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이완영 위원
전부 다를?


소위원장 박완주
지역이 다르니까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지역이 다 다르고요. 개별 사업마다 하는……

이완영 위원
이것도 매칭이에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예, 보통 국비 70%, 지방비 30% 조건입니다. 사업마다 마을에 지원하는 금액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자체 매칭으로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완영 위원
세 번째, 어촌마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예 다른 얘기이고. 이 리모델링은 관광하고 또 다른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3개에 한 18억, 이것 위에는 또 설계비만 들어가 있고 밑에서 두 번째는 설계비도 없이 들어가 있고. 정부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하는구먼.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첫 번째, 명품어촌테마마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새롭게 추진하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서․남해에 2개소씩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3개소에 대한 설계비가 1개소당 6억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두 번째, 어촌 관광어장 조성사업비는……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명품어촌테마마을은. 물론 비슷비슷한 사업은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이게 실제적으로 마을당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마을당 1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비슷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안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 밑의 어촌 관광어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소당 12억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가들의 소득구조 개선을 위한 환경조사라든가 어장조사 같은 것을 포함해서 설계비가 개소당 12억 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 내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재구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소당 5억 원을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지역이 들어가면 안 되지, 현재 예산상. 지금 3개 다 전부 신청을 받고……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위에, 특히 동․서․남해 같으면 지금 동해 없잖아, 지역 표시를 해 놨지만.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다 수용은 하되 지역은 다 빼고……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그렇게 하면 좀……

이완영 위원
지역은 다 빼고 나중에 정부 하는 절차대로 하시라고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예, 공모로 다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적으로……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공모를 하는데…… 위원님, 어저께 농림부 할 때도 ‘성주’ 딱 해서 일반회계에 콕 집어서 지특 이렇게 해 놓을 때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잖아요.

이완영 위원
아니, 그것은 한 사업이니까 한 얘기이고, 내 말은 이것은 공모니까 절차를 물어본 거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더더구나 동료 위원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절차……

이완영 위원
아니, 내가 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지금 세 번째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넣은 거지 정부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완영 위원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수용은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정부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위원들이에요, 정부가 정리한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이완영 위원
어제도…… 아니, 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뭐가 안 됩니까?

이완영 위원
어제도 절차상 지역을 뺄 수 있 는 것은 빼자, 할 수 없이 지역을 넣는 것은 넣자 이렇게 정리된 거고 이것도 사전에 그런 공모 절차가 없다면 당연히 명시해도 돼요.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실, 오늘 해수부 전체 지역 나온 것은 다 빼고 권역으로 명시해서 올려 주세요. 그리고 이후 논의에 대해서도 지역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자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것 갖고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잖아요.

김현권 위원
진행합시다.

정인화 위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토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예산액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위원님……

김현권 위원
아까 그것 얘기할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어떤 거요?

전문위원 이승재
아까 김현권 위원님께서……

김현권 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발언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 다 듣고 진행할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예. 33쪽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이것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위의 것으로……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23억 5000……

소위원장 박완주
2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부분의 명태전문 부분에는 김현권 위원님도 명기해 주시고요.

김현권 위원
아까 32페이지 마무리 짓고 가야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32페이지……

김현권 위원
밑의 소요액 정리를……

소위원장 박완주
아, 죄송합니다. 32쪽 46항, 수산자원 회복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소요액은 25억 증액하는 것으로, 맞지요, 정부 측도?

이완영 위원
10억이지.

안상수 위원
그러면 25억 플러스 25억 하면 50억이네요?

소위원장 박완주
불법어구, 홍문표 위원님 금액이 25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나, 아니에요?

안상수 위원
그러니까 소요액이 25억, 그러면 토털이……

소위원장 박완주
여기에 25억이라고……

안상수 위원
이것은 사실 좀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불법어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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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것 관련 내년도 예산이 25억 원이 있습니다. 25억 원이 있고요. 10억 원을 더 증액을 요구하셔 가지고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용하고, 그러면 밑의 홍문표 위원님도 10억으로……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셨고 특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다시……

김현권 위원
실제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김현권 위원
실제 소요되는, 이 사업을 하기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소위원장 박완주
많을수록 좋은데……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아직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됐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한번 보면 구체적인 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상수 위원
이게 작년에 32억 한 거고. 그렇지요, 추경에?


안상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32억인데 올해보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35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상수 위원
사실 이 사업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기는 해야 돼요, 불법어구가 지금 어장 생태계를 많이 망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용 가능한 금액이 얼마예요, 총액?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한 20억으로 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그러면 45억이 되게?


소위원장 박완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정부안은 25억인데 추가로 20억 증액. 그러면 33쪽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4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4차산업 지능형 양식시스템 표준화센터는 국비 100%로 하고 선정지는 해수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런 조건으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쪽 내수면자원조성, 내수면참게양식 시설 6억에 대해서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불가하다. 그리고 39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불법어업방지 시설사업은 일부 수용해서 10억 증액. 이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간이 조금 저기 하기는 한데……

안상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불법어업 방지에서 정부안이 50억이 있는 거지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5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토털이 60억이 된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되셨나요?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발언한 데 대해서 위원장이, 몹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34쪽을 보면 ‘전남 완도․진도․여수시 지역에 가두리시설 현대화’ 이런 것은 내가 지역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역을 얘기할 만한 사항은…… 관광 테마라는, 어촌이라는 개념 자체도 다양하게 쓰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래서 질의를 통해서 묻고 있는데 위원이 요구한 지역을 내가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식으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멘트를 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아요?

소위원장 박완주
질의하신 거예요?

이완영 위원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면 되나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래서 어저께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정부가 그렇게 처음부터짜 갖고 왔다면 심각하게 문제지요. 보통 지특은 전국적으로 응모해서, 지자체 매칭 사업도 있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까지의 관행이 이게 지특이든 일반회계든 특정에 대해서 증액 요청한 것은 주로 동료 위원님들이 요청해 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명기를 그렇게 한 거고 절차는 부처에서 공모 내지는 이런 절차를 갖는다는 것은 어저께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동료 위원들이 명시했던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은 하실 수는 있지만, 오늘도 두 번에 걸쳐서 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증액되고 집행이 될 때는 부처에서는 공모 절차를 갖고 또는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이 있으니까 확인도 할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갖고 질의를,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제외를 요청하시니 그러면 앞으로 논의할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무슨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논의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완영 위원
어제 농림부 할 때도 지역이 들어간 데도 있고 지역을 뺀 데도 있었어요. 있었고 그것을 굳이 제가 지역을…… 예산상 정부 예산에 지역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은 명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들어가는 것은 행정절차상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모 사업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우리 상임위원 지역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이게 지역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넣어서 예결위에 갔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짚어 주는 거예요.

김현권 위원
잠깐만요. 여기까지 딱 하시지요. 여기까지 딱 하고 종료하고 이 얘기는 끝냅시다.

소위원장 박완주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안상수 위원
두 분 다 일리가 있어요.

소위원장 박완주
보니까 조금 남기는 한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이완영 위원
어차피 오후에도 하는데 식사하고 합시다.

소위원장 박완주
어차피 오후에는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만 아까……

안상수 위원
이것은 본회의 끝나고 해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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