15건의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과 대부기간 연장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제도를 개선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제금융기구인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에의 출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저출산․양극화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연장하고 장부 등의 일시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주식 등 양도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종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고 기업의 합병․분할 시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세법 개정안은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자를 관련 법률과 일치시키고 맥주의 재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고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하여 관련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며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의 신고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하여 1년에 2회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관세체납 방지를 위해 연대납세의무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수출업체가 관세를 과다환급받은 후 사후에 추징되는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관세사의 의무와 결격사유 등을 타 자격사 수준으로 보완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지 않은 나머지 안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9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현재 예산소위 출석을 하고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1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순서입니다. 정해진 질의순서 없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부가세법에서 현재 10% 부가세율 자체를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심재철 위원
그리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비과세․감면들, 이번 법안에서 무엇무엇을 반영했는지 전체 일람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선 그 부분만 해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심재철 위원
아 참, 비과세․감면 정리하면서 그로 인한 예상 효과까지 같이 붙여서 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이종구 의원께서 지금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고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12만 원 정액으로 하는 안을 제출하셨는데 일단 문제의식에는 아주 공감을 하고요. 우리 조세소위 위원분들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저만 해도 근로소득공제 부분을 조금씩 낮춰 가지고 소득재분배적인 방식에 의해서 면세자 비율을 상당히 줄이는 그런 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과 또 이종구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을 적절히 믹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쭉 봤는데 여러 좋은 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세소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선 부총리님, 세원별 세수 지난 5년간 실적 그리고 금년도․내년도 전망 그다음에 세수가 최근 2, 3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 분석, 어디서 이렇게 되는 분석과 그다음에 면세자 비율과 관련해서 이것의 현 실상과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정부의 입장이 있으면 그 입장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법 개정안에 보면 지금 부총리께서 제안설명하신 것 보면 ‘2000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 환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환원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 다 해야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지적을 쭉 해서 부총리께서도 이런 데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 주시는 게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구글세 이런 경우는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버뮤다 해서 면세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문제, 여기 내용도 일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그런 게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장께도 좀 요청드렸듯이 한미 조세협정 같은 경우 무조건 미국 조세협정은 손을 못 댄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조세협정의 사용지주의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보잖아요, 본 위원이 국감 때 지적했듯이. 사용지주의를 하는 나라가 네 나라뿐이 없어요. 왜 다른 경우는 외국을 많이 쫓아가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못 가는 건지…… 그래서 조세협정 개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구글세라든지 또 우리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명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나 이게 매출이 한 8조 되는데 구글하고 한두 회사가 한 80%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인데 외국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대책, 방향 자료를 우리 조세소위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주 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세 25% 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충실히 만들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고요. 환원 표현 문제는 환원이 됐든 조정이 됐든 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위원장님!

조경태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찬열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경태 위원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
죄송합니다. 오늘 청문회하고 산자위가 같이 겹치는 바람에 시간을 맞출 것 같았는데 못 맞췄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채용부정의 실태를 국민 앞에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른바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부정이 그야말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신뢰조차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고 백이 없어서 떨어졌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깊은 자괴감이 가득한 사회에서 어떻게 국민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음서제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채용부정이 뒤늦게 세상에 드러나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과 조치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사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4당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도 깊게 썩은 뿌리를 뽑아 내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꿈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필귀정과 일벌백계입니다.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잃어버린 상식을 회복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식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박광온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일자리 절벽에 서 있는 구직자들의 분노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정과 반칙이 능력과 노력을 짓밟는 세상을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어제 부총리께서 최저임금 대책으로 30인 미만, 1인당 13만 원,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민간 섹터에, 아무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지금……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의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다 검증하고 이런 것은 정부가 하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정부가 누구를 통해서 해요, 그것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 고용보험 DB하고요 또 국세청 자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연계를 지금 시키고 있고요.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면 각……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같으면 동의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일단 사업주가 신청을 합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하는데 한 번……

이종구 위원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그게 바로 국세청에, 예를 들면 강남 같으면 강남세무서에 그게 신고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세무서에 신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이 주가 되지만……

이종구 위원
누구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근로복지공단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회보험 사무소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까지 해서 한 4000군데에서 아마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을 받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사업주가 신청……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지 않아도 정부가 복지 누수를 제대로 막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복지 누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런 것 자꾸 벌려 가지고 누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관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SNS상으로 관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이미 만들고 있고 또 계속 강구하고 있고요. 일단 신청을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가는데 저희가 사후에 전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부정 수급이나 누수 문제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 위원
일단 1년짜리 미봉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1년짜리 미봉책이라기보다는……

