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49번.

전문위원 천우정
49번, 동영상 축약프로그램 도입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동영상 축약프로그램은 일선 수사현장에서 활용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 경찰서당 최소 1~2 시스템 보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보유대수 부족으로 인하여 각 지방경찰청당 1~2대 시스템 정도만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경찰서 일선수사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으며 특히 지역적으로 넓은 도의 경우 경찰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민안전을 지키고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CCTV 동영상 축약프로그램 장비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2억 15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50번.

전문위원 천우정
50번, 경찰공무원 공채 합격자 임용 후 교육 필요입니다. 경찰공무원 공채 합격자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34주에 걸친 교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정식 채용 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의 신분에 대하여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강제성을 띤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민간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신임경찰관 교육과정은 교육 불참 시 채용후보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시보임용을 통해 정식 근로관계로 전환한 이후에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재개발원, 국회 등에서도 임용 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공채 합격자에 대해 교육 전 임용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잘되겠어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인사처하고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다음 경찰개혁위원회 운영비 필요입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운영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의견으로 4억 51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경찰개혁위원회 운영비 편성 반대를 제시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경찰청차장 박진우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박성중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경찰개혁위원회 설립근거가뭐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개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청장 결재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설립 법적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법적근거 없이 경찰개혁위원회는 구성했습니다.

박성중 위원
자문기구인데 권리관계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소속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그런 것은 하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중 위원
경찰개혁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서 우리 경찰청에 권고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 없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100%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설립근거도 명쾌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편성을 반대합니다.

유민봉 위원
저도……

소위원장 윤재옥
말씀하십시오.

유민봉 위원
경찰개혁위원회하고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TF이지요?


유민봉 위원
어떤 조직을 TF라고 하나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임시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유민봉 위원
임시 편성, 잠깐, 태스크포스(task force), 그렇지요? 어떤 태스크가 있어서 그때 딱 들어가서 임무 하고 그 조직은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유민봉 위원
그런데 이것을 12개월 편성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개혁위원회는 쭉 보면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라는 심의 의결을 해서 그것 을 출범시킴으로써 실제 경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쪽에 맡겼고 자치경찰 등등의 경찰개혁 부분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든지 이미 수없이 많은 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의 의지나 결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안을 채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2개월 편성했다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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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차장 박진우
개혁위원회를 몇 달 운영해 보고…… 몇십 년 만에, 그동안 경찰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구조 문제라든지 자치경찰제 이런 추진해야 되는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찰관, 일반 국민, 관련단체 의견을 모아서 또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업무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런 것은 기존에……

소위원장 윤재옥
잠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52번, 53번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52번, 53번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천우정
52번, 경찰개혁 대토론회 실시 예산 필요입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관 및 국민의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의견으로 1억 9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53번,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비 필요입니다. 2017년 8월 2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경찰의 인권제도 개선을 위한 과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액의견으로 7억 9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대의견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비 편성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51번부터 53번까지 같이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경찰개혁위원회 또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저도 기본적으로는 법적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8억 또 4억 5000 이런 돈을 편성해서 제도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자문위원회는 물론 경찰이 변화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의 시각을 경찰 내부에 접목하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길게 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잡아서 할 일인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도 적폐청산위원회 만들고 각종 부처 기관마다 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지금 내부인사들로 되지 않았어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아니, 외부위원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저는 경찰이 지나치게 외부인사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경찰과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섰던 사람, 경찰이 그 당시에 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됐던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 한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다. 저는 양쪽에 지금 책정된 여러 가지 법적근거 또 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저희들이 개혁위원회라든지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아까 이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부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특히 경비인력 투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외부시각에서도 한번 잘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과잉한 부분이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경찰이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사회 분위기 또 권력이 바뀔 때마다 객관적이라는 게 각자 달라져요. 오히려 경찰은 그런 데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어떻게 엄정하게 공적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용산 문제든 쌍용 문제든 제주 문제든 대상이 됐던 사람이 들어와서 경찰한테 거꾸로 조사한다? 이건 처음부터 발상이 아주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성중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소위원장 윤재옥
박성중 위원님 하시고 김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박성중 위원
제가 조직 관련해서 물론 기초자치단체장도 했지만 서울시 조직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련 부분을 전반적으로 오래 다뤘고 청와대도 있어 봤고 전반적으로 했지만 자문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쓰는 데 없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순수하게 교통비나 여비나 일반 그걸로 책정해서 단순한 자문을 하는 형태로 하지 이것은 완전히 별도의 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경비대로 있고 특급매식비까지 진행되어 가지고 완전히 경찰을 솔직히 말해서 다 그것 하겠다는 독립기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리 차장님이 변명을 해도 이것은 명약관화한 얘기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상 근거도 미비하고, 세 번째는 성격상도 지금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 기존 경찰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조사하겠다고 나선다는 자체도 사실 차장이나 청장은 창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경찰가족을 조사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우리 당의 입장에 있어서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김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아마 경찰 내부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야당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보고요. 사실 앞으로 경찰개혁의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간이나 또 특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활동기간 그런 것보다는 인적구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그 문제를 우리 대화의 주제로 하셔야지 활동기간이나 그런 것은 사실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기간도 필요하고 또 조직적인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본질적인 문제가 인적구성이 아닌가, 거기에 신뢰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민봉 위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조직은 경찰개혁위원회, 모든 개혁위원회, 기획위원회는 실행계획까지 딱 만들면 그걸 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문위원회라고 했다면 계획안을 만드는 데 아이디어를 내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회의록을 지난번에 봤을 때 행정위원회예요. 여기서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 의결을 실질적으로 100% 가깝게 다 수용한다면 자문기능을 훨씬 넘어선 기능이지요. 자문위라면 정말 1년도 가고 2년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자문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여러 개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많이 있지요?


