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소위원장 윤재옥
그다음 12번.

전문위원 천우정
12번, 가정폭력․아동학대 임시조치 강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조치 중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는 2016년 가정폭력 사건 검거 수 기준으로 각각 3.8%, 12.5%에 머무르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행 제재규정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한데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 규정을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신설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법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벌칙조항 신설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용하시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13번,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및 운용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 1109명으로 1인당 평균 10.2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충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문성을 갖춘 여성 학교전담경찰관 충원 등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학생 대면 중심으로 업무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전문자격증 소지율 84.9% 및 전문교육 이수율 79.4%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여성 학교전담경찰관 충원 등 지속적인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업무방식을 학생들과 직접 대면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열네 번째.

전문위원 천우정
열네 번째, 공상경찰관 특별 위로금입니다.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예산 필요입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부상을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예산편성 이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억 1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전문위원 천우정
열다섯 번째, 수사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 마약류 탐지장비 구입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마약류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청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나 현장 단속에 필수적인 마약류 감정시약의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국내에서 택배 등을 이용해 유통되는 마약류를 현장 적발할 수 있는 장비는 시약류 외에 전무한 실정이어서 택배 탐지 등에 효과적인 이온 스캐너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3억 4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의견.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전문위원 천우정
열여섯 번째, 마약수사국제공조회의 개최경비 증액 필요입니다. 최근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출장경비 부족 문제로 해외에서 참석하는 마약 업무 담당자 수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회의 개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찰청, 관세청 국제회의의 경우와 같이 참석국의 항공료와 숙박비 지원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2011년 이래 7년간 경찰청의 마약수사국제공조회의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동결되었는데 경찰청은 개최 예산 부족으로 2017년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 공조회의 경비 등 타 사업 예산에서 1200만 원을 내역 조정하였으며, 이 중 200만 원을 3개국 참석자 숙박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5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전문위원 천우정
열일곱 번째, 과학수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고도화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현재 각 지방청 범죄분석관 등이 운용하고 있는 범죄분석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각종 범죄정보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은 현장 감식, 사건 분석 등 과학수사 업무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2차 분석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2006년 이후 시스템 개선이 없어 우범자 정보, 신고 정보, 범죄수법 등 연계 관리가 어렵습니다. 최근 이영학사건 등 주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 조기대응 부실 문제가 질타받는데 과학적 범죄분석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조기에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4억 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전문위원 천우정
열여덟 번째, 협력단체 용품 지원 및 교육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 증액 필요입니다. 협력단체 용품 지원 및 교육사업 중 모범운전자회 근무복 등 복제 지원을 위한 겨울점퍼 지급 인원을 전년도 3106명에서 1만 612명으로 확대하였으나 또 다른 교통 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는 전년과 같이 우의 753벌분, 겨울점퍼 1096명분만 편성되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도 모범운전자회와 유사한 교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자가 초등학교 학부모,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겨울점퍼 지원을 확대하고 비현실적인 점퍼 단가 상향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6억 43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반대 의견은 위원님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자율방범대도 점퍼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이렇게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합시다. 그래 가지고 그 부대조건을 근거로 기재부하고 내년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19번,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 중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업무 도로교통공단 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인단속장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에 집중해야 할 경찰청이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한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업무까지 담당하고, 유지․보수업무만을 도로교통공단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획업무를 전담하고 기술적 관리업무는 전문기관인 공단으로 일괄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관대상은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등(이동식 제외)입니다. 국회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무인단속장비 관리업무를 2018년부터 공단에 이관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 조정으로 582억 6600만 원을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에서 도로교통공단출연사업으로 하자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사업 조정으로, 경찰청은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비 582억 6600만 원을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에서 도로교통공단출연사업으로 이관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용합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20번, 의경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 민간전문가 참여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전공사상 심사를 위해 소속 지방청에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경찰청은 2018년 3월까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바,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참석비 예산을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지방청 당 4인, 35만 원, 연 12회를 산출내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세부 적정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억 86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35만 원은 회의 참석비입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의사라든지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용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1년에 전공사상자로 된 의경이 몇 명이나 됩니까? 누가 통계 갖고 있나요? 다친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순직이나 공상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경비과장 변관수
월 1회 정도 됩니다.

이용호 위원
실제로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의무경찰 공사상자가 몇 명이나 됐었냐고요?

경찰청경비과장 변관수
숫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무경찰 공사상자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혜택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는 비용보다 제가 보기에는 심사비용 2억 8000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경들한테 실제로 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 는지, 몇 명인지 안 갖고 계세요? 한번 차분히 찾아보시고요.

박성중 위원
그리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를 하지요? 전문적인 심사가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이?