이종구 위원
그러면 항구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여러 차 례 말씀드렸지만 항구적으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는데 한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소프트 랜딩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제도 운영이라든지 혹시 보완할 점 또 여러 가지 경기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가가치세를 정비하세요, 부가가치세를. 무슨 얘기냐 하면 간이사업자 있잖아요. 간이사업자, 대체적으로 2400만 원 또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하도록 돼 있지요? 이것을 개편해 가지고 세금을 좀 깎아 주라고요. 아니, 세금을 깎아 주는 게 낫지 세금으로 다 걷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주는 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누수도 많고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율을 지금의 10% 말고 하나를 더 만들라고, 한 5%짜리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게 아주 합리적인 방안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해요? 1~2년,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은 감당이 될지 몰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누수 일어나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섹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으로 돈 대라 이러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미봉책 아니냐 이거예요.


조경태 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글쎄요, 위원님이 별로 답을 원하시는 것 같지 않으셔 가지고요.

조경태 위원장
잘 유념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또 주신 말씀의 충정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일종의 소득 재분배나 양극화 해소의 정책적인 목표 달성도 하나 있는데 아시다시피 부가세는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간접세 성격이고요.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부가세를 건드려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쉬워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어제 그제 나흘 동안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구조나 사회구조의 상황, 그와 같은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개선이 없이는 우리 경제가 과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식 또 하나는 지난번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는 결정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뒤에 과연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이 부담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나 부작용들, 고용 감소를 포함한 말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로는 실제로 운용을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TF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또 연말까지 계속 보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발표를 하기 전에 저희가 랜덤으로 좀 뽑아 가지고 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대상이 3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천 개의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냐 하는 점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 차례 제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가되 한시적으로 얼마큼 갈지 또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가는 동안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 그다음에 한시가 끝났을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소프트 랜딩해서 사회와 경제구조에 맞게 정착을 할지 이런 점을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고민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직접 운영되는 것을 봐서 하겠다는 말씀을 종합해서 드립니다.

조경태 위원장
유승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경태 위원장
죄송합니다. 유승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승민 위원
고맙습니다. 국정감사 때 구글, 아까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반응 보이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구글세’라는 명칭을 정부에서 씁니까? 안 쓰겠지요?


1
유승민 위원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애플이든 이런 식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국정감사 때도 제기가 됐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렇지요? 네이버의 임원이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 문제가 이현재 위원님도 제기를 해 주셨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저보다는 국세청이 더 전문가가 있지만, 그동안에…… 제가 법률용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 소재지에 대한 과세 기준을 삼고, 물론 지금도 해외 거래에 대해서 일부 과세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본점이라고 하나요, 주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많이 있고 저희가 계속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재지 문제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제 동향을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팔로우업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1
유승민 위원
이 문제는 하여튼 명칭부터 정부가 합당한 명칭, 구글세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1
유승민 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부터 생각해 보시고, 외국의 동향을 보시되 이 문제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입법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1
유승민 위원
꼭 좀 늦지 않게 해 주시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민간 사업자가 아무리 소상공인이고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사업자가 임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을 어떻게 세금으로 해 주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제도 안에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분들에 대해서 4대 사회보험을 지속적으로 도와 드리면…… 다른 기업들, 큰 기업들하고 달리, 그렇지요? 그러면 4대 사회보험 안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몫이 있고 또 직접 피고용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작은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담을 덜어 드리면 그러면 경영상의 압박,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압박에서…… 그것은 이미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유승민 위원
그것을 좀 확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루누리 사업도 이번에 최저임금 하면서 저희가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회보험료, 저희가 한 300만 명 잡고 있는 중에 예를 들면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73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이 됨으로써 사회보험 부담하는 것으로 과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자가 그와 같은 임금 부담을 하는 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보강이라는 것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할 예정입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정책적인……

