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소위원장 윤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안전부 소관나. 인사혁신처 소관다. 경찰청 소관라. 소방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공무원연금기금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경찰청 소관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경찰청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재봉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 차장 우재봉입니다. 소방청이 올해 7월 26일부로 출범하게 됐는데 출범하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우선 이 자료 순서는 실․국 소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업은 아니지만 부대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전문적인 소방청 조직․인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방청은 국가직화되면 약 4만 5000명의 인력을 관리하게 되고 부처 중 가장 많은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조직․인력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방은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930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장비와 관련한 중장기계획 마련, 체계화․표준화, 구매절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직 전환에 대비하여 중앙과 시도의 업무배분 문제에 따른 조직․인력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청의 조직․인력 체계로는 각종 현안문제 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는 ‘소방청은 체계적․전문적인 소방장비의 관리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기반의 구축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우재봉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장비는 가장 많이 보유하면서도 그 장비를 관리하는 조직과 인력은 정말로 최소 로 있습니다. 이 조직과 인력 갖고는 현재의 장비를 관리하기에는 한계와 무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안 됨에 따라서 예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부대의견을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잠깐만요, 소방청에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소방청 소유의 장비가 있습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우리가 직접 소유하지는 않지만 지방에서 장비가 배분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직접 관리한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장비의 수요라든가……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차, 응급구조차라든지 이런 것의 관리를 소방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부족한 차량에 대해서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주고,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특수차량의 도입은 우리가 하고 직접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예산으로 구입해서 각 지자체에 넘겨주는 고가장비들이 분명히 있고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장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소방청이 해야 될 일은…… 각 지자체에서 차량 정비는 일상적으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런데 고가장비나 첨단장비 같은 경우 어느 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인력을 확보할…… 규모가 비경제적이라면 중앙정비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A/S 내지는 차량 정비․점검․수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소방청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소방장비를 다 소방청에서 관리한다? 제 이야기는 해경하고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해경도 지방청별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해경청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요를 분석하고 또 차량별 규격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장비의 성능 표준화를 한다든가 어떤 특수장비를 도입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업무는 해경청에서 합니다.

유민봉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방안이 마련되면 그때 더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2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2번도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증원 관련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소방인력 증원 기준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배치기준의 적정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2022년까지 2만 명 로드맵에 따라서 내년도에 3557명을 충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증원의 근거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계적 기준으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에 증원 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실질 소방수요 파악에 앞서 최소단위 출동 소방력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출동건수 등 현장의 실질적인 소방수요 파악에 선행하여 최소단위의 출동 소방력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장 부족인력 산정 시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규모 등이 반영되어 있고 또 출동건수 등의 현장수요가 많다고 3인 구급대 운영조차 힘든 지방보다 인력 충원을 우선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장대원의 안전이 먼저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말씀하세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수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증원 관련해서는 행안위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검토되었지만 전체 2만 명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부족인력에 대한 보충 입니다. 일자리 만드는 인력이 아니고 그동안 쌓여 있던 부족인력으로 인해서 현장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안전사고가 나서…… 쌓여 있던 부족인력에 대해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민봉 위원
그 말씀을 하니까 저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용호 위원님께서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하고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을 산정할 때 장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비합리적이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인력을, 그러니까 차량 1대에 9명이 붙어야 하는데 지금 8명이 있다, 그러니까 1명이 부족인력이다, 그건 맞지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 지자체에 딱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부족인력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경북의 경우 부족인력이 얼마입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한 2000여 명 됩니다. 1800~1900명 됩니다.

유민봉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서울은 부족인력 비율은 적지만……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역시, 직할시, 창원 포함해서 부족인력이 2만 명 중에 18%밖에 안 돼요. 40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모든 인력이 경북,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이런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아니면 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자체가 나중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력수요가 부족인력을 그냥 채우는 것이다, 어느새 ‘증원이 아니고 그냥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데 그 근본적인 소방수요 산정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저희들이 소방서, 기관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의 인구, 면적, 소방력 수요를 감안해서……

유민봉 위원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경북의 소방인력이 2500명 내외, 그런데 2500명 내외를 또 충원해야 됩니다, 거의 배를.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숫자가 어느 정도 맞습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경북이 한 2500명 됩니다.

