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소위원장 박완주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고만요.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 문제가 아니고……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구상권. 먼저 정부가 돈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선사, 선주한테 청구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지요?


김현권 위원
민간에서 배가 빠졌을 때 그 배를 꺼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민간에서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는 없겠지요.

정인화 위원
다만 우리 선박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음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기된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토의를 마치고 예산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쪽, 23항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지원 관련되어서는 한 번 더 논의하시기로 하여서 유보로 하고요. 22쪽, 26항 해양부유식 하이브리드 플랜트 실증기반 구축은 수용곤란, 기획․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23쪽, 28항 어업정보통신 지원은 각 사업이 3건인데 중복사업을 제외하고 151억 증액 24쪽, 30항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중 V-PASS 사업에 대해서 7.5억 증액.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34항부터 45항까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승재
26쪽입니다. 연번 34번,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관련하여 9억 5000만 원 증액 요구와 용역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35번, 관공선 LNG 추진선 건조사업 관련하여 96억 원 신규 요구 있습니다. 36번,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관련하여 지역사무소 설치․운영 관련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과 승선원의 육․해상 소통서비스 공급 예산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28쪽, 37번입니다.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 100억 원, 60억 원, 57억 4000만 원 각각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8번입니다. 크루즈산업 활성화지원과 관련하여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39번, 국적선사 구조개선 지원 관련하여 120억 원, 283억 원 각각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신규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40번,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관련하여 100억 원 신규 증액 요구 있습니다. 30쪽, 41번 국제여객부두 운영시설 도입 지원 관련하여 50억 원과 6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요구 있습니다. 31쪽, 42번이 되겠습니다. 천일염산업 육성 관련하여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 원 증액 요구와 7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천일염 안전성 조사 위탁 업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1쪽, 43번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물류표준화와 관련하여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도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44번,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지원사업 관련하여 7억 원 증액과 45번, 수산물 위생관리 관련하여 5억 원 증액이 각각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부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26쪽, 해양 클러스터 육성 관련해서 수용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암부두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김철민 위원님 안은 이 범위를 갖다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쪽, 관공선 LNG 추진선 신조사업 관련해서 지자체의 관공선 신조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된 업무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그런 사항이고요. 참고로 기재부에서 2000년도 지방교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를 한 이후로는 지방 관공선에 대한 지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28쪽, 선박 신조, 대체 적기 추진 관련해서는 수요 결과 교체의 의사가 있는 선박이 7 척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척만 교체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4척을 추가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개호 위원님이나 김성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예산 57억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한국해운연합하고 국적선사 구조개선 사업비 관련인데요 해운연합 관련된 사항은 국적선사 구조개선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근해 항로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약 12척의 배가 항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120억 원을 우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신국제여객부두 하역장비 도입 관련은 일부수용 해서 15억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두 하역장비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카페리 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존 광양항 크레인 도입 지원은 국가가 한 30% 부담을 감안하면 15억 원 정도 반영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국제여객부두 항운노조․하역사 운영 관련해서는 일부수용 해서 3억 2500만 원을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국제여객부두는 인천항만공사가 관할하는 부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항만공사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지만 부산신항 종사자 숙소 건립 때도 정부가 50% 분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비 50% 반영한 3억 2500만 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31쪽의 천일염 이런 것은 5억짜리도 있고 7억 5000짜리도 있으면 정부가 수용하는 것은 각각 반영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높은 금액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7억 5000 반영……

소위원장 박완주
큰 금액으로?


이완영 위원
그런 것을 않고, 어제 우리 심의를 해 봤지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위원장 박완주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맨 마지막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거나 심의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위원장 박완주
예리하십니다. 잘 하셨어요.

이완영 위원
그다음 32쪽,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천안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지 물류센터는 광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대구는 그때 보고에 의하면 지역 문제 때문에 못 했고, 지금 어디어디 설치됐나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완현
수산정책관입니다. 지금 경기 북부․경기 남부․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권 이렇게 해서 총 6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 쪽이 경기 북부 쪽으로 하고 있고요 호남권은 나주 쪽에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청권은 지금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꼭 천안 아니어도 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충청권 이래 해야지. 나중에 천안 해 주세요. 나중에 천안 해 주더라도 충청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완현
예, 그렇습니다. 충청권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대구는 영남권으로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안상수 위원
전남권 어디라고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완현
전남권은 지금 나주로……

소위원장 박완주
나주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최완현
예, 영남권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부지만 물색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말씀하십시오.

정인화 위원
차관님, 26쪽 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고 있습니까?


정인화 위원
원래 부산하고 광양이 합쳐서 1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인화 위원
거기 대답해 보세요, 차관님이 이 내용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6억하고 4억을 배정한 이유가 뭐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기반시설 사이즈랑 전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면 부산에 9억 5000만 원 증액을 수용했는데 어디까지나 6 대 4의 비율로 방금 한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합니다. 광양항과 부산항이 해양클러스터를 똑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위원님,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현재 클러스터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것 말고 그 외 부산 경우에 그 외곽지역에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ODCY 부분 쪽에. 거기를 부산시에서 추가로 넣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이것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밑에 5억 부분은 전적으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항 딱 1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것에서 기반설치비, 인력양성비, 유치홍보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술전문인력양성이랑 유치홍보비 이 부분은 부산․광양 구별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고요, 구별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정인화 위원
어떤 것이 구별이 안 돼 있다고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기술전문인력양성 부분이랑 유치홍보 부분 이것은 구분이 안 되는 것이고요. 구분을 굳이 하자면 기반설치비 4억 원 이 부분만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다가 부산항 우암부두, 광양항 일반부두 이렇게 병기를 하세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권 위원
32쪽에 불법어구 철거 예산 이게 특정 지역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저는 10억 원 반영했는데 홍문표 위원님은 소요액이라고 써놓으셨는데 불법어구 철거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 이승재
위원님, 다음에…… 저희가 지금 45번까지만……

소위원장 박완주
다음에 발언 한 번 자제해 주십시오.

