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소위원장 박완주
다 국비로 했어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르게 저희 예산에서는 이걸 검토한 적이나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50%를 했다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과거 선례는 지방비 부담이 없던 건 사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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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해서 추진하겠는데 내년도에 2억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고. 68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98번. 이게 자조금이라는 거는 우리 내는 거하고 50 대 50으로 정부보조 지원해 주잖아요?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사업자․생산자단체에서 50%를 편성하면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적정하게 내년도에 43억 이렇게 반영이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예, 43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10억 추가되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추가로 10억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자조금사업은 생산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해수부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 했다는 얘기네, 처음부터 기재부에?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재정당국에 저희들이 많은 설명을 했지마는 예산에는 못 담아 왔습니다.

이완영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더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2건인데요. 어업기반정비사업 단위사업을 그중에 동해시 묵호항 주변은 낚시산업선진화로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5억 반영하고, 서산 삼길포 친수 문화공간 조성사업 역시 15억 원 증액하되 단위사업을 어업기반정비에서 해양 및 수자원관리사업으로 변경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97항,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미활용 해조류 자원화 시설비는 1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9페이지 101항, 대천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지원은 설계비 2억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 비목 변경 요구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비목 변경 관련하여 1항, 여객터미널 운영 관련입니다. 상용임금 등 직접고용예산을 관리용역비로 42억 6300만 원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 중 특수경비원은 현재 예산안은 상용임금 등으로 직접고용예산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용역비로 13억 3600만 원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2건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논의해 주십시오. 혹시 남기실 말씀……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제도개선까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소위원장 박완주
예. 그리고 3건 보류했던 것 마저……

안상수 위원
오케이. 그것 끝나고 나서……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보고한 대로 비목 변경을 하고 항만보안시설 확충 역시 검토한 대로 비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도개선 등 기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총 4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제도개선 1항이 되겠습니다.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2항 선박배출오염 예방 관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항, 수산시험 연구 관련하여 기존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양식기술 개발사업을 신규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입니다. 해사고등학교 시설유지 관련하여 제주 해사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3번,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양식기술 개발사업은 이미 신규 국정과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걸 지금 빼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조금 더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쨌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는 국정과제에서 빼 달라는 요구이신 것 같고.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첨단양식기술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7건 정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사업들은 지난 정부에서 착수를 한 부분들이지만 계속사업으로 4차 산업을 활용한 ICT 수산분야 기술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당연히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앞으로 끌고 나갈 때 예산 확보라든지 기술개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정과제로 계속 포함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이 기술을 토대로 수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성 제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기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논리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웬만하시면 이게 진짜 우리 수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부가 됐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이삼 년 단기도 있지만 10년에 걸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그게 실효성 없는 곳에 돈 쏟아 붓는다면 당연히 예산을 더 이상 투입되지 않게 하는 게 마땅한데 지속적으로 기 7건 중 5건을 추진해 가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상수 위원
홍문표 위원님한테 설명이랄까 설득을 좀 해 보는 노력을 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첨단양식사업은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안상수 위원
그런데 홍문표 위원님이 사실 수산 쪽이나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도 이런 얘기를 해 놔서, 그것 잘 설득을 시키고…… 자신 있으면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고, 나중에 가서 왜 마음대로 그랬냐고 우리 야단맞으면 안 돼.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잘 알겠습니다. 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저희 농해수위에서 제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또 이 항 때문에, 제도개선 부분 때문에 전체가 혼란스럽지 않게 사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 정부안대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이상으로 마치고 보류했던 사업에 대해서 마저 검토해서 전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의 해양고압기술센터 건립, 일단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해경과 해수부가 어디에서 주무를 할 것인가의 논란은 있지만 오늘 전체 의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원들끼리 사전에 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중재안은 우선 15억을 반영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는 예결위에서 그때는 이제 타 부처도 같이 불러서 들을 수 있으니 10억을 반영해서 증액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김현권 위원님이 또 예결위 전체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경이나 재정 당국 다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는 걸로 해서 정부가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셔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고맙습니다. 증액시켜 놓고 국회에서 고맙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하네요. 21페이지,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재정을 넣는 게 참 곤란스럽지요. 선주나 선사에서 아무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실효성이나 현실성이나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것을 재정을 넣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국감과 그다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다만 이게 재정 투입에 대한 원칙이 좀 허물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요구했던 50억 중에 상징적으로 한 10억 정도를 증액을 하고 그리고 속기록을 꼭 남기세요. 정부에서는 절 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예결소위 위원들 전체가 10억 정도 상정해서 다시 한번 예결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차관님,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번에는 고맙다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조금 전에 논의했던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냉동․냉장창고 건립, 확인하셨나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정인화 위원
예, 이 부분은 확인했기 때문에 정부 측 안을 그대로……

소위원장 박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이제 쟁점……

정인화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 하나 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 냉동․냉장창고 건립 계약사항을 제가 확인한다고 그랬거든요.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일단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 예를 들면 건립이 되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추가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계약사항이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정리하겠습니다. 부대조건으로 민간인이 투자하고자 했던 기 추진사업이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부처에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한다.