경찰청차장 박진우
질병 관계가 사회에 있을 때 시작된 것이다, 군 생활 중에 시작된 것이다 이런 것을 판단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단에서 공사상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을 부가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인정하는 범위라든지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전투나 공무 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전공사상심사, 전공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상에 전공이 얼마나 관련됐는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참석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35만 원을 지급합니까? 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경찰청경비과장 변관수
경비과장입니다. 전공사상심사라는 것은 전사와 공상․사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민간인들은 없습니다. 현재 각 지방청마다 한 5명 내지 7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요. 월 1회 정도로 매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처럼 민간 위원들을 참여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성중 위원
그런데 그 민간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할 것입니까?

경찰청경비과장 변관수
그것은 아직……

경찰청경비과 신성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누군지 신분을 밝히고……

경찰청경비과 신성원
죄송합니다. 경비국에서 예산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름을 밝히세요.

경찰청경비과 신성원
신성원 경감입니다. 공사상을 판단할 때 병명과 공상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구성되는 인원은 의사나 학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공사상자로 판정받은 경우가 몇 사람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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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비과 신성원
개최 현황은 총 186건이 개최됐고요. 17개 지방청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월 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정확히 산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
186건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지요?

경찰청경비과 신성원
예, 총 186건이 개최됐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역은 좀 많이 적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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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비과 신성원
17개 지방청에 각각 다 신설돼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서 기계적으로 17개 지방청을 12개월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서울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지 않나 싶기는 한데, 타당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 예산은 나중에 이용호 위원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작년에 의경이 전공사상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또 회의를 얼마나 개최하고 전공사상자로 분류를 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35만 원 근거도요.

소위원장 윤재옥
35만 원 근거도 제출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다음, 21번.

전문위원 천우정
21번, 의경급식비입니다. 2․3급서 의무경찰 급식보조비 추가 지원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수 인원이 적은 전국 253개소 112타격대(개소당 14명) 의경에게는 식재로 구입단가 등을 감안해 기본급식비 7855원(2018년 예산안 기준)에 소단위부서 특식비 1500원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식수 인원이 적은 2․3급서의 경우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세 끼니 동일한 반찬 취식 등 열악한 상황인바, 2․3급서 타격대원 급식단가를 1일 1만 8000원으로 맞출 수 있도록 급식보조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경제도는 2023년 폐지되므로 동 예산은 한시적인 부담입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40억 65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런데 오늘 경비국 소관 예산이 많은데 경비국장은 왜 안 나왔어요?

경찰청경비국장 장향진
예, 여기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수용입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경이 지금 점점 숫자가 줄지요?

경찰청경비국장 장향진
아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20%, 5년간 감축이 됩니다.

이용호 위원
내년에 20% 줍니까?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20% 줍니까? 그 계획서도 한 부 저 주세요.

경찰청경비국장 장향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경찰 증원을 하는데 의경이 준다 이런 것도 증원의 논리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어떻게 줄여 가는지 하는 의경 감축 계획을 주십시오.

경찰청경비국장 장향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의경급식비 문제는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의견 없으면 증액 40억 6500만 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2번.

전문위원 천우정
22번, 합리적 의경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의경 감축 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동일한 비율(운용인원의 20%)로 감축을 시행하여 2023년 9월 의경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나 상설부대와 다양한 소부대로 구성된 의경 인력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축소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미수립 상태인바, 조속히 의경 감축 실시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향후 의경 인력 감축 시행에 있어 상설중대 180개 및 소단위 의경부대 531개를 치안수요량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대 통폐합을 추진하여 업무 효율화와 재정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의경 폐지 계획에 따라 해고 우려가 있는 의경 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을 각 지구대 등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의견 있으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23번.

전문위원 천우정
23번, 인성인권 관리 강화입니다. 의경 인성․인권 교육 외부 강사료 증액 필요입니다. 의경 인성․인권 교육은 법령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치중되고 원래 목적인 인성 및 인권 교육은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결산 심의 시 지적사항에서와 같이 일반 강사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사료를 22만 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강사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설중대의 교육 횟수를 연 2회에서 6회로 상향하여 인성․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억 89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외부 강사 단가가 22만 원이라는 게 자료가 어디 있는 것이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초청했을 때 통상 두 시간에 한 2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경비국장 장향진
지금 13만 5000원……

소위원장 윤재옥
지금 13만 5000원인데 22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찰청경비국장 장향진
보니까 군대에서 제일 많은 게 49만 원인데, 군대에서 보통 한 22만 원인데 그래서 그 정도로……

소위원장 윤재옥
군에서요?

경찰청경비과장 변관수
경비과장 변관수입니다. 군에서 보면 한 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만 원에서 49만 원까지 가, 나, 다, 라급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찰에서는 두 시간 기준으로 13만 5000원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단가를 인상해서 22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22만 원으로 하겠다 하는데, 22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경찰청경비과장 변관수
저희들이 이것은 22만 원……

박남춘 위원
20만 원에 부가세 2만 원 아닙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냥 22만 원,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 하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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