1
유승민 위원
글쎄요, 약간 길게 보면 올해 16.4%, 7530원입니까? 그렇게 올려 가지고 정부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 놀라 가지고 약간 임시 미봉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들고 나오고 이런, 약간의 짧은 몇 달 사이에 악순환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는 어떤 간 큰 정부가 있더라도 올해같이 그렇게 못 올릴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6470원에서 올리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급격하게 올려 가지고 일자리에 충격을 줄 정도로 하느냐 이게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530원 올린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조금, 4대 보험 그게 다 커버가 안 된다 이러면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보더라도 지속 가능한 방법 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도 위원님 취지나 의견에, 합리적인 생각이시고 저도 지지를 하고요. 예결위나 이쪽에서 총리께서나 제가 답변한 것을 인용하자면 저희도 놀랐습니다, 16.4%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랬는데요, 어쨌거나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 7300원을 제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난 결론과 사용자 측과의 차이도 크게 난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대 또는 그 이하에서 허덕이는 취약계층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방점을 많이 찍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로서는 그 문제를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사회에 잘 정착시키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쪽에 대한 고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회보험 쪽은 같은 생각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유승민 위원
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부총리님,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조경태 위원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경태 위원장
미국의 최저임금제도는 각 주마다 최저임금제가 다릅니다. 최고로 많이 받는 데가 워싱턴 D.C.거든요. 워싱턴 D.C.가 시간당 10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 낮은 주가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가 한 5달러 정도 됩니다. 5불 조금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적용 안 되는 주도 여러 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칠천 얼마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은 기본급만 상향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외 사례에 대해서 너무 공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례 연구도 안 돼 있고. 부총리께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그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최저임금제가 제일 많은 데가 도쿄입니다. 도쿄가 900엔 정도 되거든요. 제일 낮은 데가 미야자키인데 미야자키시가 도쿄보다 30%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또 지역별, 나이별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책 결정을 하면서 각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사를 많이 했고요. 다만 제가 아주 세부적인 자료까지 갖고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막 직원들이 준 자료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D.C.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11불 50센트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가 중간 과정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이론적으로는 우리 최저임금도 차별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지역별로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희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있는 근로자와 저 농촌에 있는 근로자에게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을지라든지 또 산업별로는 어떨지라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도 고민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용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그다음에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최저임금 문제는 여야 간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혜를 맞대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조 지원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시적인 부분이고 연착륙을 시켜야 될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지역별뿐만 아니라 계층별로 분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도 연구하는 것은 같이 상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유재산 관리법에 감면 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우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세 가지 기둥으로 나눠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고용 없는 성장 또 심지어는 고용을 줄이는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긴급 피난의 성격으로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 역할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격적 인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어떻게 일자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유도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참여정부 때부터 만들었던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최소한 OECD 기준으로 사회적 공공기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다양한 형태로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 국유재산관리법에 감면 규정을 신설한 만큼 각종에 산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활용에 사회적 기업을 배려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하도록 기재부에서 방침을 정했잖아요, 부총리님께서?


송영길 위원
실제로 그 방침이 적용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지금 자산관리공사(KAMCO)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관련돼서 재활용센터, 사회적 기업과의 일자리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AMCO 측하고도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자산관리 과정에서 그런 지침이 잘 적용이 돼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영길 위원
저도 한번 만나서 상의할 텐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IT라는 게 사실 커넥티비티(connectivity), 연결성과 동영상이나 이런 데이터의 전송속도가 IT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구성 부분이지만 IT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트프웨어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개발자들의 이익이나 그들의 어떤 도전정신과 동기 부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SI 업체들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해서 하도급 줘 가지고 거의 그냥 머리 숫자로 계산해 가지고 소위 MM으로 다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MH로 하든지? 해서 실제 기능과 그에 따른 제대로 된 평가가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SI 업체들이 싹 가지고 그냥 기술만 다 빼 가고, 아이디어만 빼 가 버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할 도전정신이 부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세계적인 글로벌로 성장한 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칭화대학에 1년 있어 보니까, 칭화대 과기원(TusPark) 앞 카페 같은 데 가 보면 젊은이들이 모여 가지고 계속 토론해서 바로 거기서 그냥 벤처를 만들고 해 버리고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하는 게 중국의 젊은이 일자리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창업하는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전방위적으로 밀어 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좀 똑똑한 사람들이 힘들더라도 개발업자로 들어가서 만드는,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부 삼성전자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고 공무원 시험 보려고 줄 서 있는 사회는 역동성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저커버그보다 훨씬 앞에 페이스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우리 내부의 그런 것 때문에 죽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 내부가 키워 줬으면, 글로벌 하게 키웠으면 페이스북을 훨씬 능가하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재부가 계속 ‘일자리’, ‘일자리’ 하는 게 그냥 공공자금을 통해서 하는 것은 긴급 피난의 성격으로 보고 진짜 일자리는 연봉 1억 5000, 2억씩 받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딸들이 거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나 SI 업체 들어가서 그냥 앉아 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나 다 빼먹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앉아 가지고 일종의 대지주의 마름처럼 SW 개발업자들 그것을 빼 먹는 데 심부름꾼 하는 그런 대기업체 직원이 아니라 정말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동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부총리께서 세 파트로, 1단계는 공공 분야의 마중물 역할,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세 번째는 민간, 해 가지고 그 분야에 국유재산관리법 적용이 잘 돼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백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다음,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시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지가 좋다고 예산안으로서 다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3조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발표한 것에 그래도 정부가 국회에서의 지적의 일부를 수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나름 고심한 흔적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듭 말하지만 복지체계 전반과 연관해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차피 근로장려세제 관련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예산실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지금 안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예결위에 차관하고 예산실장이 가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총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3조 정도를 계상할 때, 그때는 충분한 설계까지는 못한 상태에서 대충 2조 9000억 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그때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까지 포함한 영세사업장의 개수, 영세사업장 사장님의 숫자, 근로자의 숫자를 감안해서 과거 몇 년 치 평균임금 인상률과 그다음에 올해 인상률의 갭을 활용해서 곱하기를 해 가지고 2조 9000억의 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김성식 위원
이번에는 부정수급 등을 막고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어쨌든 일단은 신청 당시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한 것이지요?


