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소위원장 박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농림식품부, 농진청 및 산림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순서는 감액 요구사업, 증액과 감액 동시 요구사업, 증액 요구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사업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부 소관나. 해양경찰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해양수산부 소관 (10시12분)

소위원장 박완주
먼저 감액 요구사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요구사업은 1건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양식어업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10억 원 감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조금 부연설명을 먼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해수부 내년도 예산은 4조 9464억 원으로 금년 대비 한 300억이 감한 상황입니다. 이 감액사업을 수용은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현재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수 위원
그런데 왜 수용이라고 해 놨지?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감액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웃음소리)

김현권 위원
현행으로 유지했으면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지금 수협사료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양어사료를 갖다가 품질을 높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사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결정하고 하시지요.

김현권 위원
동의합니다. 사료가 양식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식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도 1건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2쪽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이 1000억 원 반영돼 있습니다. 그 1000억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1000억은 부족하기 때문에 40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1000억 원을 그대로 하자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0억이 반영이 돼 있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1000억 플러스……

안상수 위원
아, 2000억으로 업 시키겠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2000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위성곤 위원님 안을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안상수 위원
기왕에 시작하는 김에 2000억, 기재부만 설득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김철민 위원
동의합니다.

김현권 위원
동의합니다.


안상수 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 커야 이게……

소위원장 박완주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1000억이 아니고 2000억 해야 될 이유가 뭐……

소위원장 박완주
시작할 때 기왕이면 튼튼하게……

안상수 위원
시작할 때 이게 좀……

소위원장 박완주
출자금이에요, 출자금.

안상수 위원
일단은 해운산업의 재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말들은 좀 있지요. 부산에 또 큰 기관 하나 세우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법안이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김철민 위원
법안은 지금 해수법안소위에 대기 중인데……

소위원장 박완주
계류중…… 같이 저하고 논의하시면……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황주홍 위원님 말씀에 오히려 더 공감이 되는데, 법도 안 만들고 예산부터 반영한다는 게……

소위원장 박완주
이런 거지요. 저거는 내년부터 출범하는 건 맞는데 그 법안을 올해 안에 이 예산 끝나면 논의해서 통과를 시키면…… 의지가 있으면 되는 일이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김철민 위원
이게 그전에도 보니까 2003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그후에도 보니까 한국투자공사법도 2005년도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처리한 관례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해양클러스터법도 2016년 5월 달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이완영 위원
법이 연내로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소위원장 박완주
논의를 열심히 밤새워 하시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첫 전례라면 모를까 기왕에 이렇게 됐고 좀 전에 정부 측에서도 작년 대비 300억 정도 더 삭감된 규모라고 하셨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어저께도 농림부에서 무삭감하고 한 2조 원 증액을 했는데 물론 이걸 다 재정당국이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기왕에 출발하는 것 안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튼실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올린다고 해서 기재부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 출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은 100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요구사업입니다. 증액 요구사업은 총 100건이기 때문에 국별로 나눠서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부터 12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3쪽입니다. 연번 1번,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4억 원. 연번 2번, 해양퇴적물 내 유기수은 공정시험방법 개발 1억 7000만 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실험시설 설치 6억 원. 4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낙동강하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억 1000만 원, 시도․모도 연안생태계 복원사업 34억 원, 그리고 갯벌복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국립해양바이오산업진흥센터 건립 3억 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연번 5번, 냉․온배수 영향 조사․연구비 5억 원, 하구해역 환경변화 기초조사비 3억 원, 연안하구 기초조사 3억 원. 7쪽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설계용역비 4억 원, 포항구항 오염해역 정화복원사업 11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7번입니다. 연안교육홍보사업 8000만 원, 공유수면관리체계 구축사업 3억 원 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8번입니다. 해안도로 확장 예산 3억 원, 내항 수제선 정비사업 4억 원 반영 의견 있습니다. 왜목 해오름길 조성사업 34억 반영 의견이 있고, 거진항 재해위험(월파)방지사업 15억 반영 필요 의견 있습니다. 9쪽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민간보조사업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10쪽, 연번 10번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 4억 3000만 원 증액, 국립해양박물관 유네스코 등재 연계사업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국립해양박물관 지진대비 예방시스템 3억 3200만 원 반영 요구 있습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예산 4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건립 예산 9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연번 11번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운영비 지원 28억 원, 연번 12번은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조성 11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개진해 주시는데 가능하면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지 말고 수용곤란이나 일부수용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의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시도․모도 연안생태계 복원사업 34억 원 증액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곤란한 사유는 갯벌 복원사업은 개소당 총 사업비를 70억 이하로 편성하는 것이 재정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수용은 했지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하구해역 환경변화 기초조사비 3억 반영 필요, 그다음에 연안하구 기초조사 및 환경변화 예측평가 예산 3억 반영 관련해서, 이 두 사업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따른 해양환경 생태계 변화를 조사하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 2번 합쳐서 박완주 위원님 의견대로 3억 원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남 강진 대구면 해안도로 확장 예산 3억 원 반영입니다. 관련해서 이거는 연안정비 관련되는 사업으로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는 3건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지만 기본계획을 갖다 수시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수용곤란하다고 정부 의견을 내놓은 것을 전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수용으로? 황주홍 위원 거 말이에요?