안상수 위원
30쪽에 국제여객부두 운영시설 도입 지원에서 두 번째, 항운노조 부분에 대해서 3억 2500만 원으로 된 거지요? 이게 수용 곤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일부수용 하신 거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예, 일부수용으로 3억 2500만 원으로.

안상수 위원
그리고 15억으로 또 돼 있는데 타 항구에도 보니까 100억씩 지원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위원님, 그 부분은 타 항구는 일반공사에 포함돼서 국가가 하거나 원래 하는 사업이고요. 크레인 경우에는 원래 전적으로 항만공사나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타 항만에 했던 것 가장 유사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나마 15% 한 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봐준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말을 고맙게 하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 논의를 마치고 예산액 결정을 하겠습니다. 26쪽, 34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은 뭐 말씀은 했지만 좀 전에 정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해양클러스터 육성 9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광양과 부산이 적절하게 예산 배정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5억은 수용을 하신 거고요. 27쪽, 35항 관공선 LNG 추진선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수용 곤란. 28쪽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 사업은 57억 4000만 원으로 수용하고, 나머지 두 사업은 내용적으로 다 병합해서 57억 4000으로 증액하겠습니다. 29쪽 국적선사 구조개선 지원사업은 일부수용으로 12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먼저 병합된 똑같은 거지요?


정인화 위원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이 지금 합 해진 것이라고 그랬지요?


정인화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박완주
한국해운연합하고 같은 병합이에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병합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래서 120억으로 해서 다 포함한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다음에 국제여객부두 운영시설 도입 지원에 관련돼서는 신국제여객부두 하역장비 도입 일부수용 해서 15억 증액. 그리고 항운노조․하역사 운영건물 건립 설계비 관련돼서는 3억 2500만 원 증액. 31쪽 천일염산업 육성 관련돼서는 7억 5000 증액. 이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46항부터 57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32쪽입니다. 46항입니다. 수산자원 회복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 소요액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3쪽, 47항입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관련하여 23억 5000만 원 증액과 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10억 원 증액 요구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34쪽, 48항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관련하여 명태전문연구시설 건립 12억 원, 지능형 양식시스템 표준화센터 7억 원, 가두리시설현대화 지원 28억 원, 외해 김 양식장 소파시설 150억 원, 참조기 양식시설 확충 20억 원. 35쪽입니다. 뱀장어 인공종자 기반구축 사업비 5억 원, 친환경 양식 One-Stop 창업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 재해상습어장 대체개발 사업비 14억 원, 바지락어장 환경개선 사업비 30억 원. 36쪽입니다.49항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0항입니다. 내수면자원 조성 관련하여 6억 원 요구와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51항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관련하여 16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2항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관련하여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관련하여 30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 10억 원 증액 각각 다른 요구가 있습니다. 39쪽, 100억 원 증액과 2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9쪽에 54항입니다.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관련하여 12억 5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55항입니다. 어촌6차 산업화 지원 관련하여 설계비 18억 원, 어촌 관광어장 조성사업비 24억원 증액 요구가 있고, 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비 2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어촌마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41쪽입니다. 56항 어촌발전 기반조성 지원 관련하여 12억 900만 원 증액 요구와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습니다. 42쪽, 57항 국가어항입니다. 어항과 금액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안흥외항 13억 원, 장고항 27억 원, 홍원항 10억 원, 외연도항 30억 원, 대변항 5억 4000만 원, 현포항 8억 원, 대진항 20억 원, 장호항 10억 원, 구시포항 87억 원, 격포항 52억 원, 위도항 121억 원, 오천항 11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전부 수용을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불법어업방지 시설사업 관련하여 일부수용 해 서 10억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불법어업방지 시설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지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조사 수행비 10억을 우선 증액을 해 주시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전복전문 사료 예산은 23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 틀린 사업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34쪽, 4차산업 지능형 양식시스템 표준화센터 관련해서 수용은 하지만 지원 조건을 국비 100%로 해서 우리 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추후 공모 또는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시요. 34페이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중?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지원 조건을 국비 100%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을 위한 사업대상지는 추후 공모를 하거나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사전에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6쪽 내수면참게양식 시설 지원 필요 부분인데요. 어제까지는 저희들이 이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해 보니까 개별 어가에 대한 내수면 양식시설 지원사업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이 돼서 수용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게 내수면참게양식 6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권 위원
34쪽에 ‘명태전문연구시설 건립 예산 반영 필요’ 비고에 김현권 위원이 빠졌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죄송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 소관이에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래요, 넣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이완영 위원
33쪽 전복 배합사료 시설을 만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가공시설입니다.

이완영 위원
가공공장이든 시설이든 그러면 시설을 만드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3억 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비를 먼저 반영하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정책기획관?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있던 사업은 아닌데요 어제 순액 요구가 들어와서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는 사업이고, 이게 지방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단년도에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완영 위원
지방보조사업이에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30%, 자부담 30%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분석해 보니까 단년도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23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40쪽, 이름이 관광어촌이, 위원들마다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쓰고 있는 용어가 뭐예요? 관광어촌이에요? 현재까지 쓰는 용어가 뭐예요? 담당 과장․국장, 심의하는 데 들어와 있지도 않나, 어떻게. ‘명품어촌테마마을’도 쓰고 ‘어장’이라는 것도 쓰고……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한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이완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가지, 제도개선 빼고 세 가지 사업에 총 얼마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미 95억 반영되어 있는데 얼마를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18․24․24인데?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대로 18․24․24 수용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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