정인화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리고 말씀하신 그 고압 이것은 이미 했고요.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

안상수 위원
우선 차관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해수부 예산이 얼마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4조 9464억입니다.

안상수 위원
전체 예산에서 몇 %였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한 1.1% 정도 수준입니다.

안상수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1개 부처로 있으면서 1.1%라는 게 우선 말이 안 되거든요. 오늘 증액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적당히 수용하고 예결위에 가서 기재부 핑계대고 적당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우선 들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 분위기가, 예산 당국이 지금 인프라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20%를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전년 대비.


안상수 위원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예산이거든. 무슨 철학이 어디에 있든 뭐든 그것 다 웃기는 소리이고 도대체 기본적인 인프라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산업이 발전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20%씩이나 한다는 것은 우선 말이 안 돼요, 그게 한 3%, 4%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해수부의 인프라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러프하게? 누가 생각해 봤어요?


안상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부라는 데가 항만, 항만 주변 등 수산에 관련되는 인프라를 잘 확충 보전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안상수 위원
그런데 해수부 예산 중에서도 그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증액을…… 10% 더 되지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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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정부 전체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린 거고요.

안상수 위원
그렇지. 해수부 예산 중에서 인프라는 아마 삼사십 % 될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예, 맞습니다. 한 40% 정도 됩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많이 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해수부의 미래가 또 없는 거예요. 해수부를 뭐하러 독립을 또 다시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한 것을 차관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예산 당국하고 딱 붙어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시켜서, 이번에 증액한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좀 양보하더라도 특히 인프라에 관해서는 최대한도로 이것을 해 달라. 그래도 내가 보기에 예산 당국에서도 조금 마지막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원 충원이나 복지나 이런 데 증가액을 너무 많이 늘려 놨으니까 거기를 조금만 삭감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것은 다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프라를 하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활동하기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특히 또 김영춘 장관이 하는 말로 실세 장관이라고도 하고 설득력이 있는 분이니까 직접 다니면서 여기 증액시켜 준 것 꼭 다 관철시키라고 그래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사실 한계가 있다고요.


이완영 위원
저도 마무리 한 말씀……

소위원장 박완주
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저도 부처에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지금 해수부 예산으로 보면 정말 일개 부처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특히 해양강국을 내세우고 있는 장관의 방침에 전혀 걸맞지 않는 예산 규모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한 게 대표적으로 샐비지 산업도 여러분들이 그 부처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당 법을 만들어서 상하이샐비지 같은 회사를 대한민국에서, 해수부에서 여러분들이 민간 기업으로서 육성도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해수부가 뭡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러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해난사고가 나면 여러분이 중앙사고수습본부예요. 자꾸 해경 일이라고 떠넘기는데 해경이 무슨 일을 합니까? 수상구조만 해요, 수상구조. 인명, 그것도 사람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이번 세월호 때 뭐했습니까? 선체 인양도 하고 시신 수습도 하고 유류 오염 제거도 하고 전부 해수부의 일이었다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법안도 같이 해수부하고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장관님도 해경하고 관련해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답변도 주셨고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센터도 좀 다른 측면에서 우선 착수를 해 보자고 했는데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해양사고 수습을 해수부가 전담하고, 해경이 뭡니까? 해수부 산하 아닙니까? 맞아요?


이완영 위원
산하기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분담할 것 있으면 분담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해경을 핑계 대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안 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오늘 심의를……

소위원장 박완주
정책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조금 이따가 의결하고서 말씀…… 의결하기 싫으세요?


