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소위원장 박완주
예, 아무래도……

입법조사관 김성훈
개회 승인은 의장님 결재……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그래도 현장 투표를 안 하면 나중에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 남은 숫자하고 해경이 몇 건 남았어요?

입법조사관 김성훈
15건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하면 충분하고, 다만 아까 2개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경과 해수부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스텔라 데이지호 심해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은 유보를 했기 때문에 점심식사 끝나고서 그 사이라도 좀 부처 간 조정도 하고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좀 전 게 다 정리가 됐나?

소위원장 박완주
예, 그 2개 빼 놓고는 다……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금액 조정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또, 속개를 하면 그때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본회의가 끝난 뒤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17시1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항부터 제67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46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감사합니다. 58항, 어업인 복지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3억 3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고 어업인 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9항,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13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0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3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47쪽입니다. 61항,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단위사업 관련하여 16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35억 원, 수산물 수출물류 집하장 건립 관련하여 1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48쪽입니다. 62항, 수산물 원산지관리 관련하여 13억 5000만 원과 17억 5000만 원 각각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3항,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관련하여 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4항,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관련하여 34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입니다. 65항입니다. 한국 전통어촌 보존․복원 조성 관련하여 8억 원 증액 요구와 66항 해상낚시복합타운조성 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 요구, 67항 선상 멸치가공 시설․자재 지원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부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46쪽입니다. 영어자금 공급규모 확대 부분은 13억이 이미 정부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완도항 내 수산물 수출물류단지 사업과 그 아래에 있는 수산물 수출물류 집하장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개소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따라서 두 사업 중 규모가 큰 35억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업명을 전남권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지역이 완도․신안․진도, 세 군데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관리 관련해서 수용은 하되 금액은 1억 7500만 원 이개호 위원님이 요청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 하셨나요?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은 기 반영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47쪽, 61항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은 같은 사업이므로 35억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90억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수산물 원산지관리사업은 1억 7500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제68항부터 제78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승재
감사합니다. 68항입니다. 광양항(3단계)입니다. 배후도로 120억 원, 배후단지 전력공급시설 설치 설계비 15억 원, 서측배후단지 냉장창고 건립 설계비 13억 원. 다음, 51쪽입니다. 69항입니다.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비 26억 원 70항,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조성 및 터미널 건립 설계비 74억 원 71항, 인천북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 설계비 10억 원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52쪽입니다. 72항, 포항영일만 신항 건설사업 199억 증액 요구와 73항, 새만금 신항 건설사업 391억 원 증액 요구와 74항, 인천남항 지하차도 개설공사 설계비 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3쪽입니다. 75항,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사업 57억 원 증액 요구와 76항, 목포북항 어선물양정비 설계비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4쪽, 77항입니다. 군장항(2단계) 항만역사관 건립비 5억 원 반영 요구와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5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5쪽입니다. 78항, 일반항 관련해서 항과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마항 어업피해 손실보상비 18억 원, 보령항 관리부두 조성 40억 원, 보령신항 부지조성 40억 원, 포항구항 시설확충 55억 원. 56쪽입니다. 후포항 정비사업 39억 원, 대산항 건설사업 135억 원, 서산 대산항 개설 15억 원, 속초항 크루즈 부두 축조공사 조기추진 관련하여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차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50쪽 광양항 배후도로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 240억 원 중에 국비 50%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는 설계비 5억 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관련해서 필요한 설계비가 총 15억 원입니다. 현재 5.7억 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남은 9.3억 원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관련해서는 이미 민간기업에서 유치를 해서 냉동․냉장창고 입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1쪽입니다.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관련해서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했는데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포항영일만항 건설사업 관련해서 포항영일만 항만배후단지는 18년 완공 소요를 반영했고 국제여객부두는 이월 예상액 60억 원을 고려해서 103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친수시설 관련입니다. 이것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신항 건설사업 관련해서 17년 이월 예상액이 한 375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8년도 예산은 309억 원이고, 18년도 추가 집행 가능한 규모를 감안했을 때 100억 원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수용을 했는데 역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포항구항 물양장 시설확충 관련입니다. 포항구항 물양장 시설확충 사업은 17년 실시 설계를 거쳐서 18년도 3월에 착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착공 소요비 25억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집행 가능한 금액을 감안해서 30억 원만 반영 요 청드립니다. 다음은 56쪽 대산항 다목적부두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17년 이월 예상액 25억 원과 18년 예산 91억 원을 고려할 때 18년에 추가로 집행이 가능한 46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차관님, 50쪽을 보시면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사업하고 154KV 이것은 양해가 됩니다. 그런데 냉동․냉장창고 있잖아요? 냉동․냉장창고는 방금 차관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미 민자가 유치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자가 유치됐다 하더라도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 자본인데 이 중국 자본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소규모 냉동․냉장창고만 서측배후부지에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정작 냉동․냉장식품 수출입항으로 지정돼 있는 광양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가에서 투자하고 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냉동․냉장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차에 걸쳐서 냉동․냉장창고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고, 본 위원도 냉동․냉장창고 건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업가들도 만나서 정말 사정도 하고 투자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이 자기 것만 하겠다 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1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운물류국장입니다. 그게 선정이 된 업체의 지분구조가 한국이 70%, 일본이 20%, 중국이 10% 돼 있고요. 이미 계약을 광양항만공사와 체결했고 84억 원을 들여 가지고 냉동․냉장창고 3동을 내년 중에 완공을 해서 내년 10월부터는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 상황을 좀 보고, 지금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진행되고 있는 상황 서류를 지금갖고 있어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것은 좀 보류시키고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할 시간을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완주
예, 충분히 하세요.