김성식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제 상식으로는 2조 9000억의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 좀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비중이5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조금 는다고 하더라도 100%까지 다 될 수는 없을 거니까. 원래 여러분이 추계 차원에서 3조 원을 배정했을 때, 지금은 어쨌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전제로 해서 신청일 기준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갭이 있어서 제 생각에 2조 9000억이 집행이 다 안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고 또 그래야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안으로서 맞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저의 개략적인 추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큰 틀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조 9000억의 산출 근거를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30인 미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300만 정도 될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 제가……

김성식 위원
부총리님, 제가 그 자료는 국감 할 때나 서면자료로 이미 다 받은 것이라 제 말이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다만 제가 보기에 숫자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사회보험 가입률인데요.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30인 미만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80% 중반대……

김성식 위원
부총리님, 아닙니다. 그것은 고보만 그런 것이고요. 또 고보도 그것보다 좀 낮아요. 낮고, 실제로 보면 노동연구원 자료나 이게 솔직히 또 들쭉날쭉해요, 이 자료 자체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김성식 위원
왜냐하면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해 버리는 경우에는 퍼센티지를 내기조차도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연구원 자료는 약 50% 정도입니다. 요컨대 저는 2조 9000억이 다 집행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냥 막연하게 삭감이다 어쩐다 할 게 아니라 이번에 근로장려금제도와 관련된 이번 세법 개정 논의 때 부총리께서 이 점을 그러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담아서,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랜딩(soft landing)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 제도의 소프트랜딩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 할 때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정부 의 입장을 좀 가다듬어서 오시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김성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올린 지가 작년에 올렸고 올해 또 올리면, 효과도 검증 안 됐는데 올리는 게 필요하냐 이런 검토보고서인데요. 이 검토보고서는 일상적 시기에는 기재위 검토보고서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지금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서…… 지금 홑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약 90만 원 지급되던 게 사실은 점증구간, 점감구간, 지급 방식을 다 감안하면 40만 원대로 지급이 줄어들게 돼 있어서 그만큼 근로 유인이 약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변화까지 감안해서 근로장려금제도를 근본적으로 확대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개선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금 몇만 원 올려 주던 것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아마 거의 대폭적인 근로장려금제도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으로 근로장려세에 관한 세법 논의가 조세소위와 또 정부 간에 함께 이루어져서 좋은 방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부총리에 대한 질의 속에서도 제가 확인이 됐지만, 어쨌든 2조 9000억을 이번에 다 쓰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신청 당시에는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영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게 돼 있는 부분도 재원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용적으로, 지금 당장 답을 안 하셔도 좋고요. 세법 논의도 있고 예산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정부도 어제야 겨우 3조 지급 플랜을 발표했을 정도로 이게 복잡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부안과 달리 세법 논의나 예산 논의에 반영한다고 해서 특별히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체계화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 좀 해 봐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좋은 말씀이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얼개나 제안에 대해서 저는 같은 입장이고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로 의논을 더 하기로 하고요. 우선 2조 9000억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물론 제한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가입 대상 중에서 몇 %가 그러면 신청을 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인 추론을 했어요. 예를 들면 두루누리 신청률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해서 2조 9000억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 돈에 대해서 금액 결정이 부담스러운 것이 만약에 너무 적게 계상을 했는데 많이 신청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 운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돈을 충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라든지, 정말 아주 멀리 나가면 다른 방법을 더 생각해야 될 정도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과대 계상이 되면 돈이 많이 남아도 저희가 좋은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2조 9000억 계상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 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어떤 스킴으로 지급하겠다, 최종적인 발표를 어제 하셨잖아요. 그것을 놓고 잘 계산을 해 보시고, 그 제도로 인해서 사회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분 있잖아요? 그게 추산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추정한다면 2조 9000억이 다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 아니면 더 들어갈지가 판단이 나온다는 거지요.


김성식 위원
그 계상과 관련해서 근로장려금 관련 법안 심의 때, 예산 심의 때 같이 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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