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박성중 위원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나요?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거기에 상임위원님들을 비롯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성과평가위원회는요?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성과평가위원회는 기획조정관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자문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예산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경찰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도 어떤 기간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현재 자치경찰제라든지 수사구조개혁이라든지 이런 주요 경찰개혁 현안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사실 본격적으로 더 논의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자치경찰법이라든지 그런 논의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박성중 위원
경찰개혁이나 자치경찰은 경찰 자체만 해서 논할 사안도 아니에요. 그건 정부 전체 차원에서 다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충분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선자문위원회의 전반적인, 지금까지 위원회 15개라 했지요?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15개 정도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 전체 자문위원회 각각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설기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상설기관이에요. 위원들은 매일 와서 근무는 안 하겠지만 밑에 보조 직원이라든지 조사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설기관화 돼 있다, 이 예산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업무추진비는 회의 진행과 관련한 다과 준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회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것은 일반수용비…… 차장이 잘 알면서 아니면 잘 몰라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하고 다과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것은 일반수용비 같은 데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재옥
일단은 51번 52번 53번은 별도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번.

전문위원 천우정
54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소관입니다. 경찰병원 병원수입입니다. 병원수입 과다세입 예산편성 개선 필요입니다. 병원수입 세입 예산편성은 장례식장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경찰병원의 직영운영은 빈소, 매점, 장례용품 운영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병원이 운영 중인 부분만을 산정하여 병원수입을 감액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세입예산 변경안 내역으로 38억 3700만 원이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28억 32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55번, 국유재산기금.

전문위원 천우정
55번부터 나머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파출소 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은 전부 다 기재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맞습니다. 부대의견 다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일단은 전부 다 수용하는 걸로 하고 정리합시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리하시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속개하기 전까지 경찰청에 한 10분 정도 여유를 줄 테니까 아까 특정업무경비 그 부분하고 또 회의 중에 나왔던 자료들 또 아까 증액 규모에 관해서 정리하라고 한 건이 있었어요. 그런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찰청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동료 위원들이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 이제 더 이상 없지요? 이게 다입니까? 심사는 다 한 거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16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차장님, 아까 특정업무경비 액수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118억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고 약 100억 정도는 수사지휘비라든지…… 인터넷도박 사건 수사나 마약수사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위장 거래를 하거나 이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는 특수활동비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18억 특정업무경비로 추가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동의하시지요? 이용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23쪽, 의경 전공사상심사위원회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문제이지요? 35만 원 이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아까 논의하기로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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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차장 박진우
현 지급기준이 회당 13만 5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회당……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강의료 22만 원은 됐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것은 참석비가 2시간 기준으로 15만 원에다가 자문료 20만 원을 더해서 회당 총 35만 원 지급하는 것, 이게 기재부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 근거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몇 페이지이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34쪽,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소위원장 윤재옥
그것은 계속 논의하고요.

전문위원 천우정
57쪽, 경찰 개혁 관련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진술녹음제도 도입 관련해서 진술 녹음장비.

전문위원 천우정
36쪽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33번이지요. 이것은 10억 정도만 담지요. 시범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진술녹음이라는 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녹음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진술녹음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든지,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일선 현장에서는 대개, 물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했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저희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시범 운영을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사무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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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차장 박진우
이것도 저희들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단기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53억 3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59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59억 9000만 원의 근거가 뭡니까? 주무 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종서
관서당 단가가 있는데 1급지가 약 9억 정도 되고요, 2․3급지 서가 3~4억 정도 됩니다. 연간 사업 대상 관서 수를 저희들이 당초 원안에는 28개 관서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개 관서로 줄이게 되면 차장님 보고하셨던 대로 59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59억 9000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 경비 그 부분하고 경찰개혁위원회하고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여야 간에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경찰청은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심사를 마치고 일단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야가 합의가 되면 의결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 그때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상으로 경찰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차장님 또 관계되는 경찰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은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류희인 본부장이 출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입니다. 항상 국민 안전을 염려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시는 윤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사해 주시는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들로써 예산편성에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재난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첫 번째,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근거로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거로는 첫째, 내년도 담 배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서 13.2% 삭감하여 편성했는데 지금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과소 추계됐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차액이 발생하면 다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액해 주면 나타나는 실익은 한 연도 더 빨리 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저희 입장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은 기재부의 추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일단 저희로서는 예산정책처 추계도 감안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고 예산부처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생각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으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받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산정한 이 금액이 기재부의 추계에 따라 거기서 결정돼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다면 담배 소비가 얼마나 될지 하는 것은 기재부에서도 추계했을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안을 제시했지만 이 추계가 기재부보다 정확하다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하네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랬으면 일단 이것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기재부 추계는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2018년도에 34억 갑 정도로 추계했고요, 그에 따라서 398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3981억이면 작년보다 606억이나 줄었다는 말입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두 번째.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예산에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년도 편성내역을 보면 34억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범국민 안전교육 추진이 4억 6900만 원인데 이 중에 일부 장애인 교육 예산이 생활안전 취약 계층 1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김영호 위원
제가 최근에 발달장애인 문제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도 어차피 장애인들이 가장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관련해서 행안부에 전국 희망나눔 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질의는 안 했는데 저는 2억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에서는 김영호 위원님 10억 증액을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에서 증액요구 3건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예산에 30억 24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세종시 재난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을 위한 예산 9억 원 증액,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확충 예산 48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는 전년 대비 내년도에 편성된 내역 을 참고로 넣어 놨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에서 수용하십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한 129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증액 요구 사항을 불러드리면 환호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에 10억 원, 고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에 2억 원 증액, 보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증액, 월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하봉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원, 북가좌 345-42번지 일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원, 마산 서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억 원, 양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원, 용인 맹리 등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증액 20억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을 고려해서 적정 금액을…… 이 중에서 정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전체적으로 수용합니다만 두 가지 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 곤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건은 이미 전체 사업비 65억 원 중에서 27억 원이 기 투자 집행되었고 나머지 38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추가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영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북가좌동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자체장들이 우선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예산 지원 요건이 결여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우선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참고로 구청의 요청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도 안 해 놓고……

김영호 위원
글쎄 말이에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 두 건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5번.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내년도 예산에 20억 3000만 편성돼 있는데 대구시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사업 총 사업비가 1596억 들고 국비, 지방비 50% 매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286억 중의 절반인 143억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편성돼 있는 것이 20억밖에 안 되는데 20억의 내용은 이 사업을 관리하는 기본경비들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실제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자체 보조사업비를 당초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수용입니다마는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 여건이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대구광역시로 국한하는 것은 형평성이라든가 또 동남권이라고 해도 대구보다 더 지진에 민감한 울산이라든가 경남지역, 부산 등을 고려할 때 특정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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