유민봉 위원
경찰청 경무기획 그쪽에 혹시 담당자……

1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한 15개 정도 수준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 15개 위원회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1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자문위원회 1년에 대부분 몇 번 개최됩니까?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정위원회로 되어 있는 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1회 개최 또는 임시회의까지 포함하면 월 2회 정도 개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1인당 자문료로 의안 검토비로 해서 한 달에 80만 원 그리고 회의 참석 비용으로 15만 원씩을 매월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1인당 한 달에 약 95만 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경찰위원회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지요. 거기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인사 추천까지 하지 않습니까?

1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인사 추천은 하지 않고요 임명제청 동의권을……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임명 제청도.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다른 정책자문도 꽤 많지요, 그렇지요?

1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평가위원회라든지 또 법무와 관련된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런 분들이 사무 공간이 있습니까?

1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사무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렇지요?

1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현재 경찰개혁위원회도 사무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인권침해조사위원회는 100평 정도를 지금 계획안을 올렸고……

1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인권침해진상조사위 같은 경우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공간이라기보다는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일할 진상 조사관들을 뽑는 과정입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경찰개혁위원회가 자문위원회를 넘어서서 상당히 상설기구화 되어 간다는 그것을 첫째,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것은 태크포스가 아니다. 3개월이나 이 정도, 정권이 바뀌면서 경찰 개혁을 이러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안을 딱 만들어서 전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의 많은 업무를 관여하는 그런 상설조직화를 우려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인적 구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지적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직간접으로 이미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인권침해 진상조사가 진실을 밝히고 공정하게 여기에 대한 교정․시정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개혁위원회나 인권침해진상조사……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우선 설립 근거가 정말 훈령 가지고 우리 많은 논란을 거듭했지만 법적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고 경찰개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구성할 수 있지만 그 업무 범위가 지금은 자문위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예산까지 우리가 편성해 준다는 것은 그 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 못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박남춘 위원님.

박남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스스로가 하는 개혁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신뢰를 더 쌓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법령에 근거를 안 뒀다 하시지만 이게 무슨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경찰 내부의 혁신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도 관련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것은 유권해석 대상 자체도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훈령으로…… 여기 훈령이나 이런 건 두실 계획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일차적으로 훈령을 마련했고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은 수정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받은 건 보완하시되 저는 훈령 자체가 그것을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만일 그런 것을 어겼을 때는 그건 또한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개혁위원회 예산 세부항목을 보면 전체회의는 월 2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박남춘 위원
이게 상설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분과회의도 월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과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다음에 간담회하고 교통비하고 회의 준비비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에, 그렇습니다.

박남춘 위원
저는 이게 상설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데 대한 산출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회의에 맞춘 수당이나 자문료나 업무추진비 위주로 짜여져 있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설기관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이것도 사실은 원래 선례가 있어요. 과거에 2005년도에 보면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 만드신 적 있잖아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경찰 수사를 뒤집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가지 사건으로 한정해서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진정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인권을 침해했던 사례들에 관해서, 그것도 그분들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경찰 조사관들이 다 같이 일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조사의 결과를 놓고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든지 또는 보충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것은 아무래도 다분히 조금 더 상설적인 성격은 강하고 많이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근무 절차에 대해서도 훈령으로 만드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진상조사, 훈령에 근거해서……

박남춘 위원
하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래요. 이런 선례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왕 경찰이 스스로, 지금 이 문제들이 무슨 과거의 수사를 뒤집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경찰이 스스로 잘해 보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예산을 전적으로 저는 반영해 주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켜보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말씀하십시오.

박성중 위원
조금 전에 경찰에 자문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1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경찰개혁추진단장입니다.

박성중 위원
대표적인 자문위원회가 뭐가 있지요?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성과평가위원회부터 해 가지고요 규제개혁법무심사위원회 등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성과평가위원회 또 아까 경찰위원회도 있다고 그랬어요?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경찰위원회도 있습니다, 법정위원회.

박성중 위원
경찰위원회는 1년 예산이 얼마지요?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1년 예산이 정확하게, 거기는 위원님들이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박성중 위원
따지지 말고 경찰위원회는 1년 예산이 얼마지요?

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전체 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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