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박남춘 위원
20만 원 주고 세금 2만 원을 내 준 게 22만 원이에요.

박성중 위원
예를 들어서 인성 강화 교육 강사료 이런 것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합리적인 기준이 돼야 우리가 패스가 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아무나 그냥 20만 원이고 40만 원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경비과장 변관수
대폭적으로 올리기는 저기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20만 원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좋아요. 하여튼 22만 원의 근거를 나중에 제출해요.

경찰청경비과장 변관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4번.

전문위원 천우정
24번, 의경대체지원 중 이격용(캡사이신)분사기 구매예산 삭감 필요입니다. 시위관리장비 중 이격용 분사기는 고춧가루 성분인 캡사이신 액체를 뿌리는 도구로서 2009년 광우병 집회에서 사용된 이후 꾸준히 구매하고 있는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같은 장비를 전년도와 동액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기존 장비로 충분하므로 감액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액 의견으로 7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경찰청차장 박진우
이것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살수차라든지 차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이격장비인 캡사이신은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위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또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산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용호 위원님이 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요.

이용호 위원
수용 곤란이에요? 곤란하면 곤란한 것이지요.

김영호 위원
소비가 없는데 재고가 있지 않아요?

박남춘 위원
받아주신 거예요.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것은 이용호 위원님이 양해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합시다.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5번.

전문위원 천우정
25번, 해외치안협력강화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주재관 증원 추진 필요입니다.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교민 및 여행객의 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이어서 해외에서의 범죄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경찰의 해외주재관 인원은 2014년 62명에서 2017년 현재 57명(2명은 정원 외 파견)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된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2개국에 불과한데 사건, 사고, 반발 등 재외국민 보호가 시급한 공관에 대해 주재관 파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청은 현재 재외국민 보호가 시급한 6개 공관, 캄보디아 시엠립, 대만, 중국 다롄, 미얀마, 일본 니가타, 터키에 대하여 외교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주재관 증원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 경찰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26번, 국제 치안활동 강화입니다. 우간다 치안역량 강화사업 전액 삭감 필요입니다. 우간다 치안역량 강화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범죄예방 치안 인프라가 열악한 우간다 경찰을 초청, 한국 경찰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소개․전수, 양국 치안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17~2019년 3개년간 매년 20명의 우간다 경찰을 우리나라에 초청, 3년간 총 60명을 초청하여 경찰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나 현재 지원사항에 대한 양국 간 정식 협의서도 체결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예산액 전액 삭감이 필요 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감액 의견으로 1억 83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이것은 불수용입니다. 정부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간다 내부 문제 때문에 추진이 다소 소원한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은 외교부에서 요청이 온 사항이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재정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이재정 위원
어쨌든 제가 의견을 덧붙여서…… 최소한의 절차는 밟아서 탄탄하게 뒷받침됐더라면, 이미 지원된 사업이고 또 소기의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고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점을 향후에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수용을 해 주셔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27번.

전문위원 천우정
27번, 경찰 치안역량 강화 국제 협력기구 추진 검토입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범인 검거율에서 알 수 있듯이 뛰어난 수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수사기법, 과학수사장비, 사이버수사, 생활안전, 교통,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평화적인 집회․시위 관리기법 전수 등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또는 협의체 창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형사․경찰 협력기관으로서 인터폴이 있으나 이는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 수사역량 강화나 기법 교류 등과는 관계가 없는 기관입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창설을 한국 경찰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오전 심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한 정회를 했다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14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재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천우정
28번, 경찰대학 운영,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 운영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법집행기관 간 국제협력 및 치안역량 강화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아시아지역의 국제협력활동은 미비한 가운데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2017년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회원기관은 한국, 중국, 아세안국가 등 14개국 22개 기관이고 의장은 한국 경찰대학이며 사무국은 경찰대학 대외협력계로 돼 있습니다. 동 연합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간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정기총회, 학술교류, 학생교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5억 65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번.

전문위원 천우정
29번,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 강화입니다.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예산 증액 검토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몰카 탐지장비는 2017년 9월 현재 전국 경찰에 92대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장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몰카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억 72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몰카 탐지장비 성능 강화 검토에 대해 부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집중 단속기간 동안에도 단속 적발건수가 없는 등 몰카탐지기를 이용한 범죄 적발 건수는 미미한바 경찰청은 보급 확대 추진과 별도로 보유 장비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0번.

전문위원 천우정
30번, 무인단속장비 보강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예산 감축 필요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으로 전년 대비 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5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340대분(과속 3000만 원×214대, 다기능 2600만 원×106대, 이동식 1700만 원×20대)입니다. 그런데 과속 단속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고에서 과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며 속도위반 위주의 무인단속장비가 과포화 상태로 보이므로 최소비용 외 상당 부분 삭감이 필요합니다. 이에 감액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2016년 기준 전국 스쿨존 지정 대비 무인단속기 설치율은 1.8%에 불과한데 지난 5년간 스쿨존 내에서 32명 어린이가 사망하였고, 2587명이 부상당하는 실정에서 스쿨존 무인단속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과속사고 비중이 적게 나타난 것은 스키드 마크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과속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분류하는데 그 속에 과속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과속사고인 경우에는 사망 내지 중상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인단속장비예산은 유지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편성은 증액 의견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액수가 안 나와서…… 경찰청에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소요를 한번 판단해 봤나요?