정인화 위원
그리고 광양항 배후도로 설계비 5억하고, 154KV는 9.3억을 수용한다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9.3억 수용.

소위원장 박완주
15억 요청하셨는데 9.3억, 9억 3000만 원을 수용하겠다고 해요.

정인화 위원
그러면 15억이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다음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52쪽 맨 위에 199억 증액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정부 반영된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199억 증액해서 예결위로 좀 보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20억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오전 검토에서 연안정비 기본계획도 반영 안 됐지만 예산을 반영하면 기본계획에 얹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항만기본계획에 예산을 반영하고 최종 예산에 반영,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위원님…… 여기 나가셨나요? 그러면 오시는 대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토의를 마치고 예산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쪽 광양항 3단계, 확포장 사업은 설계비 5억 원 증액. 전력공급시설 설계비 9억 3000만 원 증액. 그리고 서측배후단지 냉동․냉장창고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를 했다가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51쪽에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26억 증액. 52페이지 포항영일만 신항……

안상수 위원
잠깐만. 수용이 됐어도 말씀은 한번 하셔야지요, 71번 인천북항.

소위원장 박완주
아, 이것 수용은 전체 수용 인데……

안상수 위원
그래도 한번 말씀을 하셔요.

소위원장 박완주
한번 해 드려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71항 인천북항,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 설계비 10억 증액.

안상수 위원
10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수용한 겁니다.

안상수 위원
아, 증액이 아니고 수용?


안상수 위원
그다음에 74항……

소위원장 박완주
그것은 아직 제가, 그 위의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199억도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위의 포항영일만 신항?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용하시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리고 그 밑의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친수시설 20억도 수용하는 거고요, 증액?


소위원장 박완주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박완주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박완주
100억 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수용됐는데도 말씀드려요?

안상수 위원
예, 일단 속기록에 남겨 놔요.

소위원장 박완주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동측교량 접속부 지하차도 개설공사 설계비 8억 증액, 신규입니다.

안상수 위원
증액이 아니고, 신규.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용. 그다음에 54페이지 군장항, 군산 근대 항만역사관 건립비 5억 증액 맞으시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다음에 55쪽, 일반항 중의 포항구항 물양장 시설 확충은 30억 증액.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56쪽의 대산항 다목적부두 건설 사업은 46억 증액 맞으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보류 빼 놓고서는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79항부터 제90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고맙습니다. 57쪽, 79항입니다. 광양(여천)항 실시설계비 증액 관련하여 59억 원과 21억 원, 각각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돌핀시설 설계비 19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0항, 서귀포크루즈 건설 관련하여 159억 원과 112억 원, 증액 요구가 각각 다른 내용으로 있습니다. 58쪽, 81항입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 관련하여 5억 원 증액입니다. 82항, 항만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형선박 육상전력 공급설비 구축사업 60억 원 증액 요구와 연안방재 연구센터 건립 설계비 20억 원 증액 요구, 군산내항 토지매입비 3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9쪽입니다. 83항입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 총액 관련하여 10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4항, 부산북항 재개발 관련하여 배후도로 사업비 149억 원 증액과 자성대부두 재개발 용역비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0쪽입니다. 85항, 기타 항만 재개발 관련하여 진입도로건설 설계비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6항, 마리나 항만 관련하여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7항,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관련하여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설계비 30억 원과 포항신항 스웰개선 대책 사업비 117억 증액 요구와 155억 증액 요구, 각각 다른 요구가 있습니다. 61쪽입니다. 88항, 항만보안시설 확충 관련하여 항만 특수 경비원 시중노임단가 적용분 3억 78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9항, 물류기업 유치 지원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신항 종사자 숙소 건립예산 36억 6000만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90항입니다. 울산신항 관련하여 어업피해 보상비 79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51쪽입니다.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관련해서……

소위원장 박완주
몇 페이지요?

전문위원 이승재
57쪽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57쪽, 광양항 낙포부두 관련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정 설계비 한 21억 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3개 다 합쳐 가지고 총 21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지요.

이완영 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완주
밑에……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다음에 밑에 있는 서귀포크루즈항 건설사업 증액 부 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박완주
윗부분부터 다시요. 광양항이 3개가 다 21억이에요, 아니면 낙포부두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낙포부두만……

소위원장 박완주
21억이고 밑의 19억은 별도고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80번, 서귀포크루즈항 건설사업 증액은 위성곤 위원님 등이 요청했던 111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리고 58쪽, 동해항 항만진입도로 건설 관련해서는 당초 검토는 수용 곤란이었는데 큰 무리가 없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5억 수용으로?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5억을 수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리고 60쪽입니다. 광양항 3투기장 항만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제3투기장이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소 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투기장 조성 완료를 가정할 경우에 진입도로 설계비는 20년도에 반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고요. 다음은 울산신항 동방파제 관련해서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비 30억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정부안 49억에 추가로 30억 증액?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다음은 바로 밑의 포항신항 스웰개선 대책 관련해서 155억 원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밑의 금액.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리고 62쪽, 울산신항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울산항만공사에서 실시한 어업피해조사 결과 산출된 어업보상비가 123억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 분담인 66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일부 수용. 90항까지 정부 의견 들었으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55쪽, 포항구항 물양장, 당초 정부 사업계획에도 내년도에 80억 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30억 해서 55억 원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30억 원을……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추가를 55억 해서 당초 계획대로 55억 원 증액 수용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25억 더 증액해 달라라는 말씀이세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