유민봉 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현재는 2552명……

유민봉 위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를 설치할 때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볼 때 경북도가 지금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2500명 있는데 2500명 뽑겠다는 그 부분이 과연 거시적으로 볼 때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런데 위원님, 인구로만 본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워낙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한번 출동하게 된다면 인원은 적지만 한 20분, 25분 가야 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지만 국가에서 투자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민봉 위원
그 정도의 문제인 거지요. 경북의 인구가 감소할 것 아닙니까? 도시화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초․중등학교 같은 경우 폐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 충원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에서,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증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용호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이용호 위원
지금 소방청에서 소방인력 수요조사 관련해서 무슨 용역을 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 용역의 결과를 주시고요. 용역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의 인력 배치 기준이 적절치 않다, 소방 수요 있는 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 같고.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인력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 결과를 주시고. 또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역시 인력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기준 가지고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인력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하여튼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3557명 증원 예산은 어디 담겨져 있나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내년도 예산에……

소위원장 윤재옥
예산에 어디, 소방청 예산에 담겨 있나요, 지자체에 담겨 있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지자체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여기 심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논의하는 거지요. 다음 세 번째.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개편과 비용부담 주체․방식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하여 현황을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지방의 소방예산은 총 4조 1479억 원이고 그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7010억 원입니다. 국가직 전환 시 인건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개편과 비용부담 주체, 부담 방식을 관계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용하시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네 번째.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다음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국에 3800여 개 의용소방대가 목숨을 걸고 소방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히 370여 개 의용소방대의 경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임차료,수도세, 전기요금 등 5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 지원예산 5억 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2억 7500만 원이고 전년 동(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보다 9억 2000만 원 좀 더 증액한 사유는 내년에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예산이 9억 3600만 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 우재봉
의용소방대의 사무실 관련해서 지적한 임차료, 수도료, 전기요금이 있는데 임차료는 여기서 제외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도료, 전기요금, 난방비용 이것을 합치니까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민봉 위원
거기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2억 75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여기 2억 7500만 원에 5억을 더 증액하자는 이야기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증액 규모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5억을 증액한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전국에 의용소방대가 한 3853개 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대가 한 209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필요로 해도 사무실이 없는 대가 3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70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운영비라도, 수도세, 전기요금, 난방비용이라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소위원장 윤재옥
그게 5억 정도로 소방청에서 계산했나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에서는 그렇게, 또 소병훈 위원님이 계산했는데 우리도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추계로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유민봉 위원님.

유민봉 위원
예산 증액할 때의 어떤 우선순위, 책임성 이런 건데요. 그 뒤에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도 있고 안전교육도 있고 이런 등등 해서 증액을 많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소방청에 이번에 최대 증액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때 그 30억 중에 5억을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전체가 다 반영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한도를 정해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이것은 상위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에 2억 75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을 100% 증액해서 2억 7500만 원만 증액하는 걸로 하십시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소병훈 위원님께서 5억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어차피 예결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니까. 다음.

김영호 위원
간사님이 소병훈 위원님한테 말씀 잘 전하십시오.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소병훈 위원님께 말씀 잘 전해 주세요. 다음 다섯 번째.

이용호 위원
한 가지만 좀……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교대를 말씀하시지만 지역에서는 면 단위 정도 가면 의용소방대들이 밤에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3교대를 무조건 하는 데 정규인력을 줄이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을 연계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밤에 한 번도 출동도 안 하는데 면 단위로……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걸 서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자꾸 검토도 하고 추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담 의용소방대를 위원님 생각같이 활성화해서 연계시킬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다섯 번째.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내년 예산에 10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210개 소방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21억 원을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논거로는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이 2015년에 6.0%에서 2016년 4.8%로 감소한 것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피로 누적에 처참한 재난현장을 목격하는 소방관을 위하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매년 전체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논거입니다. 밑의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된 내역입니다. 다음, 6쪽의 두 번째는 소방업무환경측정 선행연구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일반 사업장처럼 정형화된 장소에서 활동하지 않으므로 업무환경측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고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공상 인정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환경측정을 통하여 소방공무원들이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파악할 수 있어 공상 인정 및 작업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추정 예산은 2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방공무원 건강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결과를 개인별 재난현장 출동이력과 연계하여 임용 시부터 건강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추정 소요 예산은 단년도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은 수용하시는 거고?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이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재옥
이견 없어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주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정도 증액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올해 7월 26일 날 갑자기 소방청이 개청하고 난 다음에 예산 소요라든가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빠진 부분도 많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 건수가 많은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증액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심리상담실 운영예산 21억 원 증액 규모가 좀 크네요, 그렇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한꺼번에 전부 다 하면 좋지만, 박순자 위원님이 제시했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증액해서 조금 늘리는 쪽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선행연구 예산편성 또 건강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은 증액 요청안을 다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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