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경찰청차장 박진우
2013년도부터 경찰인력 증원계획에 따라서 수사인원도 쭉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데 대한 수사활동비가 그동안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사건수사비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찰관 공무원들은 늘어나니까 1인당 사건수사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호 위원
496억 중에 특정업무경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중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얼마이고 특수활동비가 얼마예요?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특수활동비는 주로 사건수사비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와 감사에 관련된 1인당 지급금액이 보통 특정업무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서 얼마 얼마냐고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특수활동비가 218억입니다.

이용호 위원
나머지……

소위원장 윤재옥
특정업무경비는 얼마예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260억입니다.

이용호 위원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전혀 용처조차도 모르고 저희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특정업무경비는 기본적으로 영수증은 남기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특정업무경비는 영수증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또 뭔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특수활동비는 줄이고 특정업무경비를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사건수사비로 투명하게 쓰이는 것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몫을 특수활동비가 얼마 특정업무경비가 얼마, 이것 증감을 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218억에서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특정업무경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경찰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에 맞게 높여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제가 보충적으로…… 재정담당관입니다. 이게 지난번 정부안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401억에 있던 금액 178억을 특수활동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비목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목 전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부대의견 수정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현재는 바로 추계를 못 하기 때문에 비목을 전환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특정업무경비로 얼마나 전환되고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


박성중 위원
제가 제시한 특수활동비를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특수활동비는 가능한 최소화하고 하는 걸 ‘수용 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사건 수사하다 보면 마약수사라든지 망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 저희들이 현재에도 전부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고 최대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마약수사든 어떤 수사든 할 때 영수증 아니면 그냥 일반 영수증을 붙여서 하면 될 텐데, 그게 꼭 숨겨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간첩을 접선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나머지 사항은 웬만하면 다 처리하면 될 텐데 그걸 특수활동비로 해서 마음대로 쓰기 쉽게…… 저도 현장에서 다 근무해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특수활동비는 눈 먼 돈이 많잖아요? 쉽게 쓰기 위해서 직원들이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최대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우선은 사건수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99억 동의하시고.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에서 지금 210억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안을 제출해 주세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경찰청차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특정업무경비를 조금 더 늘리고 또 특수활동비를 줄이라는 취지니까 경찰청에서 특수활동비로 계속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돈이, 꼭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해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 의견 들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전문위원 천우정
두 번째, 범죄예방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가 범죄예방투자를 확대하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로 인해 약 159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범죄예방투자 확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범죄예방투자 관련 예산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용하시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세 번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 업무 경찰청 이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예산안 1011억 4500만 원 중 경찰청 소관 예산액은 1.2%에 해당하는 11억 9500만 원에 불과하며 업무 범위도 피해자 임시숙소, 위치확인장치 지원 및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데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 등의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피해 발생 초기 신속한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 업무 등을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일반예산 전환 검토입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벌금 수납액의 6%를 기본 재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만성적인 재원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정부의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각 소관 부처가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기금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은 2016년 407억 원이던 것이 2018년 계획안에는 309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안으로는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각 소관 부처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 권한을 총리실로 격상하거나 기금재원 부족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용하시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건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전문위원 천우정
다섯 번째, 비상대피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시 치안기능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적의 화생방․EMP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의견으로 2억 89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문위원 천우정
여섯 번째, 경찰차량 소독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주취자의 토사물, 폭행 등 사건관계자 혈흔, 행려병자 등의 각종 병원균 등으로 인해 순찰차 내부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고 24시간 운행하는 순찰차의 특정상 청결 유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경찰버스 역시 의경들의 숙식을 해결하는 관계로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러한 경찰차량에 대한 소독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22억 4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경찰청차장 박진우
현재 순찰차에만 되고 있는데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경찰버스에 관한 것이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문위원 천우정
일곱 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최근 3년 평균 1800억으로 보이스피싱은 날로 지능적으로 변화하여 신종 수법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14억 60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당초에 요청 얼마나 했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신설 예산입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여기 표시돼 있는 예산 금액들은 예결위 양식에 따라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정리된 것, 범죄수사 역량 강화에 관한 예산이 적시돼 있고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는 신설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신설입니까?


이용호 위원
이게 경찰도 있고 또 금감원이나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쪽에 하는 데는 없습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다중이 모이는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 동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실효적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 그리고 외국의 공조수사, 중국하고 동남아 지역에 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조예산 포함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김영호 위원님, 이게 14억 6000만 원인데 신규사업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아마 동영상 제작하고 광고가 14억 정도…… 경찰청에서는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전액 다……

김영호 위원
이것은 경찰청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게 사회적으로 아주……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문위원 천우정
여덟 번째,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안심거리 조성 사업 시설예산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예산 3억 8200만 원이 처음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략 경찰서 252개소 당 1개소의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수준으로 여성범죄 취약지점 3338개소 중 2556개소인 76.5%가 조명, 비상벨 설치 등 기 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책정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31억 19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한 국가 차원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껏 범죄예방환경 개선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소외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소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경찰청 여성안심구역 등 여성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공간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환경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서 소외된 범죄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박성중 위원
실제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여성안심 조성 사업 시설예산이 2277개소 전국에 거의 다 왕창 하는 개념으로 안내표지판, LED 디자인등, 비상벨, 반사경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 했다고 여성범죄 예방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또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은 직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 밑에 있는 행안부 앞으로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진짜 필요한 지역은 구축해 나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경찰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너무 취약한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조금 보완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2277개소 중에는 시골도 들어 있습니까? 군 단위도 들어 있느냐 고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군 단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군 단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쪽이 진행돼 있는 것이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골목길 같은 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한 지역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LED 등을 해서 밝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범죄인들은 빛과 소리에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박성중 위원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실제 경찰이 이것을 해도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 제가 서초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그쪽 일대를 잘, 15년 동안 해서 누구보다도 전 지역을 샅샅이 잘 아는데 경찰이 이런 것 설치해 가지고 여성범죄가 줄어들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서초구는 좀……

박성중 위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여성범죄예방 인프라는 진짜 실효성 있게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딱딱 집중 투자해 주고 이렇게 돼야지 전국에 2277개소 다 산재해 가지고 등 하나 달고 안내표지판 하고 비상벨 했다고…… 나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비해서 16억 31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신규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16억?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안심거리 조성 사업 시설예산이 31억 증액하자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한꺼번에 이렇게 증액을 하기보다는 우선 15억 정도만 증액하시고 나머지는 밑에 부대의견대로 재난안전특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하시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자치단체하고 좀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협조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효성도 사실 박성중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효과도 좀 검증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전문위원, 아시겠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10번.

전문위원 천우정
10번, 방범협력단체 운영비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년간 112신고 CODE 0․1․2는 35.8% 증가한 반면 지역경찰 인원은 9.5% 증가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지역경찰과 유관단체의 방범 협력 예산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각 방범협력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간 6회분만 편성된 경찰서 단위 워크숍․교육 운영비 예산을 12회로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액 의견으로 7억 2800만 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7억 28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전문위원 천우정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매노인 실종자 관리 대책 강화 필요입니다. 지문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이래 아동의 지문사전등록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현재 37.5%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나 치매질환자의 지문사전등록률은 10.4%에 불과한데 치매질환자의 사전등록률을 시급히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급 병원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 실종자 추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실종자 발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치매질환자의 사전등록률을 시급히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각급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 실종자 추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치매노인 찾기에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용하시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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