1
경찰청교통안전과장 홍완선
전체적으로 하려면 3377억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설치 안 된 데 전체적으로 설치하려면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본인의 직책하고 이름을 얘기하고 해야 속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1
경찰청교통안전과장 홍완선
교통안전과장 홍완선입니다.

김영호 위원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예산을 아직 제시 안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야말로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이미 5년 동안 스쿨존 내에서 32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을 정도면, 전국 3370억의 예산이 과다할 경우에는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아마 통계적으로 경찰청에서 파악이 가능하니까 우선 가장 사고가 빈번하든지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빨리 예산 제시해서 그쪽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를 빨리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한가요?

1
경찰청교통안전과장 홍완선
알겠습니다. 위험 지역, 특히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김영호 위원
최대한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고 나는 비율은 0.3%에 불과합니다. 또 실제 많은 국민들이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가 너무 많다, 그리고 전부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 경찰이 아주 단속되기 쉬운 장소에만 설치해 가지고…… 그런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책정된 95억 1600만 원, 340대분이 계상됐는데 지금으로 봐서도 과포화 상태다,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전부 삭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설치할 필요는 있지요. 실종자도 사실 실종자 중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확률은 0.4%밖에 안 되지만 만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어도 100% 삭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중 위원
인명사고에서 전체 과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줄인다든지 이런 개념은 별로 아니고……

김영호 위원
그냥 후순위로 놔두시지요.

박성중 위원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추가 설치를 못 해요.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에서 말씀해 보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현재도 사망사고가 1년에 한 4300명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만 명 전후의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그 후에 과속단속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나 시설개선을 통해서 지금 한 4000여 명까지 줄였는데 그래도 아직 과속이 대형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사고 중에서 과속이 원인인 것은 0.3%에 불과하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를 걷기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밖에 안 된다, 지금도 과하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박성중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김영호 위원
위원님이 강력하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요.

소위원장 윤재옥
이게 스쿨존 내에는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무인단속장비를 감액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되 경찰청에서 스쿨존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것 부대의견 다세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31번.

전문위원 천우정
31번, 경비경호활동.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요인경호 예산 삭감 필요입니다. 경찰청장은 2017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초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답변했지만 2018년 경호과 예산현황에 따르면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운영예산이 2017년 대비 9% 증액된 8억 5600만 원으로 확인되었는데 국민 법 감정에 비추어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액 의견 8억 56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안)으로 경호인력을 축소하고 예산을 다시 책정할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경찰청차장 박진우
이게 예산이 8억 5000이 아니고 8500만 원입니다. 잘못 기록돼 있고요.

소위원장 윤재옥
8500만 원 이라고?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증액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축소는 청장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초에 정기인사에 맞춰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시설관리, 차량, 공공요금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 투입돼야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예산 총액이 내년도에 얼마 편성돼 있나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몫으로?

경찰청경비국장 장향진
경비국장입니다. 따로 된 것은 없고 여기 있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두 분 합쳐 가지고 각각 경호동이 1개씩 있는데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856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8560만 원?

경찰청경비국장 장향진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찰관이나 의경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은 다른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시설유지비예요?

경찰청경비국장 장향진
예,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리고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밥을 해 주는 분의 월급이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소위원장 윤재옥
부대요원들 식사하는 조리원이 있습니까?

1
경찰청경비국장 장향진
조리원의 보수가 최저임금제 적용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래서 9% 증액된 것입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원의 근거가 뭔가요?

경찰청경비국장 장향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재정 위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지원 근거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이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기한이 다 된 것……

경찰청차장 박진우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재정 위원
기한 제한이 없다고요?


이용호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제한이 없다 그러는 것은 다시 보세요. ‘필요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호실에서 하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나머지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났습니까, 경찰이 넘겨받은 지가?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호실에서 인계받은 지 한 15년, 20년 정도……

이용호 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오래됐습니다.

이용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줄이는 게 아니라 전부 철수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줄인다 그러기에 대충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 왜 지원해줍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그분들 다 경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러한 부분……

이용호 위원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이 뭐예요, 증액이.

이재정 위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근거규정이 미흡해요. 일반인들이 ‘저 지금 범죄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해도 출동 잘 안 하는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근거가 훈령에 근거돼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상당 부분의 세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의 세금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호체계는 사설경호와 아마 경력에 의한 경호가 병행되고 있는 방식일 것입니다. 모르건대 세금 낼 돈은 없어도 그분들 스스로 지킬 만한 정도의 경제력은 직간접적으로 가지신 분들입니다. 1원도 국비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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