소위원장 박완주
황주홍 이개호 위성곤, 밑에 이양수 위원님까지?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이양수 위원님까지 전부 수용으로……

소위원장 박완주
뭘로 어떻게 변경한다고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수용곤란을 수용으로 했으면……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시 변경이 또 있습니다. 수시 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예.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오케이.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다음에 10쪽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예산 40억 증액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용곤란으로 했는데요, 해양과학교육관 건립은 17년 예산이 242억 중에 144억 원이 이월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 정부안에 265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한 409억 원이면 충분히 내년도 사업이 이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수 위원
4쪽의 3번,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인데요 옹진군 북도면 시도․모도를, 시도․모도가 지금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도서를 제방으로 연결한 건데 이것은 대단히 과거에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양쪽의 수산 생태계가, 갯벌 생태계가 전부 다 죽어 있는데 이것을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고 복원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도 동의를 해 가지고 70억 정도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아까 차관님 설명대로 이게 예산 당국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상은 이게 70억 정도해 가지고는 아주 미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무자가 우리 방에 왔을 때도 같이 설명을 했는데 실무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 자기가 한번 현장에 가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 보면 그런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하는 김에 주변의 수산자원, 인천 앞바다 쪽의 수산자원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기로는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는 그 복원 구간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 200억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0억으로 조정된다면 2018년 예산이 원래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46억 정도로 증액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소망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우선 증액을 총 사업비로 200억 또 올해 예산을 34억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사실은 70억 한도 내에서 하자는 게 재정 당국의 의견인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어떻든 이 문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수용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설득을 시켜 보세요, 우리도 재정 당국을 같이 설득을 시켜 볼 테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10페이지, 해양과학교육관이 이월액이 얼마나 있다고 아까 얘기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144억 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정부안은 265억이 반영이 현재 되어 있고 140억 정도 이월액 같이 사용할 거고……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409억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소위원장 박완주
쓸 수 있는 돈이?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내년도 예산 현액이 409억입니다.

이완영 위원
이월금하고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여기 있네, 1045억.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총 사업비는 1045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국비가 926억 중에 내년도 이월까지 해서 편성된 게 409억이네요. 기 국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2015년부터면 설계비 나오고 뭐 이랬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17년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294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중에 144억 이월이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144억 빼면 기 150억 투자해 온 거네요, 맞습니까?

김현권 위원
하시는 말씀은 현재 확보된 것으로 내년 일할 것은 충분하고 그다음에는 또 그다음에 확보하면 된다 이 이야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렇습니다. 올해 이월금하고 내년도 확보된 예산하고 하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소위원장 박완주
제가 보기에는 남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래도 오히려 남을 수가 있는……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은 공정한 회의 진행을 하십시오.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공정한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지요. 15년부터 돈을 294억인데 그중에 140…… 아니, 이게 나중에 결산할 때 남으면 삭감되는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후년도……

소위원장 박완주
추경 때 혹시 생기면 넣어 달라고 하시면 되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또 말씀해 주세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김현권 위원도 90억 증액 요구했고 내가 40억 증액 요구했는데 일단 40억 정도는 올려 가지고 예결위 가 보세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제대로, 예산이 계속 지금 예산 집행률 때문에……

이완영 위원
집행이 어렵다고…… 담당 국장이 이야기해 봐요. 40억 올리면 집행이 어려워요?

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 최준욱
예, 그렇습니다. 해양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이월금까지 합하면 내년에 집행할 예산도 충분하고요. 추가로 증액했을 경우에 실집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렇게 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지금까지 200억 썼고 내년에도 400억 쓴다고 하니까 600억인데 1000억 공사인데 그러면 마지막에 400억 넣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완영 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 최준욱
올해 이월이 생기게 된 이유가 부지 매입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 집행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완영 위원님, 그러면 중재안으로……

김현권 위원
정부안 받아들이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에요. 40억 했는데 야밤 공사를 해서라도 20억 더 소화하세요. 그래서 20억 증액하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어떠세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