소위원장 박완주
제가 12시까지 기다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요…… 말씀 충분히 들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감액은 없으며 97개 사업에 총 5510억 2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 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총 5조 4974억 원이 되겠으며 항만보안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은 비목변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개선으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1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의결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석 차관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2018년도 예산 심의하는 데 많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과 여당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삭감 제로시대 했던 이유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금액을 재정 당국에 가서 형식적으로 하실 일이 아니고 최소한 5000억을 증액시켜 줬으면 성심성의껏 다해서 그중에 이삼십 %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반드시 오늘 심의했던 각 97개 사업에 대해서 최종 12월 2일 날 기준으로 해서 통과 여부에 대해서 첫 상임위 때 사업들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이 표 그대로에다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으로, 기존의 관행대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니고 차관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여야 막론하고 우리 예결 위원님, 상임위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관님 한 말씀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액도 없이 많은 분야에서 증액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 당국하고 접촉을 해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해양수산 분야가 떨어져 나와서 해양수산부가 되고 난 이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소관 부처가 아직도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850억 규모의 사업은 해수부가 분임재무관으로 예산 편성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는 농림부에 있고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850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향후 한 7년간 어촌 투자 개발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될 텐데 이 예산으로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 상임위 예산 심의 시에 농림부 소관 예산 일반농산어촌개발 중에서 해수부 소관 분야 사업 증액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 전체회의 시에 증액 제의가 있을 경우에 적극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리고 농림부장관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것을 좀 빠르게 하시면 될 일을 이제 다 방망이 치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어서 전체회의 때 이 문제가 제기되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준석 차관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심의자료 바꿔 주시고요.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사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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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승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1번 함정건조 사업입니다. 제일 위에 고속단정 교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고속단정 교체 6대, 7억 원씩 총 42억 원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고속단정 구매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고속단정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최근 폭발사고 원인이 구조적 결함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고속단정의 단가가 7억 원인데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레인 교체비가 3억 5000만 원으로서 절반을 차지하므로 비용 산정이 적정한지 검증해 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용함정 도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해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 장비 증강목표기획서상에는 증강계획에 따라서 중국어선 단속전용 함정 400t급 12척에 대한 설계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번 노후함정 대체건조와 관련돼서 100t급 경비함정 노후대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경비함정 100t급 12척에 대한 대체건조 1년차 사업비 18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으로 향후 증강목표기획서상에 나타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라는 제도개선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번 진압 및 전투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NLL해역에서 총기류 공격으로 인해서 해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탄조끼 보급이 요구되므로 구매비 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현재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입고 있는 해상진압복이 1인당 동․하복 1벌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벌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통신위성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상단에 노후 항해장비 및 통신장비 교체 필요와 관련된 사업으로 노후 항해장비 등 교체 사업에 1억 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작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금년 수준 8억 원에 해당되는 6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5번 해양경찰정비창 확장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다대포 정비창이 매우 노후화되어서 정비역량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정비창을 가덕도로 이전할 수 있는 기본설계비와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한 49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번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NLL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방탄보트 3척이 작은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대체건조를 위한 예산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총 6건이고 처음 국회에 와서 예산심사를 받기 때문에…… 앞에 농림부하고 해수부는 수용 불가 내지 일부수용만 설명을 하게 했는데 우리 청장님한테는 특별하게, 대신 짧게 각각 6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1페이지부터 설명하시면 됩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먼저 고속단정 교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2년부터 계속 추진해서 48대 교체계획이고 지금 6대 남았는데 이게 6대가 내년에 반영이 되면 전체 대형함정의 고속단정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속단정 구매와 관련해서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라는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사고의 경우에 기름탱크하고 연결되는 고무호스 그게 삭아 가지고 거기서 유증이 나왔고 그게 격실에 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부 격실에 환풍구를 만들고 유증기 이동 차단 격벽 등을 설치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크레인 교체비용이 오히려 단정보다 더 많다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는데요. 크레인은 해상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서 9명의 승조원들이 승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마는 그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낙찰가액을 조달청에서 원가 계산한 것의 85% 이상으로 계속 낙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원가 개선이 됐다고 판단되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속전용함정 건조입니다. 중국 불법어선들이 과거에는 100t씩 정도 됐는데 지금은 500t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북선처럼 양쪽에 창살을 하고 다니는데요, 거기에 등선하기 쉽고 또 직접 계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형 단속함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100t급 경비함정 노후 대체입니다 지금 12척이 21년 이상 됐는데 보통 건조하는 데 4,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사용연한이 5년 이상이 지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반영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은 노후함정 대체건조 장비증강계획 구체화입니다. 국가재정 기조를 반영하고 중기사업계획 제출 전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정 승조원 방탄조끼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해상특수기동대원 해상진압복 구매도 현장요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쾌적한 업무 여건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통신위성장비 관리입니다. 통신․항해장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정비창 가덕도 확장 이전입니다. 이미 예비타당성이 확보가 됐고 항만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소요 예산 반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방탄보트 대체 건조입니다. 지금 현재 3척이 모두 상당히 많이 노후화돼 있고 수리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건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고속단정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속단정이 선박이 아니고 부